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기로 했는데요이제라도 아이가 양육자를 무서워하는 정황들이 있는것에 대해서심리검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가요심리판결을 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꾸꾸까까이혼소송 하기 전 친동생 상해 입힌 거 폭행 증거가 될까요안녕하세요남편이랑 이혼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저와 다투다 제가 무서워서 가족들을 불러서 다투는 중 방문을 잠구고 들어갔는데 이제 17개월 되가는 애기는 울고 해서 제 허락하에 동생이 휴대폰을 가지러 들어갈라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나가라면서 동생이 팔을 문에 대고 있는 채로 문을 닫을라고 하여 동생 팔에 피멍이 들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증거가 된다면 상해진단서 때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기쁜은행나무사내이사 등록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록 연대보증까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시부모님과 남편동생이 같이살고있고 시부모님 원래 집돈은 아가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같습니다.(18년)저희가 결혼6년차에 청약이 된 집으로 들어갈때(23년) 시부모님이 주시기로한 돈+남편이 총각때 모은돈 해서 2억을 받았는데 그게 아가씨회사에서 온것같습니다(시행사 사업자 A)이때 주면서 몇천정도를 더 줬는데 새로 다른 곳에 시행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를 내야한다며 사내이사 등록만 좀 하자며 남편의 인감을 요구했다고합니다.(시행사 B로 사업자신규)이때 남편이 돈을 안줘서 혹시 잔금을 못 치룰까 걱정이되서 남편이 준 모양입니다.이후 몇달전부터 용역비등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1500정도였는데 해결하고 사내이사도 빼준다고 하더니 몇달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그리고 오늘 사내이사 등록때 연대보증(개인)으로 도장을 찍고 신한캐피탈에서 10억을 빌린뒤 갚지 않은걸 알았고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가 남편 혼자인 대표이사인것을 알았습니다.저희한테 현재집(6억)정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파산신청을 하고 사업자도 파산신청하고 집값만큼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연대보증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인감만 받아가서 맘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받을수 있는것도 어이가 없고 따로 빼둔 재산이 있는걸 아는데 그걸 안팔고 저희보고 파산신청해서 해결하고 살수 있게 집을 따로 마련해준다니 무슨 말인지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사업자 B에 대해 회사에 지분도 하나도없고 그동안 보수도 받은적 없습니다.경찰서로 가야하는건지 변호사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잘재잘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빛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먼저 이모가 10/22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혼인신고를 안했기에 법적가족은 딸 한명(사촌동생 19세) 입니다. 근데 이모부가 이모명의로 사업을 하고 망해서 이모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촌동생에게 듣기로는 빛이 8-10억 된다는데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상속단계가1. 사촌동생2.외할아버지,외할머니3.엄마, 외삼촌들4. 저 포함 자녀들이렇게 순서대로 다 상속포기를 해야 빛 채무가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모가 재혼을 했었거든요. 초혼으로 낳은 딸 두명이 있었는데 약 20년전 이혼 후 딸 두명은 아빠쪽을 따라갔습니다.이후 거의 연락을 안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 딸 두명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법적으로 상속 1순위에 초혼딸두명,재혼 딸 한명 이렇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이모부가 사촌동생은 외가쪽 집에 보내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모핸드폰,동생&이모 통장등 다 가지고 갔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아직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15일에 만난다고는 했는데.. 약간 불안하거든요 사망 보험금은 사촌동생이 수익자라 동생이 밷는건데..그리고 사망신고하는 과정에 필요한것과 상속포기 과정에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설레는친구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A - 여자B - 남자C- A의 자녀 ( 만 5세 )동거는 약 8개월째이며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 동거인 )집은 100% A의 명의입니다. 각종 공과금도 A가 납부합니다.B가 집안일의 8할 이상을 했으며 제가 그걸 인정한 카톡이 있고, 생필품 ( 쌀,반찬,세면도구)와 전자기기등을 B가 전부 쿠팡으로 구입하곤했습니다.주변에 사귄다고는 말했지만 동거중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를하고다니진 않았습니다.A가 주 5일에서 6일가량 21~06시까지 스케줄근무를하고 실질적으로 17시 50분 출근, 07시 30분 집도착을하여 B가 C를 재우거나 깨우거나하는 양육을 도맡아했습니다.A가 B를 어린이집에 본인 자필로 C의 보호자로 기재하기도했습니다.B가 C의 등하원도 적지않게 하였습니다.이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슬림한장어도와주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요몇년을 싸운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저는 남자가 비지니스로 어쩔수없이 노래방에서 여자 불러서 노는건 얘기를 하고 가면 어쩔수없다고 백번 양보하겠지만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서 여자 불러서 노는건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남편의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도 유흥문화를 많이 즐기는 편이고 남편이 말로는 안부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같이 불러서 놀았고 그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전에도 불러서 놀았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남편 친구의 문제로 늘 싸웠는데도 아직도 그 친구편으로 말하네요..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저희 결혼하고 제대로 된 데이트도 안하고 일만하고 살았어요.. 잠자리도 당연히 안한지 3개월정도 된 것 같고.. 결혼을 한 의미가 둘이 같이 집을 사서 사는것인가? 안 맞는 가치관을 맞춰야하나? 남편은 이번엔 적반하장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돈 문제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저는 이혼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제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남편은 이혼을 안하길 원하고 저도 아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냥 사랑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집에서도 마음의 홀로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자까지 좋아서 저러고 다니니 이제는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뭘하든 이젠 다 필요없어요.우선 문제는현재 제 돈이 남편에게 5천만원이 걸려 있어요2천만원은 집 보증금 2년뒤에 계약 끝나면 줄것이고 이부분은 차용증을 쓴상태에요2천만원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때 제가 빌려준돈이고 시간 낭비없이 그냥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가 돈을 받아갈려구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할지 아예 모르겠어요 현재 명의는 남편명의이고 차를 팔아서 저에게 돈을 주면 끝나는 것인데 혹시라도 안줄려고 할까봐)나머지 천만원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건 당장은 못주고 올해내로 혹은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네요협의 이혼을 원하고는 있는데 2년뒤에 하자는 식으로 말하네요 이건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협의 이혼절차에 성인 아는분 2명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끝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지금 협의 이혼을 했다면 제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이혼을 하기 싫은 이유는 부모님 형제들이 저를 봤기 때문에 자기체면 때문인 것 같고 돈도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면서 찌질하게 깎을려고 하네요 덜 주고싶어서 이핑계 저 핑계 자기를 때린 증거사진 다 있네 뭐네 합의금으로 5천 내놔라 하면서 망언을 하네요 아휴이런 사람과 산 것도 너무 후회가 되는데 제돈은 다 받고 협의이혼을 간단히 하고 끝내고 싶어요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거대한모둠순대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저희동생이 이혼을 두번했는데 14세미만 미성년자 조카가 학교에 사망진단서 내야한다고 줬는데 그전전처가 정보캐서 몰래 서류떼고 저희가족 몰래 사망신고하고 사망신고후에도 가족들 기만하며 알리지 않았는데 법률위반사항이 있는지 14세미만은 법적대리인이 있어도 신고가 불가하다는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꾸꾸까까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제 17개월 되가는 아기가 있는 상태고 전 전업주부고 남편은 아침 저녁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서로 쌓였던 게 터져서 싸우고 싸울 때마다 저한테 욕설을 하고 손을 대고 하다보니 서로 이혼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애기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절때 못 주겠다고 하면서 법적싸움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술만 마시면 저한테 폭력을 쓰고 욕설을 쓰고 아기에게도 손 댄 적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부드러운고등어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궁금해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절차는 복잡한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따따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네요. 결혼 생활 중에 부모로 불러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혼하면 이 유산도 나누어 지나요?알고 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