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츠꼬사기꾼 민사판결확정이후 압류재산안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사기꾼이 피해자 수십명에게 사기를쳤을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확정이 나왔을때 피해금액은 100억인데 찾은돈은 20억이라면 이20억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안분하는지 궁금합니다소송한사람만 가져가는지?공탁금을 먼저넣은 사람이 가져가는지?공탁금 금액이 가장큰사람이 가져가는지?민사소송을 안한사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많이핫한비버당근 중고거래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무선이어폰 거래로 가격은 6만원이였구요. GS 반값택배였어요. 11.03에 판매자가 접수했고 멍청하게도 제가 당근페이로 돈을 보냈습니다...11.05에 해당 편의점에서 고온물류센터로 물건 갔고, 그 당일에 배송 준비중이라는 알림 떴습니다. 그런데 1주일 기다려도 배송조회가 업데이트되지 않길래 문의했는데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업데이트가 안되더라구요.. 그 사이에 판매자가 글을 삭제했습니다.(채팅방은 그대로였습니다)그러다 오늘 11.19에 GS 반값택배 문의 답변이 왔는데 '문의주신 송장번호 물류센터와 센터차량 확인 시 물품행방 확인되지 않아 분실로써 선처리 진행해드리고자 하며,,,' 라고 답변 왔는데 생각해보니 운장번호 찍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준 사진에 상자가 없더군요...당근 채팅방 확인해보니 상대는 탈퇴했습니다. 물건을 안보내주려는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방법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맞다면 택배 분실 보상은 받으면 안되겠죠? 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원앙73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이의 회수 요청에 일단 긍정할 경우 후일 실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비영리법인 운영 중 올 연말 계약 만료로 상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관련해서 업무상 도움을 주고 받고, 일부 비용을 제공해주신 분이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원 받은 비용도 목적과 조건 없이 제공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차 보증금은 제 돈으로 납입했습니다.현재의 관계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실제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후일 이 대답을 근거로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벌새132채권 10년 소멸시효 경과 후 채무 인정돈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에는 채무를 인정안하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라는 식의 채무 인정을 했다면 이걸 빌미로 채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인상적인항정살지급명령 받은 상대가 아직 상환을 안하고있어요4년전 몇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고 3년전인 21년 초에 지급명령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저말고도 빚이많아 수천만원정도 되고 개인회생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했는지는 모르고 저도 통보받은 상황은 없습니다.강제 집행할려고 해봤지만 신용불량에 재산압류도 할게없을거같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적이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궁금한 점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제가 빌려준거는 자동탕감이 되는건가요? 절차에 들어갔어도 저한테 채권자목록 통보가 오지않는거면 포함안되는거같은데 그럼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는거죠?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일부상환했을경우 지연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캥거루136배상신청 승소 후 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얼마전 최종 판결문 나와서편취금을 지급하고,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실형까지 나와서 피고인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할까요??교도소까지 들어가서 금융권에 돈을 놔두진 않았을 것 같고.. 은행권 가압류 신청하려면 수수료나오니못받을 거 생각하면 그 돈도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황로194전자소송 법원전달까지 얼마나걸리나요?제가 채무 연체로 지급명령 송달을받았는데, 14일이내로 법원에 이의신청이 도달안하면 확정된답니다. 이번달 7일에 송달되었는데 지금당장 이의신청 전자소송으로 하면 법원에 언제까지 도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훈훈한스컹크289민사소송후 재산조회?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폭행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곧있으면 판결이 나는데, 판결후에는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않으면 재산조회도하고 압류 신청? 이런걸해야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자세한절차랑 해당부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집행기간 도과 24,9.14 입니다이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던데 나홀로소송으로 하면 되나요!! ?? 어떻게해야하나요?? 진행방법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첨부도 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을때원고 (채무자가)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채권자)가 몇년동안이나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없고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입니다.1)이때 화해권고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이의신청),청구이의의 소로 (소송) 진행한다면 원고가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2)결국 판결로 청구이의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확률이 높은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