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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도풍성한계란찜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후 결과9월 3일에 같이 일하던 직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을 신고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떳어요 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포상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법원 인용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형사사건(재물손괴) 인용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법원 "인용"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해 하기가 어렵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단순한두꺼비경찰 조사 출석 시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제가 부산에 있는데 피혐의자 신분이고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서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교통비 지원을 해 주나요? 부산에서 조사를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9월 23일에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새 10월 17일이고다음 주 월요일이면 10월 20일이면 28일 이고요.기초생활수급자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리운굴뚝새268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거주중인데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특약 넣어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2025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우편함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안내문 보니 고 하는데이거 응답 해도 되는걸까요?혹시 응답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단순한두꺼비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한달동안 근무했던 병원에 있는 여자 직원 탈의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에 제가 도난 시간대랑 겹친다고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던데 저는 진짜 뭐가 없어졋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출석하라고 해서 간다고 하긴 햇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으면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신선한아보카도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샵에서 너무 영업을 해서 1회 체험만 받기로 하고 올라갔다가 계속 할인 들어간다 이번 기회밖에 없다고 엄청 영업해서10회 300만원(서비스) 여기에 10회 추가(서비스) 60만원 상당의 개인 앰플 키트 위와 같은 항목으로 300만원 결제를 하고 2회 관리를 받아서 총 18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영업으로 얼떨결에 결제를 한 것 같아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전 상담 때 환불 규정이 꽤나 악의적이었어서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환불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받은 2회 관리값에 대해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차감할 듯 합니다.관리프로그램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 포함해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발생결제한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할 듯 한데,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이라고 서비스 관리 금액을 추가 명시한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단순 10%가 아닌 관리금 명목으로 얼마 더 얹어서 청구할 가능성과, 이때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부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개봉한 제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사항계속 60만원 앰플 서비스 넣어준다면서 강조하던게 '개봉 시 취소불가' 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개봉한 제품의 경우 환불 불가가 납득이 가지만, 애초에 관리비 300만원에 업체 재량 무상서비스로 넣어준 앰플을 환불할때는 60만원 그대로 취소불가로 금액을 빼먹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저의 입장은 2회 정상가 60만원(30+30) + 전체가의 위약금 10%인 30만원 총 90만원을 제한 210만원 환불 받는 정도가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일 것 같은데, 에스테틱 샵에서 위의 앰플, 서비스 관리 금액등을 명목으로 환불가를 훨씬 후려칠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해보려 하는데 소비자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어떻게 할까요양도세 700 폰테크대출 3사에서 320 예술인복지재단 600 건강보험공단 300요렇게 있습니다. 아기땜에 아내이름으로계약후 이사가려하는데 이사후 집에 문제 생기거나압류되거나 그럴수 있나요?올바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5년넘었는데지금 현재 3년전까 뭐 날라왔고 지금은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가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이 결과물이 없으면??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투입된 R&D 예산으로 자신의 회사에 연구비로 사용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이렇다 할 성과 혹은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이처럼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본인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성과물도 없는데..연구비 등에 대한 환수는 어려운가요?연구비가 투입이 되면 감사를 할 텐데... 왜 이제서야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점잖은참매211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