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고 했다며 고소 했다며 무서움을 조성하여 메시지를 계속 하도록 유도 한거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스토킹을 안햇는데메시지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고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지빠귀1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A와b가 인스타dm으로 서로 대화를 하던중 a가b에게 노숙자라고 했고노숙자라고 한것을 캡저해서 a와b가 각각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냈는데 위와같은 말이 허위사실에의한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다채로운올빼미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어제 제 폰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가 왔어요그 여성분은 저에게 자기 남편 핸드폰에 제 번호가 차단되어 있다며 남편과 채팅한 "00"이라는 여자가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 여자,남자 모두 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이야기 정황상 저에게 전화한 모르는 여성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신 여성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도 아니며, 채팅한 적도 없고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재차 말했습니다.그런데 그여성분은 제가 남편과 채팅한 "00" 이라는 여자라며 나중에는 가정도 있는 년이 어쩌구하며 욕을 하고 끊더라구요;;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제가 전화를 계속 걸어도 그 여자는 받지않고 나중엔 저를 차단했더군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 문자로 전화를 잘못 걸었으면 사과를 하시라고 다짜고짜 욕을 하냐고 보냈더니 아래와 같이 저에게 문자로 답장을 보냈어요꺼져 애가 있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미친년아 남편더러 전화하라 그래 너 이러년인거 다 증거있으니까 정신차리고 헤어지라하게 야 우리 남편이 너랑채팅좀 하다가 너병신같아서 차단했다는데?? ㅋㅋ 연락하지마 미친년아 애가 불쌍하다전 아직 자녀도 없는데 애 두고 바람피운 여자가 됐네요;; 가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모르는 여성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욕까지 얻어먹으니 넘 황당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고 저에게 이렇게 욕 한 문자가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사과받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하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아한스컹크148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네이버카페에서 1대1채팅으로 다투던중 제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제가 패드립을 한 1대1채팅 을 캡쳐(제닉네임 전부노출)하여 모두가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서"허세충" "자기엄마자랑하네" 라는 내용을 입력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될까요?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금조190롤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ㅇㅇㅇ롤하다가 갑자기 저때문에 던진다,ㅇㅇ아게임하기 싫다는거지? 이래서 저도 화나서 욕안하고 나이먹고 그런짓 하는거 안 쪽팔리냐, 고졸무직백수다이랬는데 상대가 연봉까길래 연봉으로 돌려까고 미래가 암울하다 우울증엔딩이다 이랬는데 고소먹나요? 상대가 딱히 고소한단 얘긴없었는데 말이죠상대가 이름,사는곳도 안 깠고 연봉만 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무한한햄버거5~6년이 지나서 저에대한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알게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유학시절 (2016~2019년) 학교를 다니며 어디서 시작된지 모를 루머에 시달리며 인간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대부분 수위 높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루머들이었고 그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인간관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런 루머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정인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통해 저에 대한 루머들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진거라 물증은 없지만 증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바다사자83게임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모욕한것을 인정했으면 모역죄 성립요건이 맞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나요?게임에서 제가 상대에게 그냥 욕은 안하고제가 게임을 이기고있으니깐 시간낭비인거같으니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상대가 방금 한말 자신이 게임을 못한다고모욕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임은1대1 게임이어서 공연성이 성립을 안하는데죄를 인정해버렸으면 공연성,특정성,이런거안따지고 무조건적으로 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살인협박으로 협박죄로 고소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합의를 했습니다.합의조건에 어떤 경우라도 모 사이트 등에서 절 언급,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감수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했습니다. 본 합의 이후,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그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고소사실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지정한 사이트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합의 파기 상황시 비밀유지의무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가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면 저 역시 지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누군지 실명은 안 쓰고 상대방의 신원은 일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소를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저격글을 올린다 이렇게 썼다면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어겼다고 절 민사를 걸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그리고 아직 1심 공판전(5월 24일에 있습니다)인데 합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합의철회는 철회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됩니까? 그리고 너무 괘씸한데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굳이 돌려줄 필요 없나요? 합의금을 그새 좀 써서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이러면 그냥 실익이 없으니 그만 언급하라고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바다사자83피파 모욕죄 성립되나요. (사과함)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1대1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6대0으로 상대를 압승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에게 "이거 시간낭비같은데 나가주실수있나요?"라고 말했고 상대는 이걸 가지고 인격모독이다이런 말을해서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사과를 한점이불리하게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카카오에 대한 안좋은 개인의견을 유튜브 컨텐츠로 한다고 하면 0카오 카0오 카카0 이런식으로 자막처리를 하면 고발 안당할까요? 고발안당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