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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풋풋한퓨마212현장소장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건설회사가 시공중인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던 중, 아파트공사현장소장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입주금을 지불하고 현장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그 후 회사측은 ‘현장소장이 사익을 목적으로 체결한 입주계약은 회사와 관련이 없고, 또한 현장소장은 건축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직무를 넘어선 행위로서 오히려 회사측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처벌되나요?급한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화 되고, 회의록 작성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A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을때, 고용승계 전에 직원이 한행위에 대해서 고용승계 후 징계처분을 내릴수 있나요?만약에 A회사가 B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B회사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였는데, 고용승계 이전에 이번에 고용 승계 대상이 된 직원들 중 몇명이 (전 B회사 직원들) B회사에서 재직하던중에 A회사와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추후에 A회사에 크게 손해를 줬다면 이를 나중에 고용승계 후에 징계 등을 내려서 처분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나요?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하여 생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해지고 고용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기업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은행이 보증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연임무로 자신의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회사측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퇴사한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보증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7년간 여섯 차례의 계약갱신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교사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지인의 따님이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7 년째 근무하여 오던중 2019년 12월에 학교로부터 2020학년도부터 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기간제교사의 신분이지만 7년의 기간동안 6차의 계약갱신은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교사는 이번에도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았던 터라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여교사가 대항하거나 구제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직장에서 상사가 특정협회가입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대처가능한가요?직장에서 상사가 본인이 간부로 있는 특정 협회에 가입할것을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꼭 협회가 아니더라도 종교나 다른 단체 강요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대기업이 공급계약체결을 철회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제의받은 제품제작을 위하여 개발, 부자재구매 등의 비용을 사용한 하청업체는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대기업으로부터 제작주문상품 공급을 제의받고 대기업측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수정하는 샘플링 작업을 하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물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자재도 발주해 놓은 하청업체에게 갑자기 대기업측에서 공급계약 체결약속을 철회하고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면 하청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의 교육비에 쓰기 위함을 밝히고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경기도 북부 동두천 일대를 중심으로 준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들의 이른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함을 밝히고 자신들이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유흥가의 점주들로 부터 매월 일정한 액수를 상납받기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Tov해외로 물건을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해외에서 제가 운영하는사이트의 제품을 사고싶다고할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팔아야하나요? 개인으로 그냥 팔아도 되는건가요사이트에서 해외로 판매를할 경우 통신사업자인가? 그것도 등록해야하는건가요?스마트스토어나 그런곳을 경유하지않고 바로 제 서이트에서 구매할 경우에대한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