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확신있는땅콩잼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내용 될까요?상대방이 계속 저한테 비꼬듯이 패드립하고 그래서 저도 게임도중에 화나서 게임이 끝나기전에 채팅안치다가 마지막에 **누구 보잡*하고싶다 이렇게 채팅쳤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고소 각하되는 조건, 각하되면 연락 안 오나요?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나요? 터무니 없는 고소일 시 쉽게 각하가 될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팬티 캘빈클라인입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충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돌려말한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이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사이트에다가 주어도 없는 글이었어서 특정성 성립도 안될 것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성적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각하되었으면 좋겠는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확신있는땅콩잼게임채팅에서 이거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게임이 끝나기전 상대방 캐릭터이름이 이렐이여서 이렐누구랑 보잡*하고싶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했는데,이거 고소 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이런 경우에 혹시 역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사과할 생각 없지? 오늘 경찰서 갈게~’ 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고요. 당연히 무죄 판결 또는 아예 고소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림으로서 저는 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정말 고소 당할까 하는 걱정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녔고요. 이런 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시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요란한황도코도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안녕하세요,익명으로 진행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욕설만되는지 아니면 인격 모독? 같은것도 고소가되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였으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모욕을함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입자주대표회의를 피고소인으로 명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o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r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재칼30구글은 정말 악플고소가 안되나요??구글 채팅창을보면 사람들이.막싸누면서 어차피 구글은 고소가안되니까 이러면서 말을 심하게하면서 싸우는경우가 많던데 정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신선한블랙베리네이버 카페에서 댓글 작성한걸로 고소를 당했는데요저 금붕어 프로필 사진한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 담당관 배정받은것도 저한테 보여줬고요 이게 고소가 되었으면 저도 고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신고했다는데 전 욕설은 한것이없습니다(욕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걸보면 누구를 병X으로 볼까요?이거인데 저 사람보고 병신이라 한게 아니라 너와 나 둘중에 누구를 병신으로 보겠냐 이뜻입니다)저 사람은 아줌마라고 한거 ,님같은 사람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거 생각하니 불쌍하다, 다음부터는 택배거래하지마세요 이걸로 고소를 했답니다 ㄷㄷ 저는 초등학생 받아쓰기 공부라도 해라,관심종자냐,개논리 등등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요저사람도 저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저도 위의 내용으로 경찰서가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명 댓글은 제가 먼저 남겼지만 서로 비방했습니다+일단 저 게시글의 내용은 절 고소한 사람(입양자) 다른사람(분양자) 생물 거래를 했는데 분양자가 우체국택배가 아닌 다른 택배사로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물을 우체국이 아닌 다른 택배로 보내는게 말이되냐로 다른 상대방을 저격한 글이였습니다 판매자랑 우체국 택배로 협의된게 아니라 그냥 우체국이 아닌 타택배사로 보내서 저격한 글입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비방 댓글을 단거고요아그리고 제가 생물 분양할일이있어 예전 분양글에 제 번호를 적어둔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그걸 이용해 저한테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네요(현재 고소함)저는 이전에 분양을 위해 적어둔건데 저렇게 고소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되나요?;;일단 저 사람 손에 제번호가 들어가 기분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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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불송치한사람을재 고소 할수있나요.불송치한사람을재고소할수있나요 약속을 하였는데 이사람이 약속을 지키지않아 재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하는지요. 명예훼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