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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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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꾸준한들소3124.06.21
롤 패드립, 성드립 이거 통매음 가능한가요?1.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로 가는 게 최선인가요?3.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해도 “고소장 접수는 되지만 소용 없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해도 고소하는 게 낫나요?제가 모바일로 롤을 하는데 갑자기 팀원이 제게 패드립과 성드립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전 그 팀원한테 욕설은 아예 하지 않았고요. 아래에 팀원이 제게 한 욕설 첨부하겠습니다.A: 이블린 할매 보지털A: 이블린 어매 강간마렵노A: 보짓물 우유에 섞어서 먹고싶노A: 이블린 어매 보지 살살 녹는당 ~A: 이블린 어매 보지 찢고싶노A: 이블린 힐매 시신 윤간해야징(마지막 욕설은 오타난 채로 제게 말해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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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24.06.21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상대가 시비를 걸기에 다른 사람도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했습니다.그날 처음봤고 서로 누군지 전혀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상대의 닉네임도 단순하고 흔한 것이며 성별만 공개돼 있습니다특정성이라는게 ‘실제’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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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홍관조17424.06.21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게임내에서 입니다“준민아 너 ㅇㅁ 없냐“ 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 욕 스크린샷은 못찍었습니다. 이런 것도 온라인이긴 한데 고소 가능한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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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시끌벅적한라이온24.06.21
롤 패드립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팀채팅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싸우다가 저는 “매판마다 너 같은 고아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사람맞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한강을 가라” 뭐 이 정도 말을 했구요.이 정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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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다로운귀뚜라미24.06.21
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집 앞에 무단부착EX_ 같은동네에서 흡연구역 문제로 다툰 뒤, 타인의 사진을 대놓고 찍고 프린트하여 동네 전봇대 및 피해자의 집 앞에 부착한 경우로,이 경우 초상권침해로 민사로 고소,형법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사진만 부착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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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평온한잉어24.06.21
푸슝 익명 게시판 특정성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 게시판인 푸슝이라는 사이트 개인 게시판 링크를 디스코드에 적어 뒀습니다만.실명,전화번호,거주지역,나이(년생) 각종 욕설및 폭언 장난전화 등 시도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뒀는데이후 누군가가 장난전화나 폭언 욕설 성적인 드립 이런걸 적었을때 공연성 ,특정성 성립이 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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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6.21
국회에서,청문회때 선서 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국회청문회에서는 선서를 하여 위증에 대비하는대요. 이 선서를 하지않는것이 가능한이야기인가 궁금하여ㅠ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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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뛰어난남작24.06.21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 주변 사람에게 한 일을 알리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가해자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한 일을 직접 알리라고 해도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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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24.06.21
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피해입증을 못할 경우 무고죄가 된다거나 유출 만으로는 진행이 무산되는걸까요??업무상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본인과 통화상대자 및 회사분들 계시는단톡에 저와 통화했던 파일들을 싹 뿌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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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z24.06.21
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둘이 교제하기전에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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