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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세심한오리영조물 배상 책임 손해 사정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사건 경위 : 집 앞에서 걸어가다가 시에서 조성한 소공원에서 잔디 고정해놓는 핀(돌출 되어 있어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인 피해 진단명 : 우측 늑골 골절, 무릎 염좌, 타박상 으로 4주 진단대물 피해 : 휴대폰 액정 파손1. 과실 비율 40%나 잡혔습니다.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낮 도심 소공원에서 튀어나온 핀에 걸려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과실 비율이 40%나 될 수 있나요? 대인+대물 손해액 : 2,596,000원인데배상책임비율 : 60%로지급보험금 : 1,577,600원이라고 합니다.치료비 : 140,000원 +휴업손해,위자료(2,000,000원)대물 : 396,000원2. 휴업손해,위자료 금액으로 200만원 산정했다고 하는데 산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그게 불만이면 피해자가 찾아서 반박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배상책임 보상 확인해보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대물 피해액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1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과실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을 보험금이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200만원)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1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근거도 다 제출하였습니다.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청주에서 커피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커피를 들고 나온사건관련.얼마전 청주에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커피를 제조하고 반출 했다고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알뜰폰 가입 후 해지를 너무 많이 해서.알뜰폰 가입 후 해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전에 가입한 알뜰폰 회선 해지 신청하니까 알뜰폰 담당 부서에서 "추후에 개통 후 취소 하시면 이후 개통 제한 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고, 알뜰폰 가입할 때 유심비, 배송비 등을 알뜰폰 제공업자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통신 요금도 1달 동안 무료고 이 이후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요금제를 1달 이내로 해지해서 사실상 무료로 요금을 사용한 적이 많았는데 계속 해지를 한다면 알뜰폰 제공업자한테 모니터링이 아닌 고소까지 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자비로운새우튀김저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계정거래 관련게임 계정을 2년전에 판매했는데잊고있다 계정을 찾았습니다.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카카오톡 정지를 당하셔서 연락이 안됩니다거래 사이트 거래 내역도 다 사라졌구요이런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는 잡혀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신비한박쥐스팸 관련 핸드폰 정지가 됐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안년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양 영업을 하고 있는 23살 영업사원입니다!우선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 드리면최근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차량에 있는비상연락망을 보게 되었고, 그 번호를 보고 행사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연락 드렸습니다.(방문시 제주도 여행권과, 스타벅스 쿠폰을 조건 없이 증정하고 있으니 선물 받아보셔라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간다라고말씀 후 40초 이내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그 후 통신사 쪽에서 해당 건으로 스팸신고가 들어왔고 동의 없이 전화를 했으니 핸드폰이 정지 된다고안내를 받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전화번호를 몇천개씩 수집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전화번호를 구입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정말 우연히 전화를 드린 후로 번호는 지웠고 다시연락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추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차량 비상연락망을 보고 연락을 한거지, 번호를 수집한게 아닙니다 ㅠ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목적도 아니였고,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통화를 드린거였습니다. 그래서 통화 종료 후 추가 연락 없이 번호는 삭제 했습니다.개인정보를 악용을 해서 사용을 한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건다면 과연 동의를 받고 전화를 해야 하는건지 ㅠㅠ 물론 아직 어린나이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지를 풀 수 있을지....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만약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반대로 저는 어떤 피해를 받을지...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복땡이마미엄벌탄원서는 언제써야되나요?꼭이번에는솜방망이처분이않났으면좋겠어서요ㅠ.ㅠ엄벌탄원서가 효과가있다고해서 지푸라지라도 잡는심정으로 할수있는건다하구싶은데 지금수사중이라고하시는데 언제어디다내야되는걸까요?이번에는 콕 엄벌처벌꼭받았으면좋겠어서요 그래야불안감이조금이나마 가라앉을꺼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여유로운파이리선불유심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선불유심을 게임작업용,리뷰달아주는 홍보용으로 쓴다고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등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경찰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만 19세 이상이랑 만 18세가 성관계.만 19세 이상이랑 만 18세가 성관계를 하면서 해당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면 촬영까지 동의가 있었어도 아청물 제작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교통 법규상으로 자전거는 인도와 차도 어느 도로를 이용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교통법규상으로 자전차는 인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를 이용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사기죄 성립 검토..........오늘심문회의 개최때 사측이 업무시간에 졸지 않았는데 졸았다고 거짓말한거 노동분쟁말고 형법 사기죄로 고발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