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개구리169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20년전 별거전 서울아파트 구입.1년후 별거시작20년 장기별거하는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름.만약 상대쪽(유책배우자)에서 재산분할요청이 들어오면 양육비로 방어 할려고했는데2024년 대법원판결로 양육비 소멸시효가 성년후 10년이라, 방어하지 못하게됨…이 경우, 양육비는 소멸됐다고해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선 상대가 양육비를 안준것에대해 참작해서 산정되는지?20년동안 세금내고, 대출이자는 다 본인이 부담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ㄱㄱㄱ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질문합니다올해로20살 18살 15살 12살 아이들이 있습니다신랑 급여는 대략 350정도 되고 매달 130~140 연금이 또 나옵니다저는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80~90 벌고 있습니다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다 키운다고 할때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다양한까치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사실혼배우자의 술문제로 결혼식후 20개월만에 해소하고자합니다. 결혼전획득한 제명의의집에살고있습니다.저는 어떤소송을 해야하나요?1.퇴거명도소송을해야하는건지2.이혼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왕클슨남녀 외도와 이혼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녀외도와 이혼 차이가 다르다,남자를 외도를 하면 돌아온다와 여자가 외도를 하면 못 돌아온다 말들이 있는데 솔직히 별반 차이가 없고 남자 외도를 해도 가출을 해서 상간자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혹시 변호사님들도 그런 의로 경험 사례와 저와 같은 말에 동감한 지 궁금해서 이글 올려드립니다1,정말로 여자가 외도를 하면 못 돌아 오는지와 남자 외도는 돌아오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2,여자가 외도를 하면 양육권 의뢰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줄나비214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자격 요건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먼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담사실확인서 같이 소송이나 경찰신고가 없어도 되는 서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가정폭력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찾아온 적이 있어 불가피하게 가해자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전입신고 예외처리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 재항고 신청중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양육권변경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1심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상대방한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은 축소. 미기재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은 지나칠정도로 과장.허위한 내용들을 작성했었어요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했었어요 현재 친부가 아이들의 의사를 자신의 폰으로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연락처도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의 의사인지 확인을 할수있도록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싶지만 그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조사를 다시 요청하기가 부담이되네요.. 다른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가요그리고 재항고를 신청한 상황인데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다시 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결혼하고 2년 정도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었고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아무래도 남편이 영업직이라서 벌어오는 돈이 불규칙적이더라구요. 그 후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기울어지는 살림살이 및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는지 어디서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나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같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더라구요. 돈만 생기면코인을 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이런 배우자는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해야될까요?중딩때 엄마가 집을 나갔고 제가 갓성인이 됐을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어요 그래도 저랑은 연락을 하고 친오빠랑은 연락을 거의 안했구요 그당시 저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좋아하기때문에 가끔만났었어요 성인이 되고나서 사회생활을하다보니 성격,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엄마의 사고방식이나 지금 생활들이 이해가안가더라구요 예전엔 항상 맞춰주기만 했다가 이제는 정신좀 차리셨음 해서 쓴소리도 가끔 할때가있는데 그럴때마다 무조건 삐지기만 하세요 혼자나가서 산지 오래됐음에도 전세집도 없고 간당간당하게 사십니다 가끔 엄마가 상처주는말을 할때가있고 저도 지칠때로 지쳐서 연락을 무시한지 몇개월이됐네요 가족이라 마음이 안좋으면서도 엄마를 받아줄 힘이 없어서 연락도 피하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걸까요(안만난지 2년 넘었고 그사이에 연락만 했었다가 지금은 연락을 무시하고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현명한녹차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을 경우와 집 비밀번호 변경 문제외국인 배우자가 한달이 넘도록 합의 되지 않은 가출을 한 상태고 저는 계속 돌아올 것을 권유 하였지만 배우자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 입원 권유 및 자살예방상담센터 연결까지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진단서 까지 받았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한 뒤 부부로서 동거의무를 할 의사가 없다면 짐을 빼고 나가라 아님 내가 빼겠다 라고 했더니 진짜 와서 짐을 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와이프가 깜빡하고 두고간 짐들은 모두 택배로 빠짐없이 그대로 택배로 보냈고 빠진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택배로 다 보내주겠다고 한 뒤 지금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집에서 서로 마주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마주쳐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바꾸면 이혼할때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심한 우울증인것을 알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것을 알고있는데도 한번도 오지 않은 아내는 이혼할때 불리한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문자로 약속을 주고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상대편(공동 상속인)이 문자로 저에게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겠다' 고 보내 왔을 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내온 공동 상속인에게 '절대로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지 않겠다' 고 문자를 보내 놓고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문자를 다시 보내면 두번째 문자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는 의견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간다면 이처럼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계약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