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법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요……..발로란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팀원이 저한테 시비를 많이 털어 화를 참지못하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깐 앞뒤맥락으로 피해자를 가려낼수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참고로 닉네임과 캐릭터이름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일찍자는물범모욕죄로 고소하고싶어요!!!!!!제가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는데요.일로 인해서 등록하지 않은 차량( 렌트카)를 주차했습니다. 기존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있고 . 관리소장한테문자로 1월 31일까지만 대겠다고 하였고 그후 31일이 지난 2월 3일 5일 까지 이틀 주차를 해두었습니다.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차 빼려고 출근 준비중에관리소장도 아닌 청소 하시는 분? 이나와서 누구냐고 하길래 여기 입주민이다 . 라고 하였고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가해자가 흥분 하였고 저한테 너 몇살이냐 씨발럼아지금 장난 하냐? 라는 말을 하였고저는 어이가없었지만 말안하고 주차해서 좌송하다고 세번을 말했지만 그게 좌송한 사람 태도냐고 씨발럼아 라고 역을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 라고 하니 사과 하면 다냐고 계속 쏘아 붙이면서 욕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시벌럼아 돈많으면 쳐 라고 말하였고 그말을 듣자 그분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부르더니 경찰한테ㅜ자초지정 설명 하니 저분이 좀 공격적인거 같다 미안하다고 해라 라고 해서 사과하였는데 분이 안풀리네여 제가 제집에 차를 대는게 불법 주차라며 계속 쏘아붙이고 그럼 저희집에 가족들 오면 차는 어디다 대냐 라고 하니 댈수없다고 욕을 하는데 정말 화가납니다.경찰에게 욕햇다고 그분이 실토했고 그런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 고소 하고싶은데여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지인이 인스타 댓글댓글에서 어떠한 릴스를 보고 짜고치는 주작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걸 믿냐고 상대 댓글에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상대가 “느그는 (틱톡방송인이름)좆이나빨고 돈받잖아 왜 지랄임ㅋㅋ”라는 허위성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 계정이라,비공계아니고 누르면 언제든지 보이는 공개계정입니다. 위 발언 처벌할수있는 조항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309조 제2항이 아리나 제 1항이라 써있어야 맞는말 아닌가요?설명과 판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본인이 욕설인정했음 저에게 쌍욕을 20분했고 cctv영상제출했고 제3자에게 전파된상황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저에게 쌍욕을 20분가량 욕한 남자가 있는데 만약 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모욕죄도 즉결심판 하나요?즉결심판은 경범죄등 해당되는걸로 알거든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309조 2항이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닌가요?문제 자체의 오류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출판물등에 의한며예훼손 위법성 조각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310저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O/X 로 답변해주시고관련 판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사슴159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용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후 전체 채팅에서 플레이어가 사용한 캐릭터명을 언급하여 '캐릭터명 m2 없는 련' 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