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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형사 기소되면 탄핵 심판 멈추는거 누가 결정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형사기소 되면 헌재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데 멈춘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잖아요그러면 그러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피고인 대통령?, 국회?, 형사사건 담당 판사?, 헌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이번주에 탄핵이 된다면 일단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될텐데 인사권을 어느정도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번 사태에 휠쓸린 별들이 상당수 많은데 그들이 그만두게 된다면 그런 사령관같은 보직에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누구나 답변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할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일반적인 sns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있어서 금방추적이된다고 하는데텔레그램은 그게어렺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텔레그램도 추적이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북극곰2792025년 01월 숙박업 숙박예약 기준안녕하세요2025년도 01월 01일부터 06년생이 숙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관련 질문올립니다.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궁금증이 있어 질문올리는데오.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12대 중과실범죄를 말했는데 12대 중과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영감을주는소금아파트 1층 쥐 세대 유입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안녕하세요. 30년차 아파트 1층 주민입니다. 주방쪽에서 집 안으로 쥐가 들어오는 피해를 입어서 싱크대를 뜯어보니 벽쪽에 다수의 쥐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쥐가 공용 배관을 타고 수도 배관까지 들어와 내부 부식이 심한 세대내 단열 스티로폼과 나무판을 갉고 세대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수도관과 유입구 사이에 틈이 있어 시멘트로 메꾸고 부식된 나무판 위쪽을 타일로 바르는 작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없애기 위한 거주청소 비용도 세입자에게 지불했는데 관리실은 세대내의 문제라 비용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용 배관 부분의 관리소홀로 인해 쥐가 침투한 것이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서 작업에 대해 물어보니 캣맘 등 동물복지 이슈로 적극적인 방제 작업은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느쪽이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영감을주는소금아파트 1층 쥐로 인한 피해 보상 부담 책임안녕하세요. 30년차 아파트 1층 주민입니다. 주방쪽에서 집 안으로 쥐가 들어오는 피해를 입어서 싱크대를 뜯어보니 벽쪽에 다수의 쥐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쥐가 공용 배관을 타고 수도 배관까지 들어와 내부 부식이 심한 세대내 단열 스티로폼과 나무판을 갉고 세대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수도관과 유입구 사이에 틈이 있어 시멘트로 메꾸고 부식된 나무판 위쪽을 타일로 바르는 작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없애기 위한 거주청소 비용도 세입자에게 지불했는데 관리실은 세대내의 문제라 비용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용 배관 부분의 관리소홀로 인해 쥐가 침투한 것이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서 작업에 대해 물어보니 캣맘 등 동물복지 이슈로 적극적인 방제 작업은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느쪽이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즉흥적인원숭이불법도청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저희집 험담을 윗집 사람들 가족끼리 하고있어서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그러다가 윗집사람한명한테 걸렸어요. 윗집에서는 경찰에 불법도청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 상속시 상속자가 재산분할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상속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지인이 현재 재산문제로 골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생전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논을 사전에 명의이전을 안하고공증만 받아놓고 그 재산을 받아가는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1명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합의가 안되면 끝내는 법적으로 가야 하는데법적으로 갈 경우 법이 정한 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사이버 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팔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판매글 만으로sns측에 협조를 요청 하나요 아니면 위장수사를 하여 영상 증거를 확보한 뒤 계좌 추적이나 협조 요청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