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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처럼의희망자진출석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장집행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자진출석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장집행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수처 차량에 탑승하여 공수처로 이동이 원칙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범죄자를 체포하기위해서 영장집행을 하는데 그걸 막거나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게된다면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같이 공범으로 묶일 수 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포근한막국수내련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궁궁합니다.1.공동조사본부가 설립되었는 다고 하는데 공동조사본부라고 해서 내란에 관하여 수사권•체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는게 적법한 건가요?2.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에 영장을 일임하는게 적법한가요?3.공동조사본부라고 해도 권한을 분할받는 건 아닐텐데 공동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인가요?4.공수처법31조에 1심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영장발부받는 것도 정당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웹툰 사이트 실제 처벌 가능성, 사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불법 웹툰 사이트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사실 저는 예전에 불법 웹툰 사이트 (X토끼, 등등)를 통해 웹툰을 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었는데 그 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그 당시에는 정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잡혀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사이트 이용자였던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계정으로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댓글 쓰기, 좋아요를 누르기, 북마크, 출석체크와 같은 사이트 내 이용 가능한 활동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쉬울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회원 탈퇴를 한 후로 그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을 했던 기록이 남는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잡힌다면 제가 경찰 조사나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처벌 가능성과 처벌 사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경호처경호관들은 누구나 사람을 체포할수 있는지 궁금합닞다.윤갑근 변호사가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관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포할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경호처가 법적으로 체포할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위대한메뚜기238대대장이 휴가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상근예비역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대대 혹은 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육군 휴가 규정에 따릅니다.최근 대대장님께서 상근예비역은 주말과 공휴일 전후로 포상휴가 사용을 금지하셨습니다.(주말과 공휴일 전후로 사용시 무조건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휴가사용)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근예비역과 현역용사들의 휴가 공평성(상근예비역은 주말에 휴가사용을 적게하면 현역보다 휴가가 많은셈이다.)상근예비역이 휴가를 주말이나 공휴일 전후로 사용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수지역 이탈 할 수 있다(당직사령은 집앞점호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19에 전화통화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전화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예비군지휘관들이 통제하겠다고 했으나 인사과의 현역간부들이 반대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대대장님께서 휴가 규정을 바꾸실 수 있는건가요?예비군부대에서 규정이 바뀐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지침을 내려달라 요구했으나 규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침하달을 못해준다고 합니다.대대장님께서 휴가 규정을 잘못바꾸신 거라면 어디에 도움을 요구해야할까요? 1303이나 사단감찰부에 확인해달라고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렬한올빼미156제 개인 핸드폰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사항인가요?제가 투자 관련 유튜브 댓글로 개인번호를 남겼다가 지운적이 있는데요.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저기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계약서 작성 후 이행기간이 따로있나요?계약서에는 적혀있지않지만 계약서 작성 전 문자에는 구두로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지금 네달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행을 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족제비동네 치안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ㅇ제가 있는 동네가 치안이 안 좋고 심지어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실재로 마주쳐서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심증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데;;;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네요??그것도 일반퇴직으로??내란죄가 확정되도 복무 중 내란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는건데~일반퇴직을 해서 내란죄와 상관없이 퇴역연금을 월 500씩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런건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