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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유난히찬란한당나귀음주운전 2회 사고후 미조치/수치 0.1832020년에 음주운전 대물사고 수치 0.238 / 집유2년2026년 3월 음주운전 중앙분리대 사고후 미조치 0.183나왔어요 ㅜㅜ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자동차사고 과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ㅇ 상황: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는 없고 정지선만있음(stop표시없음) 선진입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조수석후방 측면 접촉 사고 발생.ㅇ 피해차량은 직진차량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정리)정지선에 stop표시가 없으므로, 정지할의무없고, 주의의무를했을경우,선진입했고 우회전차량이 접촉사고를 낸경우는 100%우회전 차량이 과실있지 않는지요?2.가해차량이 과실인정하지 않으려하고 2:8정도 과실을 주장함.3.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치료를 하지않는다면100%과실인정을 가해차량에설득해보겠다함. ㅡ>이게 블박 양쪽다 확인한 결과라면 어쨌던 100%과실인정할수있는 상황이지않나요? 아니 과실을 조건을달고설득하겠다는게 말이 안됨.문의)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책임보험만 있는 차량과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에는 어떤 명목이 들어가나요?교통사고를 낸 뒷 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보통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은 위자료나 휴업 비용, 통원치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형사합의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참견하는하마앞오토바이가 우회전깜빡이없이 우회전 하다가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앞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깜빡이없이 우회전 햇는데 저는 우회전 하는줄 모르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려다가 사고가낫는데 몇대몇일지 궁금합니다.앞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왓고 우회전 깜빡이도 안켜졋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감각적인담비차 대 사람사고 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업을 하고있고/이용사도 하고있습니다. 친구랑 운동하고 집 갈려는데 사고사 났습니다. 2026. 2. 4. 00:50경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먹자골목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측으로 차량을 붙이던 중 차량 우측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의 팔꿈치를 접촉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게 스쳤는데 피고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로서는 피고의 신체 가운데 팔꿈치 이외에는 접촉한 부분이 없음에도 피고는 접촉 부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보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 입장은 저러하고 본인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사고 당일 원고 차량은 약 20~3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팔꿈치를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그로 인해 허리에서 큰 소리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어깨 부위에서도 동시에 ‘뚝’ 하는 소리가 발생하였습니다.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또한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약 30m가량 더 주행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본인에게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며 개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손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체 이상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개인 합의를 거절하고 정식으로 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원고 측에서 보험 접수 및 대인 접수를 진행하였고 본인은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본인의 부상은 단순한 접촉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충격 및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가해자는 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운전자는 남자이고 보험가입자는 여자입니다. 운전하지않은 여성이 저를 소송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두 아이에 아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 할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성숙한소나무뺑소니 합의금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정보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피해자: 본인, 배우자피고인: 개인택시 운전자사건 요지: 대낮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가격함. 이후 도주하다가 유턴하여 현장으로 돌아와 창문을 내리고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재도주한 뺑소니 사건입니다.초기 정황: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해외여행'을 핑계로 2주간 대인 접수를 거부했으며, 6개월 이상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무했었습니다.2. 피해 내역인적 피해: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7주간의 상해 치료를 요했으나, 공소장 기준으로는 전치 2주가 인정되었습니다. 입원을 안하고 통원을 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 일 때문에 입원을 못했고, 아내는 항암 투병중인데 항암 일정 때문에 입원을 못하였습니다.물적 피해: 출고 3년 차 신차 하이브리드 차량 파손. 상대 보험사 택시공제에서 70:30 과실을 주장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3. 사법부 과실 및 2차 가해 (주거지 무단 침입)개인정보 유출: 제가 검찰측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저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마스킹되지 않은 채 유출되었습니다.무단 방문: 피고인은 유출된 주소를 이용해 저희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와 명함과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편지 내용 골자는 죄송하다 합의에 적극 임해주겠다인데 그 밖에 내용들은 저를 저와 경찰/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만적 내용이 점칠 되었습니다.일상 파괴: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를 안다는 사실, 그리고 혹시나 재방문을 할지도 모르는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사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끼리 보내던 아이 등하교는 제가 직접 차로 픽업을 해주고 자택으로 근무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4. 피해자 측 선제적 대응 내역스토킹 범죄 신고: 자택 무단 방문 확인 즉시 경찰서 여청과에 스토킹으로 신고 접수. 경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 및 접근 금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기습 공탁 원천 봉쇄: 피고인의 감형 목적 기습 공탁을 방어하고자,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5. 가해자 측 법무법인과의 합의 협상 경과1차 통화 (어제): 피고인 측 변호사 대리인 연락이 왔는데, 대리인은 주소 유출 경위(법원 등사 기록)를 시인했으나, 2차 가해(무단 방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당황한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 보험 미가입을 주장하였으며 합의는 사비로 한다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금액을 부르는 '앵커링'을 거부하고 대리인이 금액을 산정해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2차 통화 (오늘): 상대방 제시액: 피고인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을 '과실 교통사고' 및 '전치 2주' 기준으로 축소 해석하며, 민사 배상을 제외한 순수 위자료 명목으로 인당 200만 원(총 4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사과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축소하려는 늬앙스로 이야기 하였습니다.피해자 방어: 피해자 측은 해당 금액이 포장 이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차량 감가, 이사 계획, 가족의 일상 파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피해자 스탠스: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대리인이 역으로 금액을 물었으나 명확한 수치를 주지 않고 재고를 촉구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형사합의에 기준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같은 경우 어떤것을 근거로 합의금 적정선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웃긴건 상대측 로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선 뺑소니 합의금 최소 금액이 300만원부터 시작하던데 (유명 형사 로펌) 200만원을 부르다니 금액을 떠나서 기만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많이 납니다.아울러 검찰측에 전달한 탄원서가 개인정보 마스킹 없이 공유가 된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원래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하지를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상금 기준피해자:75세사건: 횡단보도 건너는중 사고차량에 부딛침과실은 피해자0이며 상대는 12대중대과실로약식기소됨.진단:경추 요추 염좌및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최초 5일 입원으로 휴업손해발생.(월급75만정도임)현재 6개월째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며추가로 고관절및어깨염좌 진단받음.지속적두통이 호전되지 않아 타 신경외과로 접수했으나 자보 안받아주어 의보로 MRI검사함.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합의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나홀로소송하는테슬07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 상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 상담 문의드립니다.1. 기본 상황- 팔꿈치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 교통사고 발생- 사고 당시 해당 부위에 직접 충격 발생2. 사고 이후 경과- 사고 이후 통증 악화 및 가동범위 제한 발생- 한의원 치료 이후 대학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연계 치료 진행- 도수치료 지속 중 (현재까지 1년 이상)- 치료 중에도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철심 제거 및 관절 유리술 추가 수술 시행3. 현재 상태- 주 2회 도수치료 지속 중- 통증 및 기능 제한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태- 장기 치료 진행 중4. 보험사 대응- 도수치료 초기 일부만 지급 후 추가 지급 거절- 현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진행 중5. 문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예상 가능한 합의금 범위- 도수치료 비용 인정 가능성 및 반영 범위- 손해사정사 개입 시 합의금 상승 가능성현재 자료 기준으로 현실적인 합의 가능 금액과손해사정사 선임 실익 여부를 판단 받고 싶습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나홀로소송하는테슬07비접촉 교통사고 2차 항소관련도움문의좀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차량 수리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1. 사고 내용- 주행 중 회피 과정에서 차량 바퀴가 연석에 충격- 차량: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고성능 서스펜션 적용 차량)2. 수리 내용- 1급 공업사에서 점검 후 하부 및 서스펜션 관련 부품 교체 진행- 공업사 판단으로는 충격 시 내부 손상 가능성 및 안전 문제로 교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3. 현재 문제- 보험사에서는 외관상 손상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잉수리” 주장- 실제 법원 1심에서도 일부만 인정된 상태4. 궁금한 점- 고성능 차량(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일반 차량 대비 서스펜션/하부 손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연석 충격 사고에서 외관 손상이 경미해도 하부 및 서스펜션 교체가 필요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1급 공업사의 교체 판단이 통상적인 정비 기준에서 타당한지5. 참고- 실제 수리는 공업사에서 차량 점검 후 진행됨-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며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전문가분들이나 유사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마도생산적인두부찌개보복운전 피해 및 인정 사례 문의 드립니다차량 정차 후 출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2차선 차량이 무리하게 3차선으로 변경을 시도하였고그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느낀 제가 클락션을 1회 울리고 그 직후 4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이동 후 상대 차량이 밀어붙이는 행위를 1차례 하여 속도를 내 앞쪽으로 피했으나4차선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저 또한 잠시 정차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차선 변경을 하였던 차량이 2차 밀어붙이기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줄여 정차 후 출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처음 1차 밀어붙이는 상황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가 심하게 덜컹거렸고 그 상황에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차량 내부에 부딪친 상황이며 운전자 역시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등에 통증이 생긴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보복운전 신고와 고소가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