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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재산분할안해주는관계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한결과 공공임대아파트이사가22년도에 친정부모가 보증금4800만원 상대한테이체한이력있습니다.이사간 당월에 저몰래 그를담보로6000을받은게 오늘 확인됐네요ㅋㅋ저한텐일절얘기안해주고 몰래도박을한건지 급여조금씩떼어오고, 왜이거밖에안돼냐물으면 모르겠다고만했습니다 2024년에 집에서 저 쫒아내고 전 담보있던거일절모르는상태였던관계로, 가압류걸었는데 앞에빌린은행에서 상대가 연체시켜서 그집 보증금빼서 상환했데요..이놈 미친거죠?부채이력 다 수집했습니다.17년도에 혼인신고할당시 저한테말안한 상대빚있어서 제가상환해준이력도있습니다.시간이좀 됐는데 결혼사기성립돼나요?참고로담보대출받은거 서류다있고,참고로 상대 살던그주소 그대로말소신청도안했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요염한공작부모재산증여받고 부모님중 한분파산신고엄마가 재카드도쓰고있는중이구요 엄마가갚는중동네에 개인에게 돈을빌림 이게좀불어나 갚지못하는상황 근데아파트는 하나있는데 시골이라 1억6천정도?거기에도7천정도 대츌있구요아빠는 연금을받아요엄마가 개인들에게 빌린돈때문에 파산신고할려하는데 집이엄마이름이라 그걸 딸앞으로 돌리면 증여세많이나오나요?그리고 엄마가파산신고하면 아빠의연금은 엄마가빗진사람이 압류같은거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정갈한흰곰성본변경 재청구 인용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성본변경 재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22년도 조정이혼하였으며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아이(현재 만 3세, 한국나이 5세)는 출생 이후 줄곧 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불리며 양육되어 왔고, 가족 모두 동일 성씨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2024년에 성본변경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기각 사유로는 1. 아이의 나이가 어려 성 정체성 인식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2. 친부가 강력하게 부동의를 제기한 점, 3. 친부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친부는 매월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저희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등 양육비를 지렛대로 활용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으며,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는 뚜렷한 불안·거부·회피 행동을 보이고 있고, 면접교섭 시 친부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이씨다”**라고 말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어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아동 심리센터에서 정식 심리평가 보고서 발급 예정입니다.1.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7세 시점에서 재청구 시 인용 받을 수 있는지(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을 고려).2.현재 아이의 불안·혼란·스트레스가 기록된 심리상담 결과,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관련 자료가 인용 가능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 친부의 반복적인 부정 발언과 면접교섭 중 성본으로 아이에게 주는 혼란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열렬한갈비탕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4년전 재판이혼하였고, 제가 재산분할 미지급 하였습니다(2천만원)제가 혼수 다 하였고 생활비와 모든 집안살림 혼자 감당 하였는데, 연애때도 제집에서 살며, 생활비 한번 보탠적 없고 그 부분은 인정 못받고 제가 집나간 사이 집을 싸게 매도 해버려서(다운계약서 작성한듯) 제가 불리하게 판결났습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하여 주고싶지 않습니다 현재 재산은 없고, 통장 보험 압류 중입니다. 제가 미지급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재혼하여 아들 둘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죽고싶다압류방지 통장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압류방지통장으로 아동수급비가들어오고있는데 여기로 아빠가보내주는 아들 양육비를 받아도 될까요?제가 다른통장은 못써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븍극곰212아버지 상속포기 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2014.9.22 이혼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내서 923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후 2019.4.5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저는 모든 걸 상속포기한다고 법원까지 고등학생 때 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오늘 다시 등기가 날라오더군요 등기에는 제가 딸이라는 이유로 갚아내라고 하네요갚을 돈도 없고 이혼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고낸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손이 다 떨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전드피자속터지는 남편때문에 고민입니다 해결책이없을까요?제남편은. 66세로 보일러설비업을하고있는대 일이있을때는. 잘하다가도 아침에 해장술을입에대면. 7일정도는. 밤낮없이 일도포기한채 마셔대고 이런일이 2개월이멀다하고 반복되는대 이로인해 싸움도 수도없을만큼했고 30년을부부로 살면서 싸웠던기억밖에. 없을정도로, 심혈관수술도하고. 혈압에당뇨약을먹으면서 까지 . 2~3년만 열심히벌어서. 본집으로 들어가자 했더니 지금사는동네에다. 집을하나 사겠다면서. 일하러갔던 집주인이 마침 집을팔겠다한다고 지금도 일하는게 힘들다고. 인건비주면서. 사람을사서 일을하는대 집을사게되면 대출을받아야되고 하는대. 꼭 사야되겠다면 조금 깍아달라고 해보랬더니. 친구를 중간에 끼워넣고 2백을 줄테니 얘기좀해달라고 했다는거예요. 제말은. 주인하고서로 얘기하면될일을 왜 제3자를끼워서 금액을깍기는커녕. 사게된다면 이친구한테도 2백을줘야하는꼴이되어서. 너무화가나서. 이제껏 나랑살면서 술먹고 되는일이있었냐며 싸웠는대. 가뜩이나 맘에없던것을 이런짓을 하는바람에 더사기싫어졌네요 술만먹으면 왜,미쳐서 바보짓을 하고다니는지. 너무화가나고 내나이60넘어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받고 살아야하는지 이혼하고싶다는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도 더듭니다. 친구한테 생돈2백을더주면서 까지 집을사야하는지 남한테 호구짓당하는게. 참을수가없네요. 이사람을 버리자니 이도저도 갈피를 잡을수도없고 답답하기만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