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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피의자가 체포되어 조사 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혹시 영향을 주나요?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법률 대리인도 없이 혼자 조사할 경우 묵비권만 행사하는 경우 혹시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자전거도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나요??횡당보도 건널때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하는게 맞죠??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사람과 사고가나면 이것도 차대사람 사고로 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체포적부심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체포적부심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던데체포적부심이라는 법적용어에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어떤경우에 체포적부심을 할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보통 범죄인 체포후에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묵비권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신분증은 원래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계엄이나 여러 이슈로 궁금해진 건데, 원래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사실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잘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관련한 근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운이없는줄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수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장님을 신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확실하게 인정되어 신고 후 수일이 지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 돠기 어렵다고 감독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 이란 칸에 제 자필로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노동청 조사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부 받지 못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 복사본으로 줄게‘ 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금방 주실 줄 알고 무턱대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꼼꼼히 명시된 내용을 숙지 하지 않은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확실한건 그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를 ‘머지 않아 받을 줄 알고‘ 사장님을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한 싸인 탓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버린 꼴이 되어 감독관님이 이 점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 해주셨고 알겠다고 수긍 한 뒤 조가 내용을 토대로 검찰로 송치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런 내용에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못 받았다는걸 제가 입증 해야되는데 못 받은 걸 어찌 입증 하겠습니까.. 그 싸인이 제 싸인인지도 불분명하다 생각 하지만, 필적감정도 해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불리하다고 생각 듭니다. 검사님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제가 싸인을 한 탓에 제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한것은 기억이 나지만 명시된 내용이나 어디에 어떻게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불투명한 제 기억력과 조작가능성탓에 수사관님께서 필적감정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필적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제된 내용 그대로 솔직히 말 할겁니다.만약 제 싸인이 맞고, 즉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걸 인정하는 싸인이 존재 한다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을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을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밀번호도 바뀌어있고 계정 비번을 바꾸기 위해 메일을 통해 시도도 해봤지만 메일주소도 바뀐건지 메일도 수신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까페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멜론같은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정기결제를 한것도 안되나요?까페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멜론같은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정기결제를 한것도 안되나요? 별도의 저작권료가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단단한라면아파트 하수구 역류 피해보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건가요?아파트 하수구가 역류해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서 다 갈아야합니다 4시간넘에 싱크대 밑 음식물 찌꺼기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보상 관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거대한카페라떼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말 그대로 1년 이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재산받을 상속때문이거나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런건 일절 없습니다.(20대 초반 동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