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딱딱한포도이런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7/18(목) 오전 8시 35분~ 40분 사이에 직장 상사로 부터 폭언이 있었습니다.먼저 한층에 사무실이 두곳이 있으며 한 사무실은 직원들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며, 다른 사무실은 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장상사 본인은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내에 방이 있으며, 3명이 있는 사무실에 매일 커피와 담소를 나누러 아침에 방문하십니다.사건의 전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담배를 피십니다. 아무도 담배 냄새에 대해서 말이없으니 몇날며칠을 피셨는지 어느순간부터는 사무실 출근하면 담배찌든냄새가 나서 눈이 아플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 담배피시지 마시라고...몇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 드릴때마다 안핀다고 하셔놓고 피셨고, 한날은 제가 늦게 퇴근해서 담배피시는 장면과 냄새까지 맡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매번 드려도 지켜지지 않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제의 폭언으로 이어졌습니다.여느때와 같이 3명있는 사무실에 커피를 마시러 오셨고 저도 커피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00님 혹시 어제도 담배 피셨어요? 물었었고 처음에는 어제 일찍퇴근했다 안폈다 억울하다 하셔서그럼 저도 두번다시 담배관련해서 말씀안드리겠다 대신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약속까지 한 상황에 갑자기 본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자존심상한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그래서 다른 한 여직원분이 그럼 담배가 베여서 냄새가 나는거 같다라고 하니 '보름전에 핀 냄새가 지금까지 베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편하게 해주니까 이것들이 하시면서 본인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남직원 2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그리고 10명이상이 근무하는 본인 사무실로 가셔서는 ' 여기는 위아래도없나. OO 팀장 여직원들 교육안시키나? 설사 내가 담배 폈다해도 어디서 여직원들이 행정부원장한테 담배폈냐고 말을 하냐. 담배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소독하라고 지시까지 하시며 몇분동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저희(여직원)이 잘못한거마냥 몰아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그 당시 제 사무실도 10명이상 근무하는 사무실이여서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 가면 더 소리 지르시니까 나중에 가라고 하셔서 다른 사무실에 10분여정도 머물렀다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제자리로 돌아왔을때 사내 메신저로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 신경쓰지말아요'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쪽지까지 왔었습니다.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너무 놀래서 녹음할 생각조차 못해서 증거는 없습니다.대신 여기있는 직원모든분들이 증인은 됩니다.이 경우 직장내 폭언과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혹시 된다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될까요?제가 당근에서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지능, 고아년아 등 욕설을 퍼 부었는데 상대가 고소할거다라고 협박해놓곤 고소장에 증거자료에는 고소한다고 했던 내용만 빼고 제출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이 당근 게시판에 자기가 욕 먹은 걸 캡쳐해서 올려서 제 닉네임은 가리고 조리돌림 하던데 이런건 본인이 공개한거임에도 공연성으로 쳐지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안녕하세요. 조롱성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저는 여자이고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에저의 실명 석 자 / 소속 / 허위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울었다)이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이 커뮤니티는 절대 국내 경찰은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커뮤니티라서, 저의 신상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그 글의 댓글로-무슨일임?-자기가 유명해진 거 보고 펑펑 우셨단다 ㅋㅋㅋㅋㅋ-눈물 싸면 다 해결돼?-ㅇㅇ(저의 소속)에 질질 짜신 분 계신대-ㅋㅋ즈그들끼리 물빨쇼 시전중이겠네 헐겠노-헉 선배님 왜 눈이 퉁퉁 부었죠?-호에엥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욕해 억울해!-징징대고 구라쳤대요~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없는 조롱 조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도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이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너무 심한 욕설은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런 조롱성 댓글까지 포함을 해야하나 고민되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부신대벌래203리뷰 작성 시 실제 의료비 기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아는 분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일(과잉진료비)을 당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 요청을 하면 리뷰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작성 내용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을 한것이라면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그리고 리뷰 내용에 실제 의료 금액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밖에 리뷰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쏙독새83특정성 성립요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대학생커뮤티사이트에서로스쿨수험생,몸무게 80키로대,서성한에서 반수후 16학번 이과대로 입학이과대에서 상경대로 전과연예인 A 씨 닮았음위로 누나 두명있음이라는 글을 기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특정성 성립이 될까요?특정성 성립요건중 임의의 제3자가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데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하게살아요음식이 맛없다는 리뷰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사람들 보면 배달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어플에는 음식에 대한 리뷰 기능이 있는데요. 배달된 음식에 대해 별점을 주고 맛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그런데 맛이 없어 솔직히 맛없다고 리뷰한 경우 음식점에서 지우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명에훼손죄하고 모욕죄의 각각 차이가 무엇인가요?형사법에서 규정하는 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의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악플을 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악플이 많은데요.인터넷에 누군가의 악플을 달았을때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신뢰할수있는김치전게임 내에서 유튜브에 올린다며 협박 및 비하발언을 들었습니다.게임 내에서 만난 플레이어가 지속적인 욕 및 비하발언과 함께 유튜브에 박제하겠다~ 하고 협박한 상황입니다첫번째로 그 플레이어의 채팅 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제 캐릭터를 칭하며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두번째로 만약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면 이것 또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 허락 없이 저의 닉네임과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면 고소가 될까 궁금합니다.상대방 유튜브 이름과 게임 닉네임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기분이 정말 나쁜데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타킨279이것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이 가능할까요?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 '저런 애가 병신이다. 니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저래서 저거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라는 발언이 오고갔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저런 발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