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티스토리 네이버 유튜브 인플루언서 남편이라면요?자기 돈 벌었다고 500만원 5000만원으로 티스토리 네이버 유튜브 블로그 하고 자기 돈 벌었다고 골프치고 술마시고 맛집 여행 문화생활 하러 맨날 나돌아다니고 명품 치장에 몇일 몇달씩 집 비우고 외박 외도 몰래하고 회피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몇일씩 몇달씩 안 들어오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써 책임감 없고 충실하지도 않고 외제차 사고 부인 어린 아들 딸 사주는 거 아깝고 용돈도 안 주고 맛있는 거 갖고 싶은 거 학용품 안 사주고 돈도 장모님 친정엄마 치료비 안 주고 바람까지 피고 건물주 주식부자까지 되고 아내 아들 딸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지 취급하고 이러는데 아내가 남편 상대로 민법 840조 이혼 사유 남편이 유책 사유이고 매날 12월 고 3때까지 양육비를 줘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가능하지요. 이거 아내가 못 참으면 엄연히 명백히 이혼사유 가능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금조200외국인이 귀화 후 이혼하고 다른외국인가 결혼 문제?베트남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 후 귀화해서 국적취득 후 서로 문제가 있어 협의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용기있는기러기위자료,양육비 2~3개월 미지급되고 있습니다전남편은 본인은 현재 돈이 없어서 배달 일을하고 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항이혼 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이미 확정됨.그러나 전 남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양육비는 최근 2~3개월 미지급 상태임.전남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전남편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진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이혼문제로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20년넘게 부부로 살아오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수 없어서10년전부터 재미없는생활속에 남편이 같이 잠자리도안하고 무관심했습니다그러던어느날 한남자가 다가왔고 잠간 사랑에 빠졌다가 남편안테 들켜서 혜어졌습니다 그런대 1년전또 다른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안테 또걸려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한푼도 안주고 오히려 만나고 있는 남자안테 위자료를 청구 한다고 하는대 어찌해야 하나요?정말 아무것도 못받고 혜어져야 하나요?매달 남편안테 생활비로 백만원씩 주었고 남편은 한번도 저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나를 돈벌어다 주는 여자로만 생각 합니다지금 살고 있는아파트가 6억정도 합니다 조금 이라도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좋은말씀 기다릴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깔끔한나팔꽃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부모님이 현재 소송 이혼을 고려 중이며, 재산분할 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 명의 아파트 • 약 15년 전 대략 2억원에 매입 • 재개발로 인해 현재 시세 대략 10억 원 • 등기 명의는 전부 어머니 단독 명의 • 어머니는 전업주부(매입당시 엄마도 일은 했지만 수입이 큰 편은 아니었고 대출 900만원, 아빠한테 받은 생활비같은 것들을 모아서 매입) 2. 아버지 명의 주택 • 시세 약 4~5억 원 • 현재 가족이 함께 거주 중 • 아버지 단독 명의 3. 혼인 중 문제 및 유책 사유 • 가정폭력으로 경찰 출동한 이력 1회 있음 (아들을 폭행 → 고소했다가 취소) • 어머니에게도 목을 조르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목격자 있음) • 욕설 및 언어폭력 지속 • 약 20년 전 외도 및 혼외자 출산 → 같은 집에서 어머니가 양육(현재도 같이 생활중. 혼외자는 올해 20살 됨) • 어머니는 이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음 4. 현재 상황 • 아버지는 본인 명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설정하여 본인만 사용 중 •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음 •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까지 하려고 함⸻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소송 이혼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전부 또는 어느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던 점,아버지의 폭력·외도·혼외자·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정이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3. 아버지가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이 있는지 4. 전체적으로 볼 때어머니가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자료(폭력, 생활비 미지급, 주택연금, 혼외자 관련 등)도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창의적인목화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 될 수 있나요?올해 성인된 2007년생이고 생일은 아직 안 지나서 만으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부모님이 이혼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혼이 끝나면 생일이 지날 것 같습니다) 한쪽이랑은 거의 절연하게 될 것 같아요 주거지도 옮길겁니다같이 살게되는 보호자의 소득은 잘 모르지만 60퍼센트 이하기만 하면 한부모 가정에 속하게 되나요? 조건중에 취학시 제가 22세 미만이면 된다는 것을 봤는데 대학과는 무관한건가요?또한 다른 한쪽과 아무런 교류?가 없다는 것을 인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활기가넘치는두루미이혼전 집을 팔 경우 매매대금은 어떻게 분할될까요이혼을 고려중인 상황인데 와이프 명의인 집을. 말도없이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아직 법적진행을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러다 집이 팔릴 경우. 재산분할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문의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뻘건게논131아빠란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데 힘드네요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 가끔 집에 오는데 오늘 집에 오고 나서 엄마가 자고있는데 계속 방해하는거에요 아빠는 나이가 60이 넘고 제가 어릴때도 안정적인 일자리도 못 구하고 엄마만 죽어라 일만 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에게 힘들게 하니까 막 욕하고 싸웠는데어떻게 하죠 집도 너무 낡고 쓰레기 천지인데 이왕이면 집을 옮 기고 싶어요 시골이라 너무 불편하고요 동생도 많아서 돈에 너무 고픈데 제가 공부도 잘하는것도 아니 라 스트레스고 전역한지 얼마 안되고 능력이 없는데 알바 가끔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군적금으로 모은돈이 약 천오백만원 있는데 이 돈으로 저도 자 취나 차 사는고 싶은데 차는 이 집에 있어야할것 같아서 고민되 고 엄마가 집 옮기고 싶어하는데 어쩔까요 아빠가 너무 싫어요 순간 아빠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강냉이바람난 남편이 자꾸 화내요(시비거는것 같아요)남편이 바람난걸 알게된게 한달전 이에요같은회사 외국인 직원.......지금 그여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그여자도 남편이랑 이혼준비중 인것같아요아무튼 이 여자랑 바람 난 뒤로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집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걸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아이들이 방학이라 좀 늦게 자는것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햇고아이들한테 하지말라고 얘길해도 아빠말은 안듣는다며저보고 교육을 잘못시켯다고 뭐라하네요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같아요...(집 남편명의)애들 데리고 당장 나갈곳이 없는데아이들은 더이상 아빠랑 살고싶지 않대요......이미 아빠에 대한 신뢰 기대 다 잃은상태입니다...이전에 아이들 폭행으로 아동폭력죄로 교육 상담진행중이구요...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어디서 아이들과 지내야될지막상나가면 아이들 학교 제회사 쫒아오진 않을지걱정되구요...타지로 가자니 아이들 학교 문제도 걱정되고1366인가 도움을 요청하고싶지만이것저것 상담으로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할까봐 선뜻 연락을 못하겟어요...,저희 아이들 셋이구요저랑 넷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생동감있는성게이혼 후 양육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첫째는 성인, 둘째는 미성년자입니다. 맞벌이이며 남편보다 벌이는 적습니다. 이혼 시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생활비 등)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