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소멸시효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진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약속어음을 가지고있는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016년 12월에 법무사에서 2017년 12월에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약 6년 전에 만기된 약속어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 지금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전혀 없었고, 채무자는 공증을 서준 뒤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약 6년 경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자, 녹취, 일부변제 등) 없음 어음 외 별도의 차용증은 없음 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이동 증거는 일부 보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음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 이나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쌍봉낙타139부동산 매도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때 소유권이전가처분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사려는 부동산이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어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안넘어온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1억 5천을 먼저 갚아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인 제가 일단 1억 5천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쳐서 아파트 소유주가 되면, 그때 매매계약서를 소급해서 써서 매매하려고합니다.문제는 매도자에게 빚이 있다는건데요.. 혹시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는 순간, 추심업체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면 그 부동산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는건가요?아니면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면서 소유권이전가처분신청을 하면, 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매계약서를 써서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건가요?이럴땐 어떤 방법이 선행되어야 무사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화려한감나무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2025.02.01 300만원 돈을 현금으로 빌려 줌(당시 현금으로 주었다는 녹음 내용이 있음)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있음근데 빌린 사람이 2025.04월달 까지 돈을 주기로 해놓고선돈을 주지 않고 뻣대다가 실직해서 돈을 당장 못준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막상 기다리다가 8월달에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상황당시 음성녹음 자료만으로 사기죄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인상적인수선화급해요..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아버지 개인채무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여졌습니다. 집은 부모 공동명의입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지않고 집에서 갚아줄 돈도 없습니다. 회생신청은 캐피탈대출이라 불가능하고 파산신청은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집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요? 또 이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가압류채권 소멸시효 10년이면 끝나나요?200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하면서 딸3명에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외에도 가압류가 3건 더 있습니다 해당가압류는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끝난건가요?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누구새우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개인사업자는 어떻게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고 입금을 받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급여 압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각 거래건 마다 입금을 받는건데 그럼 압류가 안되는 금액까지 입금하다가 그 이상은 이제 입금을 못받는건지아니면 개인사업자는 급여압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뻣뻣한맥주피고가 우기다 결국 원고가 일부승소했어요.피고는 원고에게 12345원 및 이에 대하여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란 돈을 지급하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판결문 내용일부입니다.19일날 원금과 하루이자치만 입금 했더라구요.판결문 전액 입금 안된거다 말하니아래 문자가 왔어요.👇👇피고가 온 문자내용5%는 원금에 얹는 개념이 아니고이미 손해액 확정 과정에 반영된 기간거기에 또 5%를 더 얹으면 이중 계산 입니다 소송건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판결문에 나온 금액으로 다시해보세요원금 12345원 및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연 12% 지연이자를 계산이고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금액인데 법원이 “12345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확정해서 판결이 금액은 손해액 산정 결과이지“원금 + 5% 이자”를 다시 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5% 구간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문구일 뿐 별도의 추가 원금이 아닙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법무사가 알려준 그대로 저한테 저렇게 보내왔는데법무사도 그렇고 피고도 너무 웃기더라구요.진짜 법대로 하자더니 결국 일부승소인데도ㅋㅋㅋㅋ끝까지 우기는거 보니ㅋㅋㅋ원금 12345원과 별도로 이자 5%같이 입금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려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용기를내는마왕명도소송/가압류 상황에서의 신규 계약체결안녕하세요.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미 계약은 종료된상황입니다.임대인에게서 명도소송(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고지와 미납금 반환 요구)및 거주 중인 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법원등기를 각각 받았습니다. 당장 퇴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은 미납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미납금을 정산하면 임대인에게 아파트 가압류를 해제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부득이하게 이 임대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계약서를 토대로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따뜻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공정증서(공증)을 법원 판결로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공정증서(2023.1.13.) 받은게 있는데 압류에 1번 썼는데 재발행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재발행 비용들도 비싼것 같은데혹시 법원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압류도 계속 넣어야 하고, 공증 수통부여라고 하나요?전에 갔을 때데 여러부 발급 받으려고 한이전에 사용한 공정증서 사용했다는 증명 가져와라 하면서 복잡해서 못하고 왔거든요공증으로 계속 집행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판결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건지법원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되고 하는데공증은 계속 공증 사무소 가야하고, 공증인 결재 받는 동안 또 한참 기다리고 많이 번거롭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용기를내는마왕명도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와 신규 임대 계약체결 문의안녕하세요.공장 호실을 2023년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은 만료된 상태입니다.그러던 중 임대인이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미납 임대료는 아직 정산하지 못했는데, 약 2개월여만에 다시 재경매가 진행된다는 법원등기를 받았습니다.그와 동시에 임대인에게서 명도소송(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고지와 미납금 반환 요구)및 거주중인 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법원등기를 각각 받았습니다. 임대인측에 미납금 정산 후 소송 취하/가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미납금 정산 외에 건물을 모두 비워야 가능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공장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임대인은 미납금 정산 포함하여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압박 하는데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의문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인 임대인측과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