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영감을주는고기만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12월에 받았는데 교육을 6월에 들을수있는데 괜찮을까요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12월 24일에 통지받고 연락 기다리라고하셔서 기다렸다가 제가 2월쯤에 전화해서 6월에 교육 받기로했는데 6개월 이내로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기간 괜찮을까요..?교육을 더 빨리 듣고싶다고했는데 5월은 교육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는 해외일정이 있어서 나가야하는데 걱정돼서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정품으로 알고 당근에 판 물건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어떤 유통업체에서 파는 물건이 정품이 확실하다고 해서 여러개 구입했고 그중에 하나를 당근마켓에 팔게되었습니다.그런데 구매한 구매자가 물건이 가품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네요..저는 유통업체를 믿고 정품이 확실한줄 알고 구매했고 구매자는 자기가 예전에도 같은 제품을 써봤는데 지금꺼랑 다르다며 가품임을 주장합니다.. 제가 환불안해주면 가품판정이라도 받아 고소라도 한다고 하네요..유통업체에 문의했더니 정품은 맞다그러는데 제가 구매한후 시간이 지나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제가 손해감수하고 환불을 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헤라아레스카드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온라인 결제 도중 카드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카드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 유출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카드를 정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하던데, 배경이 무엇인가요?윤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조계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사실 관계 자체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현직에 있어서 기소를 못한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앱에서 결제한 금액이 다시 들어왔어요피부 관련 앱에서 1년전에 결제해서 시술까지 다 받았었는데 갑자기 시술을 안 받았다면서 전액 환불이 되었는데 병원에 연락해서 돌려줘야하나요? 아직 병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해서요. 돌려줘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달즐거운핟가위더ㅣ세요~^^미성년자 성인커플인데 숙박 가능할까요18살20살 커플인데 여행때문에 1박2일 숙박할려그래요 모텔이나 그외 숙박업소 출입 가능할까요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둥이둥둥동네 작은 산에 강아지 유골 뿌리는 것 괜찮을까요?동네 작은 산에 강아지 유골 뿌리는 것 괜찮을까 해서요. 주변에서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씀하시길래요. 사유지는 아닙니다.. 합법이라면 날 밝고 좋을 때 좋은위치에서 뿌려주고싶은데 지식이 없어 문의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체코 법원이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단 명령을 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어떤점에서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정확한달팽이아랫집에 정신병자가 이사왔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일주일 전 아랫집에 중년 부부가 이사왔습니다.겉보기에는 되게 조용하고 친절해보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랫집 부부가 시끄럽다며 저희집에 올라왔습니다.그런데 저희 가족은 집을 비우고 있었구요. 그분들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상가주택입니다.)집주인 말로는, 그분들이 저희 가족이 자꾸 쿵쿵대고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낸대요.그리고 저랑 저희 가족이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을 빠는 소리와 할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사 온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당연하겠지만 저희 가족 중엔 마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오늘 집을 비웠으니까 당연히 소음 같은 건 내지 않았고, 집주인이 저희 집 안에 그분들을 들여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고요, 화장실이랑 베란다까지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네요. 집주인 말로는 부부 두 명 다요.그리고 전 세입자가 나간 이유도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럽고 무서워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전 세입자랑 통화시켜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통화도 시켜줬답니다. 당연히 전 세입자는 저희집에서 소음 같은 건 못 느꼈다고 했고요.그분들이 이사한 날에 이야기하길, 전에 살던 집에서 윗집이 마약을 해서 살 곳이 못 된다 판단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이사왔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집도 그 전에 살던 집의 윗집이 마약을 해서 이사를 간 거라네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을 피해서 2번 이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저희 가족이 마약을 한다고 주장하고요. 확실히 정신이상자는 맞는 거 같습니다.집주인이 그럼 마약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신고는 현행범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했다네요ㅋㅋ 집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으니 만약 아니라면 자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네요 ㅋㅋ 참아무튼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자기들이 냉장고에 있을 땐 냉장고 위에서 소음을 내고, 화장실에 있을 땐 화장실에서 소음을 내는 등 자기들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냄 >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자꾸 운동기구 같은 소리가 남(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소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함) > 집에 운동기구 없음, 운동하는 사람도 X저랑 부모님이 마약을 함, 마약을 빠는 소리와 할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남 > ???애초에 저는 임용 된 지 2달 된 공무원이고요.. 임용 될 때 마약 검사도 했습니다.아무튼 너무 무섭네요.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렵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다는데요, 만약 자꾸 같은 일로 찾아올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도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일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옹오오가구 배송 후 a/s기간이 궁금해요!리클라이너 인데요 계약서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기간안에는 무료a/s라고 하는데 품질보증서는 아예 못받았거든요 ㅠㅠ배송올 때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락하고 싶진 않은데 .. 리클라이너 한쪽이 고장났어요 ㅠ 배송받은지는 2주가 안됐고요 만약 무료 a/s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