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학교 커뮤니티에서 애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이아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은 저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연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두 사람을 모르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애인의 이름과 나이는 말해주었고 두 사람이 같은 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과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성립하나요?학교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a라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지는 모르겠고 이후로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채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그 사람과 채팅을 주고 받다가 a의 지인인 b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험담을 할 때는 채팅을 하던 사람인 a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 b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을 알고있었고 a와 b가 같은 학교에 같은 과라는 점 까지는 알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과였는지는 몰랐고 알려준 이름과 나이가 진짜인지도 알수 없으며, 당시 a와 b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요약: 대학교 이름 나이를 알고 그 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험담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제목이 조금 이상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때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를 모른다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a라는 불상의 타인과 1대1 대화 중 a의 지인인 b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고의성 혹은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단, 본인은 a와 b를 모두 모르며 a,b에 대해 아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내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사람과 인스타 댓글로 얘기하던 중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짱깨라고 4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다시 글을 작성합니다.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어떤 여성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분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오픈채팅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맘에 안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냐고 물어보니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 등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라이언님보다 부족한가보네요.” (상대방오픈채팅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옷입은거나 전체적으로 라이언님한테 부족한가보네요.“ 이 두 마디를 했는데 혹시 이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저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는 전혀없었고 여성분에 대해서도 여성 분게서 보내주신 얼굴 사진, 나이, 직업의 유무 정도만 알았습니다. 행위 당시는 여성 분의 나이만 알고있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분께 남자친구가 있는거 맞냐고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분과의 일상대화를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에게 뭐했냐 정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분의 프로필사진이나 본명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 분께서 채팅방 제목으로 설정하신 것인지 상대방 이름을 설정한 것인지 채팅방 상단에 하트로 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제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해당 대화의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여성 분께 남자친구분과의 대화내역을 요청한 것이 형사, 민사적으로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책임감넘치는배나무유튜브 악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보았고 제가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심한 패드립을 치기에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지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와 그 사람 모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었고 채널에는 아무런 영상과 자기소개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유튜브의 다른 댓글에서 이벤트에 참가하며 개인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저와 그 사람이 싸운 댓글에서는 실제의 저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계정이 가계정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아이디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국내사이트에서 똑같은 아이디를 썼다면 그걸 토대로 잡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어떤 여성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분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오픈채팅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맘에 안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냐고 물어보니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 등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라이언님보다 부족한가보네요.” (상대방오픈채팅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옷입은거나 전체적으로 라이언님한테 부족한가보네요.“ 이 두 마디를 했는데 혹시 이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분께 남자친구가 있는거 맞냐고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분과의 일상대화를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에게 뭐했냐 정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분의 프로필사진이나 본명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 분께서 채팅방 제목으로 설정하신 것인지 상대방 이름을 설정한 것인지 채팅방 상단에 하트로 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제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SNS까지 뒤져가며 그사람의 성향까지 뒤집어 까는 행동...이게 맞는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허위발언에 대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적 차이가 있으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