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신감있는산호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평소 보던 유튜버의 행보가 마음에 안들어서 "팬들과 기싸움하나" "기싸움 ㄹㅈㄷ"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뻥근이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대화 중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딴지를 걸길래 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 앰생이냐? 개빡대가리냐 ? ㅈㄴ 멍청하다"라고 했습니다.이 걸 친구들이랑 함께 봤다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화나가서 말한 게 미안해서 전화 통화로 사과했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제가 부모님 인척 전화를 받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끊어 버렸습니다.이 두개가 신고 사유가 될까요?? 위에 말 제외하고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자세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고발 관련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미성년자가 고소당했을 경우,재학중인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재학 중인 학교에 이 사실이 전해지는지)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경찰서 출석 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아이돌 무대 관련 글에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ㅅ발“ 라는 글은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할 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나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재개발 지역 엄마랑 살고 있으며 위임장 들고방문 지역장에게 홍보요원 정확한 정보만 지역주민에게설명을 해주면 좋겠다하니 호칭을 선생님이라고불러서 기분나쁘다 식으로 말하기에 지역주민이선출한 재개발위원장인데 주민이 권한을 위임해서일하시는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기분나쁘냐고 하니끌고 나가라 하며 소리를 치니 사무실에 여자 3명이저를 잡아 끌었고 제게 나쁜 사람 이라고 하며모욕했고 주인을 무느냐고 했습니다위원장 호칭은 주민이 선거로 선출된거이고시행업체와 행정기관 사이 역할을 할뿐인데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서너명에게 끌고 나가라하고업무 방해로 신고 하라고 하며 "인간 같지 않은게" 하였습니다 당시 녹취하고 있다 알렸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습니다.다만 제가 끌려 나가는 상태에서 "주인을 무시는거냐" 표현이 모욕에 해당 될까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진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문의.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형 300이 선고된 정식재판을 진행 중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썼고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억울하여이의제기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만약 이의제기 하여 2심을 진행한다면,제가 유럽여행을 보름 정도 예약을 해놓은 것이랑,기간이 겹칩니다.혹시 재판 진행 중일 때 제 상황일때는출국하여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신뢰할수있는매화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전 애인 때문애 돈을 많이 쓰는 호구이고 전애인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타인에게 우울증을 전파한다 라는 말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합니다.상대측은 변호사도 선임을 했고위에 있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에게 들은 말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조사를 어제 받았고 결론이 날 때 까지 기간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전화통화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며칠전에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받고보니 아는지인(평소 관계가 안좋은 사람)이였으며 저에게 심한욕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까내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너같은 놈때문에 남자가 욕을 먹는거다”, “싸가지없는새끼”, “인생똑바로 살아라” 등등이런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궁금한점으로는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뻥근이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능한가요????대화를 하던 중 말이 안 통하고 짜증나서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대가리가 ㅈㄴ멍청하다. 개빡대가리야.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친구랑 같이 봤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학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