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노력하는석류상속포기,사망사실 알 수 있는 방법 문의가정폭력으로 주소 열람 제한 신청 후가해자가 사망한다면 빚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며가해자 사망사실은 어떻게 알고 성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가해자는 부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현대적인부대찌개배우자 외도 관련 질문합니다 (이혼)• 외도증거물최근 배우자 폰확인시 게하에서 이성친구들과 친해져 타지에서 단체로 놀고 미혼인척하며 이성소개2명 받아 단둘이 술먹은 정황(2명 다 2차까지 가고 각자 헤어짐) 소개받은사람과의 카톡내용(연애느낌은 아니고 본인 소개 및 일상공유, 이상형이야기, 결혼에 대한 로망 등)2명 다 연속만남없고 1회성 만남기록만 있음성관계 증거없음, 단둘이 숙박업소 이력없음(다만 이성3 배우자 숙박업소 cctv 영상있음 당시 숙박업소 결제내역 있음)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기혼사실을 모름• 재산분할집3억매매(2억 대출, 7500만원 본인, 2500만원배우자)집명의본인 현시세 -1억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1년간 함께 모은 돈 3000만원(배우자명의통장)(결혼생활시 맞벌이로 본인월급 배우자에게 모두 이체, 400만원씩 저축, 각자 50만원씩 받아 용돈생활)• 관계문제현재 결혼 3년차이며신혼생활 2년동안 본인 관계 거부로 성관계 X배우자 인천 신혼집 생활, 본인 서울 기숙사 거주 주말부부로 배우자가 평일에 가끔 와달라했지만 바빠 거부, 배우자가 아기갖고싶어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않아 미루다가 본인 아기생각이 생겨 관계 약속했지만 잘 지키지못했고 최근 노력하려는 모습 보여줌2년동안 돈 합치자고 했는데 본인 거부했고 1년 전 합침• 질문사항1) 준비한 증거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위자료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지2) 재산분할의 경우 집 시세에 따라 빚 청산 비율정도와 결혼3년차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정도 같이 모은 돈은 어떻게 나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재산분할정도가 궁금합니다(가장 궁금)3) 이유없는 관계거부로써 혼인파탄 유책사유가 본인에 게도 해당되는지 생활정황상 가사일 비율 관련하여 배우자와 본인의 잘못과 책임이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4)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당장 급하고 절실해 묻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와 합의 이혼이 안돼서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떤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의사를 밝혔고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일단 거처를 옮기려고 합니다.명백한 유책배우자임에도 합의를 안해주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도 지칠대로 지치고 힘이 드네요. 연락오는 것도 싫고 공황장애도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불안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남편 아내 숨 못 쉬게하고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하게하고남편 아내 서럽게 서운하게 외롭게하고 돈 아껴써 돈 버러지라고 이런 말을 하는 배우자도 자꾸 이런 심한 잔소리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병아리이혼 소송 시에도 비용이 붙는지 궁금합니다.사람들이 이혼하면 그냥 법정에서 신청만 하면 되니까 따로 비용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요.그런데 위자료나 변호사 선임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정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신뢰할수있는들쥐재산분할시 소송 늦게 걸고 부동산 명의이전상대방측이 소송을 걸거 같긴 합니다.근데 소송을 일부러 늦게 걸고선 그 동안에 부동산 명의이전등을 하고 난후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뒤에 걸고 그 안에 처분하고 이런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능동적인너구리배우자 사망이후 자녀와 공동명의 질문배우자 명의 토지가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와(본인) 자녀가 나누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때 자녀의(성인)몫을 배우자(본인)이 소송으로 가져갈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쩌면기분좋은해물탕이혼 후 양자 친권자 파양 절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재혼 후 두번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 중 입니다. 첫째딸을 키우는 중에 재혼을 하게 되어 남편은 첫째딸이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 하게 되면 친권자( 양자) 파양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참고로 첫째딸은 올해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입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남편이 동의하고 바로 처리가 되는건지.. 동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공부하는양념치킨가족 구성원과 사시는분들 잘 맞으세요?가족들과 사시는 분들 성격이나 생활습관, 대화법 등등여러가지로 잘 맞으시나요?부모님이랑 사시는 분들 남편/아내와 사시거나자녀분들과 사시는 분들 등등누군가와 함께 사시는 분들 잘 맞나요??어떤 부분이 안맞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창의적인등심아동방임 사건으로 법원 출석 예정인데 뭐가 필요할까요?현재 월세방 작은 투룸에서 살고있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 물건을 가득히 쌓아두는게 있어 집에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고 정리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네요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임신하여 거대아 + 고도비만 산모 + 양수가 많아 진료 갈때마다 얼마 안됐는데 만삭산모같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고 27주정도부턴 누워서 잘수없어서 앉아서 쪽잠 2시간자는게 다이다보니 집안 정리가 될수 없었습니다저는 일찌감치 육휴했고 남편은 일하던 상황이었어요고위험산모였고 대학병원에서 출산당시에 세로절개 + 과다출혈로 보호자 상시 있어야됐고 제 당뇨때문에 아이도 니큐에 있다 2주뒤 같이 조리원 갔습니다조리원 간 사이 남편이 급하게 아이가 있을수있는 맘마존 + 기갈대 + 침대는 설치했는데 짐이 너무 많다보니 집으로 돌아온뒤에도 당연히 청소는 안되고...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그러다 3개월간 접근금지 신청내려졌고 그 사이 집청소 + 부모상담 + 정신과 상담 하라는거 다 했고 약 한달정도 빠르게 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법원에 출석해서 심리 . 조사 라는걸 한다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모르겠어요가정법원에 문의해보니 국선 쓸 정돈 아니라고 하고...집이 정리안된건 인정하나 방임유기는 하지 않아서 아이 잘 키우고싶다고 이야기 잘 끝내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해야할까요? 정신과진료 꾸준히 받고있음아이 물건 필요 개월수에 따라 잘 사고 발달 시켜줌(실제로 다니는 어린이집과 대병에서 발달 빠르다 함)아이 키우느라 돈이 부족해 빚도 지고, 이로인해 같이 육아하다 남편은 육휴 조기종료하고 회사 출근 함꾸준히 아동복지팀에서 상담받고,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 환경 보고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심이런걸로 노력중인데 법원 출석할때 제가 어떤걸 준비 해가야 더이상 아이랑 분리가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ㅠㅠ....아이 잘 키우고싶어요...아 그리고 법원에 물어보니 아기는 안오는게 낫대서 어린이집 그대로 보내려는데 여기 몇몇답변보니 같이 가야한대서 그 부분도 여쭤봐요아기는 돌 갓 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