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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2.02
지금의 사법제도 하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나요?민사든 형사든 3심씩이나 하고 형사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경찰 검찰 법원이 세번이나 판단하고 엘리트들이 하는데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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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25.02.02
우리나라의 음성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안녕하세요!!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입니다!제가 녹음을 한다고 했을경우,제가 대화에 포함이 된다면통화내용이던 대화이던 강연이던 수업이던무엇이든 녹음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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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2
한국인이 일본에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개인방송을 보는것을 취미로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보는 개인방송에서 도박이라는 주제가나왔는데요 그 스트리머가 동료스트리머가 가끔씩 일본에갈때마다 파칭코를한다는말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궁금해서요 유튜브보니 한번 체험해보고싶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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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2.01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현재 8명의 재판관이고 9명의 재판관이 되느냐인데 절차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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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2.01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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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01
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얼마전에 방송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무인 세탁방에서숙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람같은 경우에는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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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25.02.01
교도소에서 책보는방식이 어떻게되나요?제 직업이 범죄에 휘말릴수도 있어서 만 깜빵생활을하게될지. 미리 대비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찾아보니 교도소에 책들을 볼수있다고하는데. 제가 책을좋아하거든요. 만약 징역이되면 책으로 시간을 때울생각인데. 교도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보나요? 그냥 교도소내부에 도서관책을볼수있는건가요? 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옥바라지해줄사람이없어. 제스스로 케어하고 잘살아남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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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중한곶감25.02.01
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후 환불 관련안녕하세요.중고 거래 후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 타서 신고하였습니다만,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 의사가 있다며 사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로 두달 가량이 지났는데도판매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까지 생겼습니다..소액이지만 제대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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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5.02.01
고충 민원 신청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후기를 보니까 단체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하던데 고충 민원 신청은 개인이 단독으로는 접수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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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2.01
대통령 탄핵 반대의 명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명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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