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미소띠는귀뚜라미편의점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편의점 근무를 25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주 2-3회 4시간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매달 시급 7500원, 올해부터는 매달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달마다 못받은 돈이 작년 기준 11-10만원 올해 기준 8-9만원씩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가 근로장려금 수급 원해서 고용주가 작년 연말에 가입해주셨는데, 고용주가 매달 보험비가 부담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제가 원해서 가입하는거니 보험비는 제가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걸 전체 신고해 미납금도 전부 제가 다 냈습니다. (보험료는 지급된 시급 기준이 아니라 현행법 최저시급 기준으로 떼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비는 고용주가 내는 걸로 아는데 100% 다 제가 냈고, 고용보험도 고용주와 제가 같이 0.9%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8% 다 냅니다…)이런 상황인데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퇴사 후 임금 체불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월급 3할미만 미지급이 장기간 연속된 경우에 해당)까지 수급 가능할까요?임금 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중 어떤 걸 먼저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기간 관련해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노란케첩노동청 진정 취하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급여명세서 미작성및 미교부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임금체불된 금액은 소액으로 8만 5천원이구요 입금체불로 받아야하는 금액 포함해서 30만원 적정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친해지고싶은백호개인사업자 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개인 사업자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람과 가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던거같은데 가게 운영하는 대표와 카톡과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과 계약서는 작성 하지 못했고 현금으로 받고있을때 임금 체불이 일어났고 ( 500만원 ) 그 이후에는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계좌로 받을때는 가게 이름 아니면 사업자 이름으로 입금 24년 11월에 폐업 하였고 폐업하기 직전 3개월 정도 입금 받지 못했습니다 ( 약800만원) 총 1300만원 정도 받지 못했고 이미 가게는 폐업 상태이며 연락은 아직 되는데 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우유부단한햄스터아르바이트란곳에서 월급을 안준다.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 그만둿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 검찰에 송취됐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돈은 친구꺼랑 합쳐서 700~800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즐거운가수시공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힘드네요작년7월부터 11월까지온실공사 인건비 하청으로 공사를 했습니다원청업체가 오래 알던사이다보니까 계약서 없이 공사를진행했습니다.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7월 장마 8월 무더위 9월 가을장마이로인해 공사가 늦어진점을 약점잡아 9500만원 공사비중 처음 계약금및 중도금 4000만원을 제외한5500만원을 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은 제 전화도 차단한 상태입니다.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공사견적서를 제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낸점과 정산서를 문자로 보낸증거가 있습니다. 공사 시작전부터 통화하던 음성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제제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현명한김치볶음밥임금체불 중에 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반년정도 당하고 운영상의 이유로 지난달에 권고사직했습니다일단 그 회사의 대표가 정말 악독해서이전 고노부 신고가 5건 정도 달려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퇴사자 퇴직금 미지급)저도 퇴직금이나 급여를 결국 못받을까봐 최대한 버텼던 건데, 지금 작년 9월달 월급조차 못받은 상황인데 제 연락을 안받거나 받으면 곧 주겠다라고만 하네요..고용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그 직원 빼고 지급을 하던 대표 소문을 들은 터라, 최대한 피했는데고용노동부 신고 밖에 남은게 없는 거 같네요 ..다만 문제는 사업장을 여러개 두어서, 제 월급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단 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던 회사에는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고, 그외의 사업장에서 나머지 급여를 2년간 받아왔습니다(회사에서 사업상 다른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여 동의 후 진행했습니다만 금액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이런경우 고용보험 기준으로 제가 못받은 월급을 계산하는것인지,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협의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근사한버팔로프리랜서 임금 미지급건 도와주실분~~노무사님들 상담부탁드립니다 어떤기준으로 노무사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무사 상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활력있는고인물월급이 두달 밀렸는데 1년 이내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작년 10월쯤 두달 월급이 밀린 적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최근엔 4대보험만 조금 밀렸습니다. 4대보험이 밀린 건 그다지 관련성이 없을까요? 곧 4대보험은 한번에 넣어준다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쿨한호저98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방향 문의드립니다.1월 13일부터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을 시작하여 3월 23일에 매장 사정이 어려워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5인 미만 매장이라 부당해고는 관련이 없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다만 3월 1일~22일 까지 일한 임금을 입금을 안하고 있어 계속 말을 하였지만 준다고 말만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곧 14일이 넘어가기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 가지 관련사항 문의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2장, 제가 서명을한 후 본인이 서명을 따로 하고 다음 날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바쁘겠거니 하며 지나갔지만 결국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여 제가 보유한 근로 계약서가 없는데 이 부분을 명시해도 인정이 될까요?2. 1월과 2월 급여 계좌이체 기록은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근로기록이 정상적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3. 3월 22일까지 근로한 기록은 소형 매장이라 따로 출퇴근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빵사 분도 함께 해고를 당하여 그 분께 증인을 요청드리면 가능할 듯 한데 이 부분 인정이 될까요?질문이 조금 길어져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퇴사 후 몇 일 이내에 급여가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로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퇴사 당시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 지급 기한을 구두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서면으로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기한인 14일이 지나면 즉시 체불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장 기한까지 기다려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