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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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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25.02.23
불기소구공판 엄벌탄원서 언제 제출하면되나요저는 피해자 이고 가해자가 불기소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힌게 없어여 지금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재판 기일이 잡힌다음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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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려한박쥐25.02.23
허락없이 얼굴 사진 찍은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제 허락없이 사진 찍은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어디에 올리거나 성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불쾌합니다.지우라고 해도 지우지도 않고요.저번에 딥페이크 이런 걸로 난리났었잖아요.제 얼굴 사진을 그런 곳에 활용할까봐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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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2.23
이것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게임상에서 제가 패드립을 하였는데 제가 패드립한 대상이 저보고 나한테 한말임? 이라고 해서 ㅇㅇ 니한테 한거지 라고 보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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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25.02.23
업무상 전화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여부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업무상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아 시발” 이랬는데 누구의 지칭없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은 팀장, 과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및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하였으며, 공공연하게 회사내에서 제가 욕을 하고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니고있습니다1. 이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해당되는지 여부2. 고소가 된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까요?3. 고소가 안된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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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2.22
특정성 성립여부가 궁금하네요…..게임상에서 특정성이 상립될려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등을 공개해야 성립이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발로란트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패드립을 하긴했는데 발로란트 내에서는 음성채팅이 가능한데 저는 팀 음성채팅 듣는걸 싫어해서 팀 음성채팅을 꺼놓고하는데 제가 패드립한 후에 제가 패드립한 상대방이 녹화하고있는상태에서 내 이름은 뭐고 내 주소는 뭐다 라고 말하면 특정성 성립되나요?(저는 팀음성채팅꺼놓은상태)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너 나한테 패드립한거야?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ㅇㅇ 너한테하지 누구한테하니? 라고 보내도 특정성 성립하나요? 사그리고 저를 고소한다고했을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게임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는 욕을 안했으니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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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요염한두부김치25.02.22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인생에 어떤 피해가 있나요?성범죄 같은 심각한 중범죄 말고 누군가에게 악플이라던가 게임하다 욕핬다던가 길가다 시비가 붙어 싸우면서 재판가고 빨간줄 그이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공무원 같은 나랏일 못한다 이런거 말고 진짜 피의자한테 가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경범죄와 중범죄에 따라 불이익이 다를거 같은데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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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콩중이10925.02.22
제가 카톡 악플을 받아서 신고하고 싶어요제가 카톡에서 악플을 받았는데 1대1 악플입니다. 처벌 받으려면 단톡방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데 진짜로 방법이 없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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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2.22
고소를 한다고 하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주변 사람들과 언쟁이나 혹은 뭔가의 트러블이 있어서 고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고소를 하는 진행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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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음짓는우동25.02.21
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방송 하는 방송인 상대로 계좌이체 보내는 사람 이름을 수정해서 ”~보다 못한인생, 너희 엄마의 마음으로,넌 이정도가 딱 맞다“ 라고 4회에 걸쳐서 1원씩 송금했는데 유튜버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오늘 고소도 하고 왔다네요고소를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텐데특정성은 성립한다 쳐도 계좌이체인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않나요?제가 보낸 송금 내역은 그 유튜버 핸드폰으로 간거구요 방송중이긴했습니다 방송중이었어도 시청자들은 제가 계좌이체로 적은 비하발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순 없었고, 유튜버가 방송중 본인 개인의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나 이러이러한 비하 발언을 핸드폰 계좌이체를 통해 보았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말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라 그럴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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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25.02.21
한사람한테 문자로 욕보냈는데 공연성 성립일대일 문자는 모욕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근데 그 문자로 모욕 당한사람이지인한테 얘기해서 그지인이 욕보낸사람한테전화해서 목소리 들은거 녹음하면그문자로 욕한게나중에 공연성으로 인정이되나요?욕쓴건 자꾸 개인적으로 화나게 하는게 있어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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