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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통령이 오늘 파면되었는데,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오늘 오전 헌법재판관님들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되어 파면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달라지는 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이참이런경우 어떤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작년 12월에 중고거래로 제품에 판매하고,그제품에 오일이 새는 하자가 생겨 환불해주고,제품을 수리하고 다시 팔기위해반년전에 거래를 했었던 지방수리업체 전화해서 상황설명해주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품 수리비가 400~500 정도라 거래했던곳에서는 300 정도선에 해주기로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그러고 12월 중순에 제품을 보내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1월중순에 연락취하여 언제쯤 수리가 되는지, 수리되면 거기서 따로 판매해줄수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월엔 시간이 없어서, 2월쯤 수리,보강 싹 다 하고, 연락주겠다 하고 판매도 같이 해주겠다 라고 말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또 한달이 지나 2월중순 되고 연락이 계속 없어서,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잘안되다가 겨우 연락이되어 상황을 물어봤는데 수리는 다했다,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서 구매전 테스트로 2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갑자기 다른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하자에대한 수리비는 800-900정도 든다고 합니다)그래서 왜 갑자기 하자가 생기냐 그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수리비를 주고 고쳐야 할 책임은 없는거 같다, 수리 다 됬다는 연락도 안해주고, 구매자가 있어서 시운전으로 빌려줬다는 말도 없었고, 따로 연락 없다가 제가 연락했더니 하자가 생겼다고 말하면 어떻게하냐 그부분은 두분이서 이야기하고 연락 다시 줘라 했더니 3월되서도 연락이 계속 없다가 또 겨우 연락이 되고 그사장님이 새로동급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길래 그건 동급인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못믿겠으니 그냥 우리가 수리맡긴장비를 구매해서 돈으러 주라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생각좀 하고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또 잘안됩니다.5개월이나 기다렸고, 이제는 법적으로 할려고합니다 녹취도 모두 다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하면되는걸까요?? 고소? 민사?신고하면 죄목은 뭘로 해야하나요? 사기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신선한라떼상가땅을 사용하는게 법에 걸리는 일일까요?상가와 인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상가땅이 넓은 편이고 인도가 더 좁습니다.상가땅에 가게 앞 물건을 내놓는게 주택관리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이라 경찰이 폭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난 서부지법 폭동 때 소요죄 해당 되는 사람은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오늘이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온국민들이 바라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대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번에 대거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내렸졌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hang0833탄핵인용하고 총리가 대통령선거일자를 정하지 안을 시에 어떻게 돼는가요?4월4일 11시에 대통령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탄핵이 인용되고 총리가 10일내에 대통령선거 일을 잡는데 총리가 선거일자를 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떴게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와일드한어치111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제 지인이 제통장으로 송금할 일이 있었는데 지인은 제계좌번호를하나알고있었고 그계좌는 압류통장입니다 그래서 다른계좌를알려주고 그리로꼭송금해야한다고 이유설명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지인이 조심성없이 압류통장으로 송금을해서 돈을찾을수없게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책임을 물을방법이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것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예를 들어서 경범죄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경찰관이 "특별한 목적 없으면 이 동네 오지 마시고 길거리 계속 배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이를 나중에 어겼을 경우 경찰관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범죄는 저지르지 않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미국의 범죄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1급 살인은 어떤 경우 인가요? 1급이 있으면 2급, 3급 살인도 있나요?미국의 범죄 드라마에서 1급 살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의 1급 살인은 어떤 경우 인가요? 1급이 있으면 2급, 3급 살인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장한병아리58텔레그램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벌 안 받나요?옛날 게임을 하고 싶어 구글링 도중 텔레그램 사이트에 접속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있었고 번역기로 번역해보니 옛날 게임 모음 사이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텔레그램 이라고 나와있어 급하게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 외에 사이트 제목이 기억 안나 두번 정도 더 접속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start bot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런거 안건드리고 바로 닫았습니다. n번방 사건을 접하고 나니 텔레그램 자체를 좋지 못한 앱으로 인식하고 있어 텔레그램 관련된 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까요?(사이트를 두번 더 들어간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들어간 것입니다.) (start bot이 디스코드 초대링크 타고 들어갈 때 인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재판 중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