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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재5525.12.23
재혼 후 아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는데 와이프가 없어요아빠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는데 재혼하신 분이 안 적혀있어요 이건 혼인신고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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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화창한찜닭25.12.23
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부부가 서로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마누라 또는 우리 집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 맞는가요?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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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12.23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가족이 혹시라도 질병을 앓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고거주하는 집에서 사망하게 된다면그런 사망자는 그냥 장례를 치르게 되나요?아니면 다른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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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다양한까치25.12.23
제가 결혼식한 사실혼해소후 퇴거를원합니다.결혼식은 24년 5월입니다.이후 저의명의의 집에서 살고있습니다.저는 사실혼해소후 퇴거를 원합니다.이유는 상대방의 경제활동전무, 술주사문제 입니다.제가 해야하는 행동및 방법을 구체적으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며 3자의도움을받아야된다면 비용설명도부탁드립니다무조건변호사를찾아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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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25.12.23
친족상도례법 폐지, 친고죄가뭔지 여쭙니다.가정폭력이 아니고서야 재산산손해봐도 해당피해자가 떠안았던걸루 아는데 이게폐지돼고 친고죄?로바뀐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어도 사기죄가 된다는말인가요? 그에따른처벌을받나요?제가 저 피해자인데 얼마전 이혼신고를 했어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내년에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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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12.23
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차안에 녹음기를 놨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된 경우라도 도청에 해당되는 건가요?지인분이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도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의 외도현장을 밝힐 게 녹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법적인 자료로는 쓰이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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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25.12.2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 심리검사 요청할수가 있나요아동학대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에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가 되었는데요. 현재 성폭력의혹이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부를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하는데요이런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어요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심리검사를 할수가 없나요지금 양육권변경 소송진행중이고 가사소송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서진행을 못하고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상담을 요청했지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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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12.22
이혼 중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이혼의 과정 중에서 협의 이혼이란 그냥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그 조건 등을 둘이서 맞추게 되면재판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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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25.12.22
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은 불법인가요?검색해보니 글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던데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배우자와 자녀의 유전자 검사가 아닌, 본인과 자녀(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의미 입니다)개인적으로 합법이지만, 법원 제출용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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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12.22
이혼남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서 결혼한 경우 그냥 사기결혼인가요? 혼인취소는 불가한 건가요?사기치려고 작정하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한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경우 사기 결혼은 처벌은 안되나요?이혼취소하고는 거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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