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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호화로운물소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업무 진행 중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는 업체의 매장 직영점에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도급 구분 관련업무를 진행하며, 매장 내 키오스크 설치 유·무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 도급, 키오스크가 없는 경우 파견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해보면,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감독 여부’라고 판단되는데,이 외에도 실무상 참고해야 할 추가적인 법령, 행정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도급 판단 기준 관련두 번째 문의 사항입니다.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 1명을 배치하고,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을 투입하는 구조를 가정하였을 때,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매장 주방 내에서 고객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조하는 행위만 수행하는 경우는 ‘파견’에 해당하고해당 업무 외에 주방 밖으로 나가 테이블 정리, 컵 회수 등 매장 전반의 운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도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업무 범위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위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건강한라일락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주5일 근무시간 8:30~18:00인데 13:30 출근을 했습니다.주휴수당을 8시간 지급인가요?비례적으로 지급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포근한탕수육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기에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지금회사에는 작년 12월 8일 중도 입사를 했고 급여일은 월말(31일)이고 급여는 기본급250+식대20 입니다. 확인했을때 12월급여에서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1월)에 2번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12월 급여가 207만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를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대략적이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똘똘한감나무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 연차계산(회계년도)2025.5.15 입사2026.2.28 퇴사2025년 사용 연차 7개2026년 사용 연차 3개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2025년, 2026년 연차가 총 몇개 부여되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귀중한친구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신청근로자가 분할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회차 휴가가 끝나면 1회차 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1회차 끝나고 청구, 2회차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2) 1회차~4회차 모두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사슴162퇴사자의 성과급을 퇴사 이후 년도에 지급시 4대보험 처리퇴사자의 성과급을 퇴사 이후 년도에 지급할 때,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예를 들어 25년도 퇴사자의 성과급을 '26/01/28일에 지급한다면Q1. 4대보험의 취득일 및 상실일을 '26/01/28일로 하면 될지? Q1-1. 1일 취득이 아니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는 미발생하는게 맞는건지?Q2. 실무상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근로자에게 0.9% 부과하고 끝내도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환한모과야간근무자 추가 야간근무 수당 계산법이 있나요?제가 야간전담 일을 하고 있는데달에 15일 고정근무로 연봉계약을 합니다근데 작년에 오프 1개 짤리고 16일 일한 달이 있어요ㅠ이럴 경우 저는 추가 야간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징징이234연장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퇴직금 포함 여부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1만원의 식대를 제공합니다.월에 5번 연장근로 하면 식대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급을 받습니다.이 경우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붉은동박새9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묻습니다.배우자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아 다 사용할 시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현재 배우자의 월급이 세후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금액이 1,607,650 이므로 제외하고 1,392,350 을 사업주가 지급 후 추후에 배우자가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아니면 사업주가 평상시처럼 전체 월급 지급 후 추후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을 하여 받으면 되는건지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는지?)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근한레아212유니폼 및 비품에 대한 급여 공제 관련 문의합니다.회사에 유니폼등 명함을 입사시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오래 일하면 좋겠지만 3개월이내 퇴사할경우가 발생하면, 사실 명함이나 작업복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시에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문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갑"은 "을에게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작업도구, 안전화 및 명함을 지급한다. -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받은 기구·물품 (예 : 작업복, 작업도구, 안전화, 명함 등)을 마지막 급여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을"은 동의한다. - 작업복 (상하의포함 100,000원), 안전화(60,000원), 명함(35,000원)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기타법률에 의함이렇게 작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문제가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무복공제에 따른 규정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