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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화물차주 위수탁계약 관계 법인회사(갑)와 차주(을)의 계약서 조항에서 이 관계는 차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습니다.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법협력할수있는백만장자해외 계약 이후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대응 방안문의스텐바이비용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하고 대기기간을 보내던중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외국계 회사이다보니 어떻게 조치를 취할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근히치밀한갈비탕물류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7월 한 중소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고 밀키트 공구 마켓을 운영하다 작년 8월 과일의 운송비가 한번 배송할때 마다 11만원씩 부과된다는 말에 계약해지를 본사 이사에게 말했고 이사는 본인이 위약금과 별도 금액청구 없이 가맹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는 저의계약에서부터 업무상 연락은 본사가 아닌 이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 후 3개월 이후에 물류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해지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추후 다시 연락을 했을때 회사가 많이 어려워 휴업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도 통장에 돈이 있을거니 돌려줄수 있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올해 1월 5일 이사와의 마지막 통화로 본사 대표와 이야기 됐고, 대표가 법인도장을 준다고 했으니 1월 말까지 물류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주시기로 하셨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모든 내용은 제가 카톡대화내용과 전화통화 녹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와 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돈은 물류보증금500만원, 선입금 발주시스템비용 300,000원 초도물품 환불비 175만원 정도 입니다. ㅜㅠ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파워풀한크랜베리[도움요청] 4년 거래한 업체가 알고 보니 '단가 후려치기'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인 업주입니다. 3년 동안 믿고 거래했던 업체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현재 경영난까지 온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외상 5천까지 봐줄게, 대신 우리랑만 거래해"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 업체에서 "업계 관례상 외상값(미수금) 5천만 원까지는 깔고 가도 뭐라 안 하겠다. 대신 의리 있게 우리랑만 독점 거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터라 고마운 마음으로 4년간 군말 없이 거래해왔습니다.2. 알고 보니 시장가보다 20~30% 비싼 납품가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이 업체가 저희에게 납품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무려 20~30%나 비쌌습니다. '외상 편의 봐주니까 조금은 비싸겠지' 싶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입니다. 매달 쌓이는 손해 때문에 공장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3. 거래처 바꾸려니 "외상값 당장 내놔" 압박억울해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알아보니, 귀신같이 눈치채고 "거래 끊을 거면 지금 깔려있는 미수금 5천만 원 당장 일시불로 입금해라"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수금을 볼모로 잡고 '비싼 가격에 계속 사 가라'며 빨대를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회사 이전 및 해고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다음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한상태입니다제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갑자기꾸준한레몬부당해고 4대보험 산업안전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측 근무3개월 미만 30인이상 사업체입니다. 저랑친구랑 둘이 같이 근무를 하였고 친구한달 정도 먼저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안전장비 미지급하고 저희가 개인구비하며 근무했고 그과정에서 친구가 근무중 머리를 박아 회사측에 전달후 휴무 처리가되었고 저도 버스타고 친구가 정류장까지 대리러 와주던중 친구가 갑작스러운 휴무로인해 회사에 출근하시는분들중 정류장에서 같이좀 가주실수있늠분 없냐 여쭤봤고 근처에 킥보드 자전거등 아무것도 없고 회사까지 정류장부터 1시간 걸립니다. 아침 첫차타고 가도 지각 이후 회사에 괜찮으니 쉬어라고 해서 쉬었고 익일 해고통보를 전화로 급작스레 받았습니다. 다른사람 구했으니 나오지마라 통화녹음 있고 회사에서 어떠한 경고나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관련 신고하니 회사측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10일 해고후 신고되고 연락간 14일까지 그어떠한 연락도없다 갑자기 그렇게 연락와서 2일 출근못한 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회사는 몰랐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전화온 사람은 영업이사? 입니다 .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계속 근무 했고 저희가 신고 과정에서 이사실이 발견되었고 회사측이 복직명령서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기제했지만 가입된적없었습니다. 이는 조작을 한 증거도있고 저희는 이로 부당해고 소송 중인데 이길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동박새10직원 휴게실 cctv 설치 가능한가요?저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운전하는 직원들이 차량 운행전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차도 마시고 TV시청도 하며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동시에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위한 음주측정기(약 2백만원에 구입)와 운행 관련 휴대폰 단말기, 업무용 차량 열쇠(약 50개 정도)도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회의를 위한 탁자와 의자, 쇼파 등 비품도 비치되어 있습니다.최근 직원 휴게실에 놓아둔 바람막이 점퍼가 없어지는 사건과 주차장에 세워둔 업무용 차량에서 현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직원 휴게실이지만 물품 도난 및 안전 관리와 시설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설치할 수 있다면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능력있는사슴발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시공 건설회사 입니다.시공한 건축물 바닦면 마감을 도면상에 시멘트몰탈로 하게 되어 있어,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상주감리 승인 후 준공)1년차 하자보수 요청에 시멘트몰탈부분 크렉가는것을 몰탈로 메꾸어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준공한지 3년차 현시점에 하자보수한 부분도 크렉이 간다는 이유로 발주자는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하자보증서상 하자보증금액은 3백여만원, 재시공할경우 비용은 6000여만원에 이릅니다.발주처의 과도한 하자보수를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부정당제재, 보증금회수, 손해배상청구등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서울고무신지인이 나를 자기 회사의 임원(이사)으로 등재하려고 부탁하는데지인이 나를 자기 회사의 임원(이사)으로 등재하려고 부탁하는데 해줘도 되는지요?거절하기도 그렇고 해주자니 은근 찝찝해서요.주변에선 피해될 건 없다지만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낭만적인우럭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인데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이라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사내이사 A = 대표이사사내이사 B = 사임B가 사임하고나면 사내이사는 A 한명이 됩니다(감사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A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절차도 필요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