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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순한벌87전세 계약 만기 9일 전 전세금 인상 통보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만기 9일 전 전세금 5프로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연장청구권 행사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런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딘전문가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본문을 81자 이상 입력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엉뚱한두루미113카드사 민원취소, 가맹점 환붛관련해서 여쭤봅니다.소비자입니다.6개월할부했는데 문제가생겨 환불요청햇으나 거부당해서카드사에 승인건 민원신청넣엇고민원해제하면 전액환불약속받았습니다.카드사에 민원취소 의사 밝혔고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카드사에서 민원취소를 안해준다는둥재이용밖에방법이없다는데이런식으로나올경우 해결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화사한박각시279통장묶음 푸는방법.......제가 보이스피싱연류가되어 참고인조사를받았구요 근데 통장이 묶였는데 풀수있는밧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절합니다변호사님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너무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창백한치와와149퀵보드 사고꙼̈ 어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30대 직장인 여성 입니다.제가 황당한 일을 겪어 문의 드려요.점시시간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가다리다 파란불로 바껴건너가고꙼̈ 있던 중에 뒤에서 오던 퀵보드가 오른쪽으로 꺽으려던저와 부딪쳐 제 발목이 금이가는 사고를 당했어요.퀵보드 타시던 분은 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꺽어 부딪쳤다며자신도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하시는데퀵보드가 건널목으로 다녀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헬멧도 안쓰고꙼̈ 있었는데 헬멧 착용은 의무 아닌가요?제가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고꙼̈병원 치료에 기브스하고꙼̈ 생활하는 불편함까지...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너무 함드내요.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뜻한말벌132보험 계약서 대필 소송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직장 방문 판매 모집인을 통해 연금보험으로 안내 받고 가입했던 종신 보험입니다. 가입 당시 서명을 한 장만 했습니다.납입한지 약 4년,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월 20씩 10년 납으로 계약.)올해 6월 쯤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검색해봤다가 사업비 비중이 매우 커 원금도 찾기 어려우며, 계약서 대필 등 불완전 판매 문제로 이슈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 차 지점에 방문해 사본 요청을 했습니다. 가입 후 4장 짜리 보험 증권 하나만 받았는데, 실제 지점에서 제공한 사본에는 제가 받은 보험 증권 외, 많은 서류와 (제가 하지 않은)사인들이 있었습니다.계약 서류를 다 주지 않은 부분과 사업비를 안내 받지 못한 부분, 보험증권 제외 사업비 안내가 되어 있는 서류 포함 모든 계약서 대필을 이유로 계약 취소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차: 보험사 민원 제기-해피콜 확인 결과 여러 사인들을 직접했냐는 질문에 제가 했다고 답함. -모집인이 사업비를 설명했으며 대필하지 않았다고 말 함.-가입한지 이미 오래되었음.등을 이유로 반려.2차 금감원 민원 제기-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 결과 문제 삼을 부분이 없음.-보험사 및 모집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음.-대필은 금감원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_________이 경우 서류 대필 부분으로 소송 진행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이미 들어간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혜로운콜리116상위법 충돌시 우선시하는 조건 알고싶어요업무중 일하다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항만관련해서는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상위법 두개가 충돌시 해석의 하는 팁을 알고싶습니다.업무준에 보면 특히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이 충돌되는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해수부 관련, 하나는 산자부 관련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업무중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혜로운콜리116전세임대계약 구두연장 관련 발생문제에 대한 질문전세가 만기되어 집주인과 1년 단위 연장을 하고 은행가서도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별도로 안쓰고 구두로 연장하자고 합니다.계약서에는 별도 연장건에 대한 내용이없어서 찜찜한데1. 구두연장시 계약서에는 명시안되어있으므로 행여나 나중에 법적다툼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법적문제 발생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2. 전세대출받을때 이전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구두연장이라고 말하면 대출연장이 되는지 여부2가지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한등에50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sh에서 하는 일반 보증보험과 다른가요8월 18일 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도 계약서를 쓸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라 알고 있는데요. 이거랑 보통 세입자가 가입하는 sh에서 하는 보증보험과 다른건가요? 그리고 가입시 세입자도 25%를 부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선한달팽이199김영란법 예외 조항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제 8조 1항에는 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제 8조 3항에는 1항과 2항의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 8조 3항 2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질문.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없더라도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받는 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A가 이미 동일일에게 다른 일 등으로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축의금 5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도 300만원 초과라 안 보는 거죠? 축의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았다면 8조 3항 2호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으니 310만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5만원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공정한멧돼지54행정법 행정기본법 질문드립니다."우리나라는 행정법에 대한 통일법전이 없다."라고 이전 행정법 문제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는데근데 올해 3월에 행정기본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틀린 지문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