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더기z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둘이 교제하기전에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기z카톡 명예회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거?A 라는 여자와 B 라는 남자가 있는데 둘다 친구입니다근데 서로 호감을 가지는걸 보고 제가 A를 생각해서B는 여자관계가안좋다, 여자문제떄문에 징역을 다녀왔다 같은 얘기를 A한테 카톡으로 해주었습니다근데 제가 몇달후에 A라는 여자와 관계가 안좋아졌고 둘은 연애를 하게되었습니다.제가 카톡으로 B 남자 욕을한거를 A 가 B에게 보여주었고 당연히 B는 이걸로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자유로운올리브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롤을 하다가 자꾸 한명이 자꾸 입털길래 제가 뭐라하니깐상대:왤케 비정상인 놈들이 많냐나:일반게임에 목숨 걸면서 진지하게 하는 너도 문제다상대:듀오냐 나:넉엄의랑 침대에서는 듀오다 나:트리오 할래? 상대:뭐라노 모쏠아다새끼가 나:안그래도 오늘 홍등가에서 넉엄의 한테 땠다 감사해요~!특정하여 말 하지도 않았고 딱 저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섬세한부엉이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제가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다며 현 여자친구에게 허위 사실을 DM 및 공개 게시물 작성하였으며 프로필에 제 이름 석자, 글 내용 및 댓글에 제 아이디 태그 및 작성 해두었습니다. 해당 건 신고 가능한지 적합성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파란요거트집 앞 쪽찌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집 앞에 이런 쪽찌가 있었습니다.누군지 모르지만 cctv 확인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주말 회수 요청과 물품 주문을 진행하고,물품 주문이 밀려 수요일에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그 때 같이 회수할 줄 알고 월요일 내놓지 않았는데월요일에 회수할테니 물품을 내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회사 근무시간이라 택배 기사님께 다음날 회수 가능한지 여쭤보고 답장이 없어화요일에 회수 물품을 내놓았고 목요일 물품이 도착하였지만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이 날 목요일에 저런 쪽찌가 붙어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수동적인기러기이게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6/12일 대학 시험을 봤고 저는 1번 학생이 컨닝하는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냥 눈 감으려다가 다음날 에타에 누군가 컨닝하지말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공감가서 밑 댓글에 제가 나도 안다 고 댓글 다니 누군가 몇반 이러길래 몇반이라고 말을 해줬고 대댓글에 3학년? 물어봐서 2학년이라고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나서 교수님께 말하기전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공부 안했으면 시험을 아예 보지말던가 왜 컨닝을 하냐 ;; 라고 올렸고 바로 교수님께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반에 컨닝한 친구가 몇몇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꽤 있었는지 그때 누군가 개인쪽지가 와서 우리반 다른 시험 시간에 2번 학생이 컨닝한걸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구것도 참고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2번 학생이 변호사 상담을 할거다 뭐 이런 협박성 톡을 단톡에 올렸고 캡처본을 갖고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2번 학생이 컨닝한지도 몰랐고 애초에 저는 1번을 저격한거였는데 다른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고소 당할 위험이 있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아 혹시 단톡에 뭐 변호사 컨텍하고 있다 즉 고소 준비하고있다라고 쓴 걸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과거 형사사건에 휘말려 작게나마 형사처벌을 받은 A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떄 피해자인 B의 지인인 C가 A의 지도교수 D를 포함한 A의 소속 대학원에 연락을 하여 A가 과거 처벌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00(죄명)을 저지른 사람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해당 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하고 학교 행정실,지도교수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A를 특정할만한 특징들을 같이 말했을 때 C를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수려한산토끼디엠방에서 애기하던 내용을 제가 없는 디엠방에 유출한걸 고소할수 있나요?최근에 누가 저희 디엠방에서 오가는 민감한 애기를 다른 디엠방에 올렸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다른디엠방에 제가 없는데 혹시 이래도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타킨1온라인상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모 인플루언서의 라이브방송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내용은 Xx같은x 시xx등의 욕설과 제 sns을 보며 xx같은 짓하고 다니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고 제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하며 제 댓글을 고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뱉었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조사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유튜브에 과거 범죄자를 올리는건 범죄가 아닌가요?저도 요즘 사적 제제가 속 시원하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하고요.그렇게 개인 정보를 퍼뜨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