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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법률떳떳한개48경찰한테 유선 출석요구를 못받았을때 경찰이 가족에게까지 연락할 수 있나요?(경찰의 제3자 연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1년 전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선 연락이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저는 당시 통화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피하다가 그날과 다음 날 부재중 전화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도박을 한건 사실이긴 합니다.... 도박 금액은 고액(500~1000만 원)이 아니며, 초범입니다. 게다가 유선상으로만 경찰이라고 주장했기에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의심되어, 정식 출석요구서나 우편이 집으로 오면 그때 출석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전에 통화했던 경찰(사이버수사대 경찰이라고 주장)이 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조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전달하며 저와 연락하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집안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영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관련 출석요구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선상으로만 경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진짜 경찰이라면 관련된 부분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 가족에게 연락한게 맞는지..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경찰이 정식 출석요구서나 영장 없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게 연락해 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가요?만약 상대방이 실제 경찰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두근대는염소저희 집앞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았는데요, 저희 집 옥상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그 차가 파손되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목과 같이.. 주택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앞에 앞집 사람이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았는데요, 저희 집 옥상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그 차가 파손되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영양98제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현제 인감도장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2갠데 뭐가 인감도장으로 등록되어있는건지 까먹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게 제 인감인지 확인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동보안관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제가 SKT 통신사를 처음 스마트폰 나올때 부터 사용하여 벌써 3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SKT 통신사 에서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T DEAL 에서 위에 제목대로 매일같이 광고 문자가 와서 SK 통신사를 믿고 포장을 뜯어서 먹었는데 ++1 한우 특수부위 모듬 1kg(삼각살,앞치마살,업진안살)+시그닝+올리브오일 증정(5,000개 한정 수량) 75% 할인이라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이것은 한우가 아니고 질기고 완전 수입 고기 맛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 통신사에 항의를 했더니 판매업체인 아트리치 라는 곳을 소개해 줘서 아트리치 책임자 에게 수입 고기 아니냐고 따졌더니 식약처에 등록된 한우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뿔 235,000원 가격의 소고기 맛이 이것 밖에 안되냐고 했더니 원래 가격이 235,000원이 아니라 59,900원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알고 싶은 것이 이것 인데, 광고를 235,000원 가격을 59,900원에 판매 했는데 원래 59,900원 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은요지경교도소에 간다는건 정말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거죠?솔직히 한국만큼 집행유예를 많이 주는 나라도 없을건데요 그럼에도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건얼마나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될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게 맞겠지요 집행유예도사실상 범죄자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초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처음이야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거지만 교도소 까지 들어가는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우리나라 검찰을 비난할 때 보면 이중잣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우리나라 검찰을 비난할 때 보면 이중잣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검찰들이 해왔던 것 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이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로운벌잡이216주말농장으로 할려고 작은 평수의 땅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농지법에 걸리나요??아이와 함께 주말농장을 텃밭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법이라고 농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00평정도 땅도 그에 해당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돌고네집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안녕하세요? 저는 한 경찰서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을 받고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진행중인 청구인인데요. 처음 제출한 행정심판서의 내용이 짧은것 같아서 추가로 6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는데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1. 재결 예정일이 17일이라고 통지가 왔었는데요. 어제 저녁쯤 제출했는데 제출 당일에 위원회에서 확인했다고 뜹니다. 법적으로는 재결시까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잘 확인하려면 가급적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분량에 비해 늦게 제출한 것일까요? 영향이 있을지요?2. 증거조사 등 부가적인 조치들도 요청했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도빠!!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윤씨를 빨리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아 야하는데 윤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붙어서 자기는 탄핵이 안될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왠지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6인체제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안된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이 한명을 어떻게 교체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