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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희망이넘치는강아지화재 지상벨 덮개가 없어서 화재비상벨을 실수로 눌렀습니다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2차를 갈려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처음엔 노래를 잘 부르고 있었는데 안주를 시키라고 하셔서 전화주문으로 안주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황스러워 환불을 받고 나왔는데 조금있다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노래방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cctv를 확인해보니 손님이 화재비상벨을 기대다가 누른거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술 마시다가 돈을 못내시겠다고 하면서 다 나가셔서 약 40만원 가량을 배상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배상 안하시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첫번째로. 화재비상벨 덮개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이걸 책임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희망이넘치는보스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어머니가식당을운영하시는데요회사월밥씩으로 운영을하시는데요연세가있으시다보고 외상을주시고못받는급액등이생겨서고민입니다아무나외상을주시는거안니구요월밥먹던 회상에속한직원분에게 회사별개외상거래를하셔는데요저희도 소고기같은거 저일돈을주고사와서외상으로드리다보니이돈을꼭받고싶어서요 방법이없을까요거래금액은70에서80정도구요그분게서외상을갚게다하식시간을몇개월끄시고지금은아예전화를받지않고있어요처음엔월급이안나와서 두번째계속힘들다하시고핑계만되시더라구요저희가알아본결과 급여도지금됐어고하는데이젠갚으실의사가없어보여요가게도오지않고 다른지역현장을옴기신상태입니다방법이없을까요어머니랑통화한내용도녹음됐어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부양가족이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장모님을 모신다고 하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실제로 모시지 않고 살면서 청약에 당첨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내서 걸렸다고 하네요.이런 사람이 당첨이 되면 다른 성실하고 열심히 산 사람의 기회마저 빼앗게 되는 것 같은데 청약당첨 최소뿐 아니라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정보공개청구 cctv소장가능한가요?제가 피의자인 사건의 편의점cctv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서울남부지검 에서 직접방문하여 볼수 있다하는데이 cctv영상파일을 소장하거나 촬영을요구해서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단검 소지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단검을 단순 소지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칼날 길이는 11cm정도 되고 손잡이까지 합하면 25cm정도 됩니다. 그냥 가방 안쪽에 단순히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아웃도어용으로 장작 만들때 또는 음식재료 손질 등 다용도 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홍관조254국가는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친부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요?만약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러면 국가는 강간범을 상대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화재로 오인신고 접수.. .. .. ..안녕하세요.고시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휴대용 태양광램프를 유리창가에 두었는데 어느 입실자분께서 화재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했다며 6~8시간 햇빛을 받아야 조명이 켜지는 등이라 램프를 둔것만으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고의적인것도 없고 제가 테스트겸 불이들어오나 유리창가에 놔두고 잠시 외출했는데 그사이에 누군가 화재신고민원을 경찰에게 넣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들보다 약한가여?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들보다 약한가여? 이래뵈도 우리나라 법을 보면 유기징역 상한선이 대륙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치고는 법 형량이 보다 더 강력하다 들었거든여... 최대 50년까지 가중하고서 박을 수 있는 징역형이라는뎁... 그에 비해 형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뎁... 그 이유가 무엇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바다사자76상속받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 궁금증저는 아이 첫돌무렵에 이혼을해서 아이의 친권자로 아이와 살고있는데요..작년에 아이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공시지가 3500만원정도 하는 지방에있는 작은집과 유족연금으로 매달 60만원정도 받고있읍니다.지방에있는집은 관리가 어려워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받고있는중입니다.시골에 있는집 명의도 상속받은 미성년아이명의로 되어있구요!이럴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희망적금등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현재 아이는 고2학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미국 헌법은 미국 건국 이래 몇번 개정되었나요?미국 헌법은 쉽게 말해서 덧칠을 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미국 헌법은 미국 건국 이래 몇번 개정되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