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기묘한김밥안녕하세요 방임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입원중인 부모 방치를 했다고 방임죄로 들어가나요? 병문안을 안간것 도 아닌데 , 내일 학교수업때문에 빠져야 하는데 부모 가족중 한분이 안 나오면 방임죄로 잡혀들어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전화도 자주는 안했지만 1주일에 1번 정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활기있는여행가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협의 이혼 시 양육비 준다 해놓고 안주면,변호사 선임해서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하면, 받을 수 있나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혼후부부생활 10년 이혼후 20년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이때 국민연금같은 경우 분활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낙천적인하이에나어머님 장례치른후 부조금 정산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어머님 장례이후남매로 저와 오빠 둘인데요어머님 명의로 들어온 부조저의 명의로 들어온 부조오빠의 명의로 들어온 부조새언니 명의로 들어온 부조가 있을때 장례비 및 나머지 금액관련 어떻게 정산하고법적으론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늑대259저의 집 유산상속 질문좀 드리려고합니다아버지는 05년쯤에 돌아가셨고그이후 어머니와 저랑 쭈욱 같이사셨어요그당시 어머니 연세 60대중반07년쯤에 저 사업하느라 어머니가 1억5천 정도 해주심저 사업도 실패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했음금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도 했구요다만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에 말동무는 되었네요저 밖에 외출 나가면 외롭다고 빨리 오라고 하실정도그리고 누나가 이혼을 해서 조카를 중학교 저학년까지 누나 퇴근할때까지 어머니가 돌봐주심당연히 저도 어느정도 케어아무튼 이정도 되구요어머니가 올해초에 돌아가심돌아가시기 5년정도전에 치매 요추골절로 제대로 생활을 못하셔서 그때부터 형이와서케어하고저는 보조적으로케어 했네요그리고 돌아가셨는데형이 이제 와서 저한테 유산 줄게 없다고 하네요돈은 둘째 치고 형제들이 보통때 10여년간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제대로 안하더니 저를 찬밥신세 하는게 억울해서요어머니가 남겨주신건 아파트 하나 작은건물하나있어요 적어도 총 10억은 되지 않을까하는데요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이전했을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런 여러저러 상황들을 봤을때 제가 소송할경우 어느정도지분을 받을수 있는가능성이 있나요있다면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주목받는야생마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남자친구가 사귀기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겼는데 이혼 판결문이 있냐고 물어봤더니협의이혼이라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이혼만 이혼판결문이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여린제육볶음아버지가 어릴적 보고 자란 가정환경과 그 이후에 성인이되서 외도아버지가 어릴적 친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할아버지가 외도를 자주 하셔서 친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인이 되셔서 어릴적 보고 자란 환경영향을 받아 그대로 똑같이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두고 외도를 하셨고 지금 33살인 저는 아버지의 압박과 강제유도 등 많은 가정폭력과 학대속에서 자유를 못 얻고 일제강점기 그 이상의 지옥을 견디며 자살 안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 이혼한건 제 의사는 하나도 반영안되고 오로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이혼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때 니를 고아원에 맡길수 있었지만 안 맡기고 키워주셨다며 고마움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고아원에 맡겼으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33살인 지금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저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하나하나 행동으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제적 능력이 되서 제 힘으로 모든 걸 가능할때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확실히 대처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으로 재산 분할 관련 질문입니다.(총 5개 질문)안녕하세요.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변호사 아직 선임 전이라 궁금증을 해소하려는데요.A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ex: 4억)B는 이런저런 이유로 빚이 있어서 (ex: -2억) 사실상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할게요.이 전제하에,A는 공무원 연금을 매달 300 받고 있고B는 국민연금을 매달 100 받고 있다고 또 가정합니다.부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5대5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내려오면!(첫번째 질문)A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인 매달 150을 B에게 나눠줘야 하고,B의 국민연금의 절반인 매달 50을 A에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그리되면 결과적으로 A는 합해서 매월 200을 받게 되고B 역시 동일하게 매월 200을 받게 되는 건가요?(두번째 질문)제가 알기론 이혼 판시될 경우 원래 매월 수령받던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 수령 형식’으로 전환되는 걸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일시불 전환으로 변경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A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재 유지하던 ‘매월 수령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근데 B는 일시불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찌되는 걸까요? 아니면 매월 수령 형식이라는 기존 형식을 무조건 유지한 채로 분할이 이뤄지나요?(세번째 질문)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A는 4억, B는 0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딱딱 50%으로 2억씩 나눠지는 건가요? 만일 A가 플러스 4억이고, B가 마이너스 2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네번째 질문)A는 부동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B가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빚(ex: -2억으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이것은 A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며 이 문제로 이혼소송이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A가 살고 있고(세대주는 A), 남은 한 채는 B가 살고 있기(세대주 B) 때문에 둘이 결혼했지만 반 별거 상태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아니 B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A는 나중에 막연하게만 알게 되었을 뿐 자세히 모릅니다.(아파트 명의 두 채 모두 B가 모두 차지)모든 자산을 5대5로 나뉘라 판시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데 아파트 두 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은 모두 B의 단독 의지에 이루어졌고 B의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2억이지만 현재로써 B가 모두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혼될 경우 경매에 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동자산에 포함될까요?A는 자신의 자산이 B에게 절반이나 떼어줄 가능성에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상담한 결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5대5 자산분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법원의 경향상 5대5가 흔하며 7:3은 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다섯번째 질문)B가 코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B가 워낙 떠벌려 다녀서) 실질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이를 공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를 배제 못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코인자산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으로 보고 있나요? 어떤 유형인지 모르나 만일 있으면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지나요?(A는 전혀 관계한 바 없음)만일 코인이 숨겨진 재산으로 가정한다면 만일 B가 코인 4억원 가량 가지고 있다고 치면 A의 자산은 절반으로 나눌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따로 계산하나요?만일 모종의 이유로 코인이 묶여있거나(실거래 당장 불가능) 비상장 코인인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비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코인 투자가 많다면 현금화가 어려우니까요. 이 경우는 아마 자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이렇게 5개의 질문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몇 명을 만났으나 변호사 성향이 제각각 달랐고 답변이 속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상 하지 못한 질문도 같이 있어서 내용이 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과 따로 혼인 관계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상속이든 증여든 할 때 실제 흔히 알고 있는 가족 관계들 처럼 할 수 잇는건가요? 가령, 배우자 증여 등 가족관계에 있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순진한범고래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안녕하세요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던중 사건이 생겨서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그전까지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행유예라는 기록때문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양육비를 부분지급하겠다 통보했는데 상대측이 납득할수없는가보네요. 그래서1. 제가 취업을 할수없는 상황이더라도, 무직이더라도, 아니면 재취업을 어찌어찌했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많이 적더라도 똑같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2. 구직이 너무 어려운데 양육비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3.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다고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무엇인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