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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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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24.07.20
피해자 모집을 인터넷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꾼에게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집단 소송 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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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24.07.20
약식기소로 인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았는데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억울하게 모욕죄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A의도로 이야기한걸 B의도로 오해 받아서)현재 제목과 같이 약식기소로 인해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1) 여기서 항고(?) 가 가능한지 궁금하며,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 셀프 기준입니다.)3) 추가로 항고하게 되면 기존 선고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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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개방적인소24.07.20
이사 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봐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면 고소당할수 있나요?이웃이 이사를 가게되어 한 이사 업체가 저희 빌라에 왔고 이사 업체때문에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사업체 대표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이한거 아니라고 왜 본인한테 따지냐고 전화하지말라하네요 ㅋㅋ 통화 녹취록 있고, 욕설이나 전혀 허위 사실을 유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리뷰로 제 상황 설명 후 최악이였다. 외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이럴경우 그쪽 업체에서 저를 고소 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업체명 및 대표자 이름 및 번호를 유포할 생각은 없고 초성으로만 적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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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에너지드링크24.07.20
허위사실유포는 누가 입증해야하는 건가요?허위사실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당한쪽이 이 근거와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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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24.07.20
인터넷 게시글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은닉에 대한 형사 처벌인터넷 게시글(악성 댓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비자 기망적인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신고하여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에서 삭제되었습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해 pdf파일로 보관중인 상태인데, 고소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피의자가 게시글 삭제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은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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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숲새20324.07.20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적모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동호회 회장에게 퇴출을 통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만약 지각을 근거로 퇴출을 통보 받는다고 했을시,지각에 대한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가 따로 없다면 지각이 퇴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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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0
명예훼손 종류에 따른 처벌강도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종류가 다양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른가요?궁금해서 질문 납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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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동적인기술자24.07.19
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리기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릴 수 있을까요? 1. 추측가능한 이니셜로 알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2.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벌금이 최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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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귀중한여우24.07.19
트위터 추측성 게시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한 인플루언서의 스토리에 올라온 초성 문장을 보고 해석하여 ‘(아이돌A이름) 일본 성매매업소 가는거일본사생 한테 찍힘그거 (회사이름)에서 돈주고 막음(아이돌B 이름) 돈보고 (아이돌C 이름)이랑 연습생때 부터 사귐?’’아 모르겠다‘해당 스토리 캡쳐본과 함께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게시물 링크를 따서 해당 아이돌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인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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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근엄한카나리아24.07.19
오버워치 모욕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친구랑 오버워치 게임 중에 갑자기 팀원중에 한명이 못한다고 성희롱, 패드립과 함께 심한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진은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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