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기막히게자신있는된장찌개버스승강장에서 낙상사고 후 배상관련제 와이프가 얼마 전, 실링한 상태로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버스기사 왈, 당장내리라고 엄포. 당황한 와이프는 두 말 없이 뒤돌아 내리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사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주위에 있던 고등학생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발목에 골절을 당하여 거의 8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쓰려고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버스가 정차되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버스 시간대를 확인하여 담당 기사와 버스회사를 확인하고 회사 사고담당자와도 통화하였지만, 그냥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 약간의 후유증을 가진 채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억울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차량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을 제시할 수 있나요?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책임보험만 있다면 뭐 따로 합의금도 받는 것이 어렵고 차량 감가 상각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상황이라 추후에 민사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차량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을 제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완전신뢰할수있는장수풍뎅이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 정차하였을때 뒷차가 따라오다 차선변경하여 사이드미러로 후미등 추돌시 대처안녕하세요.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 사거리의 신호등이 황색불로 점등되어 저희는 정차하였으나 따라오던 뒤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이 사항은 주관적인 사항임) 사이드미러로 후미등을 박았음 이때 상대차의 속도 약 30km로 추정됨일단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대인 및 대물을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측은 극저속에 사이드미러를 박았는데 극저속 스침사고를 주장하며 차량에는 물리적인 흔적이 없으므로 대인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대인접수가 불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특한개개비29고속도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안녕하세요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진로변경 진입후 경적을 울리니 급제동하여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차는 렌트카이고 교량위 실선에서 진입한 상태입니다.사고지점은 구간 단속구간으로 대략 70~80km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1. 이때 제차(뒷차)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뒤에서 사고나면 100%라 하던데 맞는 건가요?2.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뒤에서 부딪치고 가해차량이니'대인접수가 안된다' 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여부 미지정)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참신한향나무음주운전 고수치 초범 사고없음 행정심판 가능?혈중알코올농도 0.192%이며 초범이지만 운전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사고는 없음)저는 외곽 지역에서 교대근무(야간 포함)를 하는 직장인입니다.야간 근무 종료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본가에서 따로 지내고 있으며 새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좋치 않아 4월부터 타지로 일하러 가 계셔 현재 어머니는 혼자 본가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자궁탈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도 요실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원 치료에 집중하고 계신 상황입니다.형제자매로는 누나가 있으나 7월 출산 예정이라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동안 어머니 병원 이동 등은 대부분 제가 담당해왔습니다.이처럼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정지 등)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비로운천산갑12차량 앞 범퍼에 충격 자국이 있고 약간 느들느들하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차량 앞 범퍼에 충격 자국이 있고 약간 느들느들하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들이 방금 어디서 사고 났냐고 하는데... 와이프도 저도 모르고 있어내요...누가 사고내고 도망 간걸까요... 자차로 처리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의연한참고래240자전거대차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자전거는 차도에서 오고 있어고 횡단보도는 초록불이 켜져있고 차는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 옆문쪽을 박았다과실은 어케 잡히나요보상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는 경우 사고 전 가격과 사고 후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이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프레임까지 먹었다보니 차량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거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이다보니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추후에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는 경우 사고 전 가격과 사고 후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 제가 따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뒷뒷차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현재 교통사고 4중추돌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맨앞차입니다.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다고 그래서 제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뒷뒷차나 뒷뒷뒷차한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거부를 하는 거 같더군요. 그래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포근한타조51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안 줄어들까요...아예 없앨 순 없다지만 너무 위험한 것이 명확한데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처벌 늘리는 수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