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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어떤 계약을 해서 법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법인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라도 주라고 강제지급명령(?) 같은 거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짓굳은크낙새273공공기관 교육용 자료에 책 일부 장면 삽입시 저작권법 위배여부공공기관 교육용 자료에 단행본 일부 장면 삽입시 저작권법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출처표기만 정확하게 하면 문제없는지사전에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인기있는라이츄제가 코인에 투자해는데 9년이나 지났는데받을수 있을까요?저와 오빠가 8천만원씩 총1억6천 코인을 샀는데원금 준다는 그말에 9년 까지 왔네요. 그 사람이 돈 준다고 희망 고문을 해온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왜 지금와서 고소를 할려고 하냐면 오빠가 이혼 당하고 집이 없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저는 서울에 오빠는 지방에 오빠를 볼때마다 점점 머리가 빠지더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몸이 안좋아졌습니다.심지어 엄마가 청소하다가 서랍에 약까지 모아두고 있는걸 본뒤 저한테 전화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오빠랑 통화해보니 *나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말 하더라구요.그래서 결심했습니다.자료와 동영상 보낸돈 입금확인서 결정 적인 증거는동영상에 자기가 만든 코인 여러사람들 모아놓고원금 주겠다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더이상 그 사람이 외국에서 잘 사는것까지 들으니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이 사건 승소해 돈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팔팔한파리매131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미국 백악관 참모가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무너지면,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데 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미래식당 임대차 2년계약 종료후 새계약서 없이 계속 장사해도되나요?지금 가게 임대차 계약이 2년 종료되었는데 건물주랑 따로 얘기가 되었다면 계약서없이 그냥 계속 장사이어가도 몇개월이든 몇년이든 이어가도 문제없나요? 만약 새계약서없이 1년정도 장사해도 아직 돌려받지못한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거죠? 서류상 계약종료후 새계약서없이 장사했다고 건물주가 갑자기 말바꿔서 보증금은 돌려줄 의무가없다라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못돌려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미래식당 임대차 보증금 공동재산 권한기준 알려주세요제가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다가 어머니가 그만두시고 저에게 가게를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가게 보증금이 2천인데 어머니가 2천을 본인이 돌려받지않고 그대로 가계계약 1년 연장해서 2천만원 보증금 그대로 두고 저보고 아들사업자 따로내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장사마치면 2천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새로 1년동안 일할 식구를 제 친구 한명을 쓸려고합니나 1년동안 동업관계로 갈려고하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낼려고 하고 수익은 친구랑 저랑 50대50으로 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서로 마진에서 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가게 마치고 나갈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친구가 5대5로 가져갈수있는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길수있나요? 단 여기서 친구는 보증금 낸거없고 그냥 수익마진 가져가고 세금만 같이 마진 합산해서 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친구도 보증금 가져갈수있는 효력이 생기거나 할수있나요? 만약 효력이 생긴다면 가게 정리할시 보증금은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약속이나 계약서나 녹음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미성년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는 되지 않나요?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들에게 굉장히 유한 편인데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는 고려조차 하지 않도록법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나요?아니면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순수한하이에나청약 당첨 후 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청약이 당첨되어 이사를 했고, 직장과 거리가 3시간 이상입니다청약 당시 실거주 의무기간 3년이 있어서 3년간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요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피고의 방어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소송에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방어권의 행사로 모든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나요?아니면,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지조있는눈토끼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타고 있어요친구가 돈을 갚기를 기다린지 1년이 넘었습니다1년 하고 4개월 정도네요저와 상의도 없이 제가 본가 내려가는 날 제 차에 폰을 두고 내리면서 제 발목을 잡아두곤 부모님껜 저랑 제 본거를 겉이 내려가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제 본가쪽에 친구가 있어 거기서 지낸다기에 알겠다 하고 내려갔다가 모텔비를 내 주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자겠다며 겹지인에개 전화를 걸기에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무서웠던 저는 모텔비를 빌려주었던 적도 있고대부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 더치페이할 때 그 친구는 휴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겠다며 계속 금액이 부풀려진 상황이에요50망원도 넘는데 친구가 음악하느라 돈이 궁한걸 알기에 이만큼만 갚아 하던게 반복되어서 38만원만 갚기로 합의 봤는데요전에 겹지인과 그 친구와 셋이 술 한잔 하다 그 친구가 술에 취해 겹지인의 목을 조르고 저를 바닥에 미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있어 신고도 했었는데 돈을 꼭 갚을테니 돈을 갚기 편하게 취하해 달라 하여 9월 초 안엔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취하해주었습니다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닿으면 마늘을 까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연락도 피하고 후에 갚겠다만 반복이다가 날짜를 딱 정해서 작년 8월 말 안까지 갚겠다고 약속 했지만 또 잠수를 탔고친구들과 술을 먹고 여행을 간 스토리를 올렸습니다인스타 스토리는 저만 숨김이라 다른 친구 폰으로 봤어요또 날짜를 한번 더 잡고 이번에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하니일본에 놀러 가 있는 아는 형이 주식에서 돈 빼서 빌려준다 하여 그걸로 갚겠다 하고는 주식이 오류가 났다며 화를 내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고소를 해 보아도 거의다 대면으로 이야기 하거나 디엠 내용 조금, 송금으로 빌려준 돈 조금 사진들 뿐이라 증거부족으로 안된다 하고지급명령신청을 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네요..자취생에 사회초년생이라 10만원도 큰 돈이에요..최근엔 스트레스로 인해 몸 건강도 망가지고 사고도 나서 돈이 나갈곳이 더 많아 생활도 힘드네요어케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여기에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래도 답이 없다면 정말 포기하고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려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