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독한불곰36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문의드립니다.1. 가족 관계 - 할머니 1분 (현재 생존) - 할머니의 자녀 4명 (제 어머니 포함) - 저는 손자입니다. 현재 저는 할머니,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2. 재산 상황 - 할머니 명의의 주택이 과거 총 2채 있었습니다. - 약 7년 전쯤, 삼촌이 결혼할 때 주택 1채의 명의가 삼촌에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삼촌 명의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할머니 명의이며 시세는 약 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삼촌이 받은 집의 현재 시세는 약 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3. 아파트 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경 철거 및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할머니의 의사 -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 저는 한쪽 청력이 좋지 않아 할머니가 저를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십니다. -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 할머니는 자녀들이 반대하더라도 살아계실 때 제 명의로 이전해 주고 싶다는 의사가 강한 상황입니다. - 또한 자녀들의 반대가 있어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5. 추가로 받은 지원 - 약 3년동안 할머니가 저를 위해 적금을 들어 약 36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6. 현재 상황 -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집을 저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자녀 4명 중 2명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인 저에게 아파트를 이전 또는 증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유류분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입니다.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오래 전에 명의를 이전해 두는 것이 유류분 문제나 분쟁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언제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병역법 위반으로 했던 군생활이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는 재입대인가요? 감옥행인가요?연예인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심지어 재입대를 한 경우도 있는데원래 법대로 한다면병역 생활 자체가 병역법에서 위반이 되면법적으로는 군입대 대신 감옥을 가게 되나요?아니면 재입대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예전에는 스스로 큰 문제가 되기전에 재입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실제 일반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고마운호두과자대한민국 대구에 노숙인 얼마정도 있나요?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에 현재 노숙인 얼마정도 있나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명확한양념치킨적은 금액이라도 안갚으면 받을수 있나요2, 3년 전에 30만원정도 빌려간 대학교 형이 있는데 안갚고 연락도 안되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 친구는 200정도 못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깔끔한기니피그기관 행정 서류 날짜 소급 조작 문서 위조 및 사업비 예산 유용에 대한 법적 조언 문의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제가 일하는 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 없이 한글(HWP) 파일로 문서를 기안하는 방식으로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행정 서류 누락 시 수년부터 수개월 전까지 과거 날짜로 문서를 소급 조작하도록 기관장이 지시합니다. 관련된 행정 서류만 50건 이상이고, 행정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확보하여 문서 상에 기록한 날짜와 해당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가 불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마저 2026년 1월 2일에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3월에 지연 작성하여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형사 신고 한다면 문서 위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기관장이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을 할 때 사업비 명목으로 신청하고 교부 받은 예산을 비품 구매, 직원 명함 제작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업체와 모의하여 지출결의서에 비품이나 직원 명함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위 사항들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청량한왈라비중고차 구매 후 , 차량검사 불합격으로 인한약 10개월여 전에 활어차(특장)를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검사받으러 갔는데 차량 무게가 초과하여 불합격 뜹니다. 이후 다른 검사소에 알아봐도 불합격일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ㅠ ..업자가 만일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ㅠ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법적조치등이요 .검사를 받지 않아 나오는 과태료가 년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활어 관련 매장을 운영 중이라 차량은 계속 사용해야 하고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외국인 불법 명의도용 배달 라이더 신고 했더니 역신고 당한 케이스?이게 실제로 며칠전에 있었던 건이던데여. 내용에 관련한 사진도 잇고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명의도용해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걸 신고 한다고 키를 뺏을 때 외국인이 손에 상처가 낫다며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이 그걸 받아서 폭력 사건으로 넘겼다는데여.처음에는 경찰도 이거는 폭행 성립 안될 거 같다고 햇엇는데,나중에 인지수사? 했다 라면서 폭행으로 검찰로 넘긴 건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여?인지수사도 뭔지도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육덮밥슾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관련 질문 있습니다.현역병 본인선택원으로 4월초에 입영이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근데 혹시 컴활 등 자격증 시험을 사유로 연기원 신청한 후에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갔다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걸 뭐 신고를 미리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운좋은향고래247구매부가 구매하면서 생긴 포인트적립은 횡령인가요?구매부가 구매하면서 생긴 포인트적립은 횡령인제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선 아니라고 하고 어떤 상황에선 또 횡령으로 볼 요지도 있다고 하니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호기심있는집토끼자동차 정비 중 유리 흠집 발생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공업사에 자동차 실내 공조 수리를 맡겼고, 수리 중 유리창에 붙어있는 블랙박스 거치대가 부러졌다고 들었습니다. 5천원 정도 한다고하여 그 정도의 할인을 받았구요.집에 돌아와 거치대를 구매하고, 다시 블랙박스를 설치하다보니 유리에 뭐가 묻어있어 닦으려다 보니 묻은게 아니라 틴팅지가 긁힌 자국이었고 유리에도 긁힌 자국 등 흠집이 난 것으로도 보입니다.이전엔 흠집이 없었고 블랙박스 거치대가 부러졌다고 라는 것으로 보아 정비 중 유리창에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만,정비 중엔 블랙박스를 꺼두었으니 블박에 정비 중 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고, 정비 전 유리창엔 흠집이 없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외 블랙박스 거치대의 구매링크를 공업사 측에서 보내준 문자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흠집이 난 걸 모르고 집에 돌아온 상황이라 공업사에서 파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틴팅지와 유리복원 등의 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