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 즉시항고장 관련 질문입니다이혼소송에 대한 피고 입장에서 사전처분 받았고 관련해서 즉시항고장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즉시항고장에는 면접교섭 제한 및 양육비 지급 이런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항고장 제출한지 며칠 지났는지 법원 답장이 없는데 원래 이리 늦는건지 아니면 기각된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연락하기 전에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이 글은 주관적인 입장을 대략 기입한 것이며, 이혼 절차에 및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1.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집안일 소홀로인한 피해,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표명2. 현재상황 - 배우자의 나라 및 국내(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음.3. 질문 3.1.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 대기기간이 필요한지요? (예 : 출국 후 몇 달 후 이혼절차 시작 가능 등) 3.2.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인터넷 검색하며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3. 배우자의 나라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화창한나팔꽃줄어들은 나이 정정방법을 알고싶어요동생과 같은년도에 한꺼번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똑같고 나이가 같은데 줄어있는 나이를 찾고싶어요. 연금도 늦어지고 속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련 질문합니다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며칠 전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원고인 제가 꼭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요?또한, 법원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 금액 증액 청구 질문합니다!!이혼할 당시 양육비 작성해서 제출한 금액 50만원그 이후 구두로 합의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해서이체받고 있었음.부동산 재산과 4대보험 직장에서 10년넘게 근무중 (월400만원)유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중단선언.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함.나홀로소송을 하려합니다.50만원이 아닌100만원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는이체내역이 있습니다.아이가 만 11세이고 저는 벌이가 없음재산 조회 후 2024년 양육비 기준을 토대로130만원으로 상향해서청구받고 싶습니다.질문) 어떤 소송을 하면되나요?질문2) 아이가 지금 만 11세인데몇달뒤 만 12세가 됩니다. 양육비 기준표 나이에 영향이 클까요? 그렇다면 생일 지나고 하려합니다.질문3)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서 하면 오래걸리고,비양육자 재산 조회하는데 비양육자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게 사실인가요?질문4) 재산이 넉넉하고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을시, 130만원 청구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전업주부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 잘 몰라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우선 그분은 이혼을 전에 했었고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키우고 있구요.재혼한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론 같이 산지는 10년차인데 혼인신고한지는 8년차라고 알고 있습니다.전업주부여서 집안일, 육아 전적으로 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월 600정도 벌고요.겨우 보험료,교육비 포함해 150만원 주고 생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업 주부여서 사실상 아이들이 좀 크면 일하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믿고 하는데작년 11월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150만원 주고 생활해놓고요. 낭비했다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나머지 돈은 차를 갚는데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혼하자고 확정짓고 나서야 말해줬대요) 그리고 언니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시키면서 나온돈을 남편이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본인이 돈냈다고 하면서요. 1 보험 명의는 언니지만 돈은 남편이 내고 있었고 해지시키면 그 돈을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2 그리고 이혼할때 재산분할 할때 전업주부인 언니가 많이 불리한데요. 재산 분할할때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게 있나요? 3 그리고 언니가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있는데 언니가 염려하는건 이혼할때 이것마저도 달라고 할까걱정된다고합니다. 나중에 애가 크면 주기로 했답니다. (합의할때 재산 나눌때요) 못가져가는게 맞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짝이는참새12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실혼과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구분을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질문양육비 계산방법질문합니다!!2025년 양육비 계산방법질문합니다부 소득 400모 소득 2602024년기준아이1 만10세아이2 만5세아이3 만3세계산부탁드립니다2021기준표로 계산이되는게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혼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상간을 하게 된 걸 알게 되어서 자료 수집 후 이혼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고요 현재 추가 서류 제출 보정 명령이 와서 변호사에게는 제출 했는데 명절 기간이라 1-2주 뒤에나 이혼 소장이 와이프에게 전달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와이프는 모르고요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와이프 본집은 식당을 해서 낮에 사람이 맨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장이 해당 거주지에 아무에게나 전달만 되면 소장 전달이 완료된 걸로 보나요?2.사람은 있는데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3.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존에 같이 살던 집에서 본집에 들어 왔는데 저랑 와이프가 등본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는데 분리 시킬 수 있나요?4.그리고 와이프가 제 등본(주소 확인)확인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본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알려주면 저희 부모님이 마주치면 더 심란하실 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혼 증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린시절부터 부모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언은 기본이구요, 예전엔 폭행까지 하셨지만 지금은 안하십니다.어머니가 어찌어찌 참으시면서 35년정도 부부생활을 지내왔는데요몇년전에 아버지가 촌 땅을 자신의 형제로 부터 큰돈주고 구입하게 됩니다.물론 가족회의 따윈 없었고 자기가 밀어붙여서 샀습니다.그때도 어머니는 물론 저도 많이 마음 고생 했죠.그래도 남은 저축이 조금 있으니까 연금받으면서 살수있겠다 해서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문제는 얼마전에 추가로 또 땅을 살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어머니는 이제 자식들도 다 성인됐고 하니 참을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습니다.과거 폭행흔적이나 평상시 하는 폭언의 증거가요.애초에 대화부터 잘 없으셔서 지금부터 녹취하는것도 좀 힘들거같구요.그래서 질문드립니다.가족간에 상담없이 큰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혼사유가 될수있을까요?어머니는 전업주부셔서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받으셔야하는데 가능할까요?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싶어도 상담비용도 부담이 되다보니 지식인에 먼저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