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 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원앙160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한테 1:1채팅으로 니애미똥꼬나빨아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활기가넘치는케첩학교 선생님을 성희롱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학교에서 패드를 스크롤 하다가 예전에 메모장에 써놓은 선생님A 성희롱 욕을 선생님A께서 보셨습니다(선생님A 애미 XX따일 년). 바로 패드를 닫았지만 선생님께선 굉장히 화가 나셔서 강제로 저한테 열라고 하신 뒤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 부모님 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자애로운선비발로란트에서 욕했는데 고소먹히나요?경쟁전을 하고있었는데 소바가 템을 안사길래 그냥 속으로 짜증만 냈어요. 그리고 팀원이 소바가 던진다고 했어요. 다음라운드에 소바한테 오퍼레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길래 "어디고아원 출신이세요?"와 "씨발새끼야"와 "고아니까 이해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소바가 "선처없다" 라고 말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먹힌다면 처벌까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도멧돼지블로그 악플 특정성으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블로그 댓글에 악플이 달렸는데악플에는 저를 지칭하는 말이 없고제 댓글에 대해 답글이 달린거랑 그냥 포스팅에 대한 답글이 달린 두 댓글이 악플입니다포스팅 본문에는 제사진과 공연 티켓에 제 이름이 있구요블로그 프로필 사진에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정도로는 특정성이 불가능한가요?궁급하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다른사람 취업길 막으면 처벌되나요?만약에 학폭피해자였던 사람이 학폭가해자가 어떤회사에 입사하려던것을 알고 그회사에가서 학폭전과있다고 다 말해서 회사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럼 처벌될수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롤로노아_조로특정사이트에서 모욕 허위사실유포등 고소접수 했는데 특정이 안된다며 불송치?디씨인사이드라는 익명게시판에서 한달간 수십차례 제 트위터 닉네임을 초성으로 올리고 제 얼굴사진도 대놓고 올리며 몸을팔았네 창녀네등 허위사실과 모욕등을 하며, 트위터 아이디또한 캡쳐로 올려 트위터를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것이 저인걸 알고 있는데도 고소장 접수하고 진술까지 다녀왔는데 영장발부 불송치가 나왔네요. 닉네임은 특정이 안된다면서요..누구나 다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얼굴사진까지 올려 저인걸 모두가 아는데도 단지 이름을 안썼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이 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한달간 외출도못하고 고소장작성및 진술하러갈때도 수십시간을 투자하고 눈치보며 숨죽이고 살았는데 가해자는 두발뻗고 자겠죠?어떻게 하면 이 특정부분을 닉네임으로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너무 악의적인 글을 여러차례 올린 그 범인을 꼭 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뉴스에서 증거없이 범죄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보통뉴스 보면 누가 어디에서 살인을 하려고 글을 썼다더라며 방에서 살인도구가 나왔다고 기사를 범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냈는데그런데 막상 범인이 화가나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인터넷이나 혹은 자기지인에게 저런 말을 확실히 쓰긴했는데 실제로 죽일 마음이 없었고 살인할 증거도 불충분 했다면 저렇게 기자를 쓴 기자들은 어떻게 되나요근데 살인예고자체로 피해가 가는게 맞긴한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오리44운전중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거??바이크 타고 제가 가고있는데 옆에 정차한 택시가 깜빡이 없이 제 차선으로 들어와서 빵하고 아 씨발 놀래라 이랬는데 택시가 나한테 씨발이 뭐냐고 그래서 아니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야 하지 않냐 이랬는데 계속 씨발이 뭐냐고 하다가 그냥 택시가 갔는데 택시가 나 이거 모욕죄로 신고하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택시에 손님 탄건 모르겠습니다 정차후에 싸울때는 욕설 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상대방이 문자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문자로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민사로 고소를 할 필요는 없는건지아니면 민사까지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