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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귀한날다람쥐202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법무비 견적을 봐보니 법정 보수료가 있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받는 경우는 불법인가요?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법무비 견적을 봐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보수료가 있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받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모르고 그냥 받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행정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 중 상충되는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행정기본법 14조 3항에는 위반한 행위가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아래 판례(2007도4197)은 법령이 개정되어 불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발랄한파파야아파트에서 넘어짐 청구 가능할까요?눈이 그친 후 밤에 1층 엘리베이터 앞 발판을 밟고 앞으로 가던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지며 넘어졌는데 중족골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안전문제로 발판을 설치한것 같은데 바닥 고정이 안되고 비끄러지는 타입이더라고요. 아파트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수술은 해야한다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경찰이면 국민들 물건 뺏으려 들어도 되는지 궁금해요?어제 외국인 친구와 광화문을 방문하고 나서 안국역에 기념품 비슷한 것도 많이 팔고 외국인 식당이랑 한식 식당도 좀 있어서 방문 갔다가 시위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요그냥 지나가려다가 외국인 친구가 궁금해 해서 어떤 시위다 라고 얘기해주고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 4명이와서 갑자기 와서 녹화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겁니다. 폰 카메라 앵글 자체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뭔소리지 싶었는데아니요 라고 했지만그중 2명이 폰을 보자고 막무가내로 뺏으려고 하던데요 무슨 근거로 그러는거냐고 친구 기다리고 있는거라니까 자꾸 폰을 보여달라는 겁니다.그냥 보여주고 치울까 하다가 기가 차서 내가 왜 개인 폰을 당신들에게 보여줘야 하냐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고 따지다가 나중에 친구가 와서 그냥 가던 길 갔는데요.경찰이면 일반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건가요?시위 참석자도 아니고 시위 패킷도 없고 뭐 구호 같은 것도 외치는 것도 없고 폰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왜 경찰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실제 시위 장소에서 100M이상은 충분히 떨어져 있었고 경찰 하고도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뭔데 와서 남의 개인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그냥 부탁하는 어조도 아니고 강압적인 어조로 그딴 소리를 하니까 순간 저런 것들이 내 세금 받아먹고 생활하고 공권력 휘두르나 싶은 분노도 일었습니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비싼공주새차 구매 후 3일 만에 엔진 경고등 들어왔는데 점검팀에서 가져갔는데 문제 있을경우 교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볼보 XC60) 구매후 3일 운전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원격(볼보카스 앱 이용) 시동 걸리지 않음 - 3-4번 이상; 인터넷연결에 문제 있을 가능성 제시함, 일단 사용하지 말라함...2. 엔진 경고등 주황색 불 들어옴딜러랑 얘기했는데 딜러는 주황색 불 들어오면 그냥 몰고 다녀도 괜찮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네요일단 AS접수해서 점검팀에서 가져갔는데 대차도 안해주고차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 있는 차량을 받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새차로 바꿀 수 있나요??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를 안바꿔주려고 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실한낙타288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보다 빠를수 있나요?지금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구속을 했는데 만약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수사가 먼저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에 관계없이 파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통해 구매 했는데, 제품이 허위였다면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SNS에서 광고 영상을 보고 구매 했는데, 상품이 광고와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 허위 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환불 절차와 권리를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상황에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카페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그만 둔 뒤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당일퇴사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카드만들때 현금주는거 불법인가요?길가다보면 카드만들면 현금준다고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있던데요실제로 현금주는서비스는 없다고하던데 그럼 불법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로또를 사서 남에게주면 소유권은 누구에게있나요?만약 로또를 구매해서 지인이나 타인에게 줬는데 바로 그날 당첨이되었을경우당첨금의 소유는 누구에게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