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색다른오징어11825.11.17
모욕죄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몇일 전 한 분이 제게 말하시되 이전에 본인이 한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환불 비스무리한거인가 봅니다)을 요구하던 도중, 직원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분에게 말하더랍니다. 하필 그 분은 미숙한 조치로 인해 계속 빠꾸를 반복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본인을 왔다갔다하게 하고, 또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뒷담같은 말에 화가 나 욕설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란이 있었고, 이후에 직원들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그 분은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오셨다 하더라고요. 어찌해야할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슬프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주로 기자에게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보자와 그 명예훼손적 사실을 보도한 것과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7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되는 것인가요?집합명칭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혹은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25.11.17
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스타크래프트 크루의 크루원 한명이 탈퇴를 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글에 "ㄹㅇ화난다" 라고 댓글을 적었어요 글에 정확한 내용들은 기억이 안나구요 "ㄹㅇ화난다" 라고만 적었다고 원본글과 댓글을 연관지어서 같이 고소당하기도 하나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열받아서 ㄹㅇ화난다라고 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물컹물컹한노송나무25.11.17
미용실 사장님과의 언쟁 녹음파일 리뷰를 올리고 싶습니다사장님과의 언쟁이 있었는데 사장님의 언행의 수준이 도를 지나쳤다 생각해 블로그에 전화자동녹음파일을 올리며 상황설명하는 정도의 글을 올리고싶습니다사장님 음성은 변조하고 가게의 상호를 밝히고 글을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앙소은25.11.17
제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 도용당했어요17살 여자애가 제 얼굴 사진을 도용해서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했어요 사람들한테 기프트콘도 요구하고 설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저격방까지 만들었고요 그 저격 단톡방에서 제 사진이 오가고 제 얼굴을 까는 인신공격 카톡도 왔네요 제 얼굴 올리고 남자친구까지 사귀었다네요 도용범 전화번호 있는데 고소나 민사소송같은거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웃는스시25.11.16
가족도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엄마 고소하고 싶어요엄마가 말이 너무 심해서 같이 살기 싫을 정도에요 엄마도 고소 되나요? 처벌은 받나요? 예를들면 넌 사람새끼도 아니다,미친놈아,개새끼야 이런 쌍욕들을 많이 해요 전 21살 남자고 엄만 69년생이에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대체뭔25.11.16
이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예를들어???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별로 같다라고 하면이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나요??만약 ??라는 이름이 전국에 한명이라면.이름이 별로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모욕죄로엮일수가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가는고라니25.11.16
이게 문제가 될 채팅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처음 눌린 어떠한 키로 인해 ui가 모두 사라졌는데 채팅은 계속 쳐졌습니다. 그래서+++이 사이에는 저에 대한 비난적 채팅이 있었고+.+가 쳐진거같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완벽그자체인고슴도치25.11.16
이게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있습니까?스레드에서 매우 음란한 친윤 성향의 게시글을 보고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댓글이었습니다의미는 '이게 내란 평균이다. 남자와 여자에 미친 새끼들이 인스타나 보고 집회에 나가서 해지고 집회 끝나면 짝이나 짓는다' 라는 일반적인 비난이었습니다만약 성립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