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제법초롱초롱한사탕어린이보호차량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저는 어린이보호차량(학원차)를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가고 있던 도중, 2차로에서 제 앞에 있던 버스를 추월해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버스가 출발하자 버스와 제 차 사이에 끼어드려했습니다.끼어들기 충분한 거리가 아니라 판단했고(차선 2개정도의 거리) 버스가 출발하며 저도 속도를 내려하던 터라 끼워주지않고 직진 주행했습니다.그러자 끼어들지 못한 가해차량이 경적을 10초이상 울리며 위협하였고, 우회전 후 어린이 하차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자 옆에 차를 바짝 붙이며 제 차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차를 가로막은 이후 창문을 열더니 손으로 욕을 날렸고, 차를 가로막은 채 10분-15분 가량 차를 멈춰세워놓았습니다.차에 탄 아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아이의 보호자분께서 평소보다 늦으셔서 함께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어린이 보호차량임을 알고도 이정도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지 않겠다 판단하여, 놀란 아이에게도 혹시나 위협이 될까 차량에 가만히 있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경찰이 도착하기 3분 전 그 차는 결국 출발해버려 현장에서 처벌할 수 없었지만, 블랙박스 증거는 확보중입니다.제가 여성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차를 가로막고 욕을 하셨는데, 이후 심장이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그쪽 라인도 못 갈것같아요 다시 와서 보복운전할까봐요..이 경우 끼워주지 않은 제 과실도 있나요?제가 상대방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능력있는농어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상 안전속도는 최대 얼마까지 앨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상 안전속도는 최대 얼마까지 앨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의 실제 위치를 알수있는 관련 어플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웅장한마요네즈직진신호에 불법 좌회전시 카메라 단속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1차선에서 직선신호 바뀌고 순간 바뀌었다고 생각 하자마자 반대편에서 차가 안와서 좌회전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단속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립청년횡단보도 신호위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횡단보도 신호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입니다제가 전방주시 부득이하게 못봐서 그런지보행자 녹색불 미쳐 못봤었고(10km/h 서행속도)보행자는 핸드폰 보면서 4-5초후 신호 건너갔습니다.또한 보행자 아예 치지 않았었고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보행자는 정상적으로 건너 갔습니다)또한 블랙박스으로 확인하였네요만약 사고 날시에 12대 중과실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성립되나요?구호조치 안했더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뺑소니도 몇시간이나 몇일만에 잡힌다는 애기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다양한까치상대100프로과실인 대인접수했을시 병원밤늦은시각에 사고가나서 다음날 아침 정형외과에서 수액맞고 교통사고로는 도수치료가안되는데 몸이안돟아 제 사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출근하여일을하는데 사고나기전에는 서서일하는데 문제가없었는데 사고난후에는 조금만서있어도 허리에 힘이 빠지는느낌이들었습니다.그래서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가서 허리부분치료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정형외과갔을때는 특별히 도움되는치료가 아니라고생각해서 다른병원을가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생기넘치는홍차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랑 사고났습니다차도로 가던중에 차가 멈춰서 뒷쪽을 박았습니다 차쪽에서 경찰 불렀고 일단 다친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형사입건 되는건가요? 어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역동적인개발자음주운전.. 처벌을 피 할수있는방법은?2026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상부터 처벌되며,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되며, 측정 거부나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고속도로 4중 충돌 뒷뒷차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거부 당할수도 있나요?고속도로 4중 충돌 맨앞차랑으로 피해자인데 현재 제 바로 뒷 차량은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이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라 뒷뒷차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했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청구권으로 뒷뒷차 보험사에 요청을 하려는데 블랙박스에는 확실하게 제 차에 여러번 충격 오는 것이 찍혓는데 직접청구권이 거부당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항상슬림한산양가벼운 접촉사고 대인처리 하는 것에 대해..안녕하세요아주 살짝 부딪힌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인처리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살짝 기스난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원히활기찬막국수비접촉사고로 신고당했는데 보험처리 해줘야되요???안녕하세요 저번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비접촉사고로 누가 신고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이유가 차주가 놀래서 급정거 하다가 담이 왓다네요저는 오토바이로 직진신호로 가는도중 신호위반으로 쭉 직진을 했고 상대차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골목에서 꽤 속도가 있는거 같은 상태로 나오다가 바로 튀어나오려다가 제가 보여서 급정거 했구요골목에서 나오면서 원래 한번 정지 하고 도로타고 가는거 아닌가요?? 이걸로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고 어디 다치거나 부딪힌건 아니고 급정거로 담이 왔다고 하는데 이걸로 제가 보상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선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로 검찰송치될수도 잇다는데 그럼 벌금도 많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