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꿩214우울증 환자는 위탁부모 불가 한가요?안녕하세요.위탁가정 제도를 알게 되어 위탁부모를 하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니 모든 사항에 부합하나 딱 하나가 걸리네요정신질환이 없어야한다고 하는데,몇 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혹시 몇년 지나면 가능해진다든지 그런건 없을까요?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나무늘동성 결혼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로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동성 결혼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로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임시조치 상실과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가정폭력으로 인해 둘째 아들이 임시조치 중에 임시조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일정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냈고 또 북부검찰에서 사건 확인차 전화가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처벌불원의사도 말하고 가정법원에도 보내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 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고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면 해제되었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문자받은 그 날로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요?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소유예라 하니 언제까지 인지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입양과 상속 질문이요!!!!!!!갑과 을은 혼인 중 자녀 병을 출산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이혼했다. 그리고 을이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몇년 뒤 을은 정과 혼인을 했고, 정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유언장이 있었다.질문병이 갑에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여기서 만약 을이 먼저 사망하고, 정이 시간이 지나 죽었을 때, 정의 재산은 병의 것이 되는가? (을과 정 사이에 자녀는 병뿐이다)그렇다면 병은 갑의 재산 일부와 정의 재산 둘다 얻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소송 질문이요!!!!!!!제가 초등학생이랑 이제 80일 된 아기를 키우고있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애기 아빠가 돈 한푼도 보테주거나 뭘 해준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부 다해주시고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해서 양육비소송할거라니까 협의이혼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있구요 제가 시댁에 이야기해서 애 아빠가 일을 안해 돈을 잘 못버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불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보고싶어하고 저 출산하고나서도 전화로 누구잘못했니 질잘못 따지시고 출산후 퇴원당일 날 전화와서 술드시고 집으로 찾아온다니 뭐라니 제가 안된다고 못오게하니 문자로 이상한 협박아닌협박을하십니다 이런경우 양육비소송을 아이아빠가 여권이안되면 시부모님도 같이 소송을 걸수있나요?아님 애 아빠한테만 소송이 들어가는지 소송하고 아이 아빠 집안 재산압류라던지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국제이혼 절차 질문드립니다!!!!1. 일본여자 와 이혼 진행 중 입니다2.여자 20살. 여자 17살 총2명3.일본애서 법적 이혼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4.한국에서 이혼 절차 만 남아 있습니다.5.알본여자분은 팔요서류 협조는 적극 적 입니다.6.양육비.친권 모두 포기 합의 했습니다■ 국내 이혼 절차 및 변호사님 수임료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허스키233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와이프는 초반에는 일을 하면서 같이 모았으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뒤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였고, 전남편과 이혼 후 받는 양육비 등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최근에는 계속 친구가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 통장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대략 8천만원 가량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되나요?아내가 돈을 주기 싫어 돈을 사용하여 8천만원 중 2천만원만 남기고 6천만원을 사용하거나 숨기면어떻게 되는 건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허스키233이혼 시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원래 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이혼 후 아내가 이미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이혼하자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아내가 처음에는친구와 낳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으나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어 장인 장모와 함께 키우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와이프에게 친구가 양육비를 주게될텐데 어느정도를 주게되는 건지 감이 안온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와이프의 소득은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친구의 소득은 300만원정도로 보입니다.양육비전남편, 5세의 아이친구, 1세의 아이양육비 산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전남편의 아이는 상관없이 친구의 아이만 계산하는 것이죠?친구가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허스키233이혼 시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받을 수 있는지?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상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결혼 시에 친구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어 집 보증금 관련 3~4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 돈을 주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친구에게 (친구부모님께) 당연히 주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친구가 돌려 받지 못할까 배째라는 듯이 나오면 어떡하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고 지급명령신청하면 된다고 해두었는데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생활에 보태주신 돈을 아내에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쪽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은 하고있지만 지급해야될 금액보다 30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고있는 상황인데 이럴할땐 소송이가능한지?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