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무사고수당,시내버스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수노조측에서 회사에서 교대노조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매월 급여지급시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이 무사고 달성시 받는 "무사고 포상금"을 운전업무를 하지않는 위 교대노조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와 지노위에 노동법위반 등으로 진정등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관련하여, 기히 산별조합에서 노동부 질의 회시 결과인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여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일호봉 근로자가 만근 이후 배차에 따른 추가 근로일까지 포함하는 평균 근로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하다는 회시 결과에 따라 동일 호봉 근로자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협에는 무사고포상금은 월15일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자에게만 000원을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소수노조 측에서 기히 위 교대노조 대표의 과다급여 문제를 지노위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로 제기한 사건에서 1)동일 유사 직급 호봉 근로자의 통상 급여수준 참고(대법원 2014두11137판결), 2)급여책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것은 아니다, 3)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다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이번에 제기된 교대노조 대표자에대한 "무사고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하" 노무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잘먹는캐러멜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되면 재취업활동 문의현재 6차 대상기간 ( 구직활동 1건 구직회활동 1건 )주10시간 미만 알바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 하면 재취업활동은 안해도 되는건가요?일용직이 아니고 알바로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은 안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근로계약서에 급여일 미작성시 조치가 되나요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급여 지급일이 적혀있지 않아도이상없는건가요?월급이 말일날 지급된다고 적혀는 있으나급여가 밀리는날이 많아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화기애애한돌고래(노무 질문)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안녕하세요.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동료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가 1.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회사 임원분께 몇차례 문의해본 결과 신규 인원 채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조정없이 업무량만 증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잘먹는자스민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저는 울산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급여는 울산점 명의가 아닌 다른 지점(예: 대구점 또는 경주점)명의로 입금되고 있어 회계 및 인사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고려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억기억직원 급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재처리중)안녕하세요직원이 25년 7월에 근무중에 사고로인하여 현제까지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이런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무급처리중이나. 4대보험은 납부를해주고 있었습니다.1. 당연히 급여신고는 하면 안되는거겠죠?2. 4대보험에대해 납부를 이미했다면 나중에 보수총액신고후 정산하면 될까요 ?3. 기타 해야할일이 있을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안녕하세요제작년에 기타소득이 있어 작년 말에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아마 해당 보험료를 누락하고 납부 못했던것 같습니다.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납부할 금액(정기) 500,000원 -> 기존에 고지됐던 보험료납부할 금액(독촉) -> 900,000원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금액도 꽤 커가지구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를 안해서 연체료가 생긴걸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화기애애한돌고래과중한 업무 증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동료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가 1.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회사 임원분께 몇차례 문의해본 결과 신규 인원 채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조정없이 업무량만 증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다가4대보험 추가 신고금액 퇴직금에서 공제되나요?4대보험 신고금액:260만원실제급여:320만원입니다퇴직금 근로감독관님이 계산해줬는데사업주가 4대보험 추가금액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준답니다.사업주가 260만원으로 신고했다 통보해놓고 퇴직하니 개인부담금 추가공제한다는데 내야되는건 알지만 개인한테만 공제하고 회사는 아직 퇴직신고도 미루고 변경신고도 안한상태인데 이거 근로자동의없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급휴가 2일치 명세서에 어떤 구성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임금 구성 항목은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되어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직원 한 분이 이번달 2일을 무급 휴가 사용하셨습니다.명세서 항목에 이 차감금액을 어디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월 급여 2,583,333원(기본급 2,243,062+고정연장근로수당140,271 + 식대 200,000원), 2일치 급여 166,666원질문)1. 기본급-2일치 급여 금액으로 표기 ex) 기본급 2,076,396원 (원래 기본급 2,243,062-2일치급여 166,666)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다르게 표기하거나 포함시키는 경로가 다르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