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캥거루162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제가 일하는곳에 같은 조로 일하는분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급자에게 신고를했습니다.상급자는 지금 이일을 직원분들께 알려도되냐 물었다고합니다.그일로 저만 배제를하고 상급자가 직원들을 휴게실에 모이게하고 저의 대해서 토론을 한거같습니다.(토론한 내용은 다른직원이 녹음한게있음)말이 끝난후 저를 불렀고 저보다 2살이나 많은 분을 괴롭힌다는 표현이 맞냐고 저는 그런적없다 심지어 저는 욕을 들은적이있다라고 했습니다.그분은 조를 바꾸고싶어 상급자에게 이렇게까지 한거같습니다.제가 따로 상급자분들과 면담 후 이건 서로 잘못이없다라는걸 증명받았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건 허위로 신고한 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나요?여러사람 모이게 한건 공연성이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수려한아르마딜로게임중 성희롱 모욕단어 욕설 문의해요게임중에 팀원들 다볼수잇는 채팅창에 제가 아무런시비도 걸지않았는데 비하발언과 희롱을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뚱뚱하다 뚱녀야 제닉네임이 이름을 발음만 바꾼 닉네임인데 ㅇㅇ야 보내고 그다음 성기를 지칭하고 찢어버릴라 등등 성희롱을하고 번호를 받아내니 저한테 그런게 아니라고 잡아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존중받는돌고래불법으로얻은 증거가 증거효력이되나요?저랑 제 친구 1대1 개인 디엠방에서 특정인을 뒷담화했고, 다른 아이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해 그 디엠방에서 특정인을 뒷담화한 걸 캡쳐해 특정인에게 보여주고 특정인이 그걸 가지고 학폭위를 올렸는데 증거효력이 되나요? 그리고 그 뒷담화 내용에서 가슴이 크다, 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게시물을 올리냐 등 욕을 했는데 학폭위 몇호 처분 받을까요? 10분정도 얘기했고 그 전에나 후에 이 특정인을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딱 저 10분만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Fc온라인을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제가 fc온라인을 하다가 상대가 골을 넣을때마다 대표적인 약올리는 세레머니를 계속하고 그래서 좀 화난 나머지 정확히 고ㅏ 라고 하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캡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친추를 안받아서 사과는 못했는데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처음으로 패드립을 하는거라 후폭풍이 좀 두려운데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여유있는비빔밥소비자에게 황당한 이유로 욕하는 점주 고소 가능한가요?담배를 구매하려고 간 편의점에서 결제할때 짐이 많아서 잠시 카운터에 올려놓고 결제한것에 대해 온갓 욕설을 들었습니다. 대략 10~20분정도 신랑이가 있었고, 사과를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자 " 내가 왜 사과를 해야되냐, 사과할 게 없다. " 라고 하시고 "야 그냥 빨리 꺼져"라고 하셔서 그냥 환불하고 나왓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고발해놓은 상태고, 편의점 본사에 컴플레인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될지 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참, 그리고 중간에 어이가없어 욕설한 현장 녹취본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노력하는아몬드통매음 성립 이거 가능한가요?ㅠㅠㅠ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생리혈로 밥비벼먹고싶다, 제 보1지에서 오징어냄새 난다는 등의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증거도 다 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긴밀한팔빙수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으로 전남친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얼마전 모르는 사람에게 디엠이 왔습니다. (부계정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이 저랑 만날때 바람을 피웠고 바람난 여자도 별 볼품없는 여자다. 그 여자나 바람핀 남자나 딱 그 수준이다. 그러니 전남친이랑 저랑 다시 만나지말아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이런 연락을 받았다는걸 전남친에게 말했는데 전남친이 해당 캡쳐본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그 계정은 사라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노력하는아몬드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이 게임 룰상 1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그중 11이 저인 상황에서 냐아앙코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오리34게임 귓속말 욕설 고소가가능한가요?게임에서 상대방이 귓속말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게임끝나고 부모님욕을 하는데 귓속말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설레는리소토게임 (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저가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방이 저한테 잡히자(역시 조선족 ㅋ ㅋ 단단하네ㅋㅋ) 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을 듣자 저는 (제트 부모 없는티 ㅈㄴ 내네 , 제트 년 엄마 없으면 엄마 따라 짜져살지)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후 상대방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먼저 시비건게 넌데 라며물어보니 자기가 말한건 아이소의 캐릭터성을 말한거랍니다게임이 끝난후 다음날 너무 무서워 밑 사진 처럼 사과문을 올리고 다음날도 간단한 사과문을 보넸는데 무시하고 친구 삭제를 하는데 이 1.사과문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죄 인정이라 간주되나요? 2.다음으로 저가 한 패드립이 성적인 발언이 아닌건 알겠는데 사과를 한다면 성적인 발언이 아니여도 죄로 인정되나요? 3.특정성은 사과를 하면 자연스래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