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서로 다툼이 있어 돈과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하고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로 인하여 더치트로 인한 사기 계좌 등록으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홍길순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았다는 사실을 홍길순의 자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홍길순에게 카톡 등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혹시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그리 하겠습니다.)홍길순(가명)이 매우 악질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러, 저는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고 형사조정 회부돼서, 피해자인 저는 조정위원의 전화를 가끔 받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나 결국 조정은 안 되고 검사님의 판단하게 법원으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 피의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그냥 안 주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그래서 결국 민사로 가게 되서 확정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홍길순은 함께 사는 남편이 있지만 홍길순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어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래서 형사처벌이 확정이 되면,제가 카톡으로 홍길순에게 "돈을 안 주면 당신의 부모와 자녀에게 '너희 엄마(당신의 딸이) 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고 있다.' 는 취지의 카톡, 서신이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리겠다.' 고 하고,그래도 안 주면 제가 실제로 부모와 자녀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상세한 범죄행위를 알리면서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위 1, 2번의 행위는 불법인가요?혹시 불법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확정 받되고 난 후에 1, 2번의 행위를 하면 합법인가요?이 조정단계에서 제가 돈을 지금은 못 받아도 좋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끝까지 제 액수를 주장하면, '일반적인 경우' 홍길순은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돈을 내놓겠다고 할까요?제가 홍길순의 계좌수금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횡령액은 틀림없이 1,500만원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720만원으로 넘어갔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 검사님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다시 한 번 살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벚꽃의계절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안녕하세요.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털린건지,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스팸문자들이 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학교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사건 개요: 가해자는 고소인을 게임에서 3차례 만나고 외모모욕 및 욕설을 함-첫 판 당시:피고소인: "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고소인 실명 언급 및 외모를 부정적으로 레전드라고 표현)제3자: "못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두번쨰 판에 또 만남:피고소인: 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닉네임을 언급하며 외모를 뭣같다라고 말함)두번쨰 판이 끝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고소인을 조롱함:피고소인: 신고 사유 모욕죄피고소인: 귀하에게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이 뭣같이 생겼다 및 생긴거 ㄹㅈㄷ라함.피고소인:이거에요?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경찰관도 웃을거 같아서-세번째 판에 또 게임에서 만나자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경찰에 신고안했냐며 비아냥 거림피고소인 :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피고소인 : 개웃기네 ㅋㅋ제3자: ㅋㅋㅋㅋ 인스타 개웃기네요 ㅋㅋㅋㅋ 친구분놀리려고 닉네임 그렇게 한듯 ㅋㅋ제3자: ㅋㅋ ㄹㅇ 사람아님 생긴거 ㅋㅋ (※고소인 외모 모욕)제3자: 인스타님 저 아디 친구에요? 손절하세요 ㄹㅇ 관상학적으로 오바에요 (※제3자도 고소인 인스타그램을 검색후 사진을 보고 외모 모욕)피고소인과 같이 모욕을한 제3자는 게임 라운드에서 먼저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 2명의 팀원인 고소인과 다른 한명의 플레이 화면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 그 후 고소인이 게임에서 죽자마자 채팅으로 아래 발언을 함피고소인: 시발제3자: ㅋㅋ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 ㅈ같이 못한다 ㅂ신인가 ㅋㅋ피고소인: 이것도 모욕죄임? (※이전에 고소인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것에 관한 발언, 고소인을 겨냥한 욕설로 느껴짐)피고소인: ㅋㅋ 시발련제3자: 학창시절 개쳐맞게피고소인 유력 반박 내용: 나는 고소인의 캐릭터보고 뭣같이 생겼다고 말한거다 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1차 모욕 사건당시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한 정황을 봤을때 게임 캐릭터보단 실제 고소인을 지칭하여 말한것에 가깝다 ㄹㅈㄷ는 욕설이 아니다고소인의 반박: 레전드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적적 혹은 부정적인 양면성을 띄지만 제3자가 덩달아 고소인 외모를 모욕한 정황을 보아, 고소인 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부정적인 의도로 보았을것으로 생각한다나는 ㅂ신 시발련이라고 욕할때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제3자 또한 고소인의 신분을 알고있는 시점에서 고소인의 캐릭터가 죽은 직후 바로 게임을 못한다며 병신, 시발련 등의 욕설을 했으며 "이것도 모욕죄임"들의 말을 했기에 이전 고소인과의 충돌이 있었던 정황을 보아 고소인을 특정한 욕설로 판단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새로운악어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욕설과 비난, 모욕, 저주성 발언을 약 10분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에게 한 짓이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보고 갑자기 저런 말들을 퍼부우며 꺼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 두었으며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훌륭한프레리도그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할까요?인터넷 sns에서 oo이라는 일반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떤 기업에 대한 일로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oo의 계정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oo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얼마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 계정이 저의 것이 맞는지 확인만 했습니다.)oo의 계정에는 누군가로 특정지을 수 있는 얼굴사진, 전화번호, 생일, 지역 등이 전혀 없으며, 아이디로 구글 검색을 해도 위와같은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심지어 저는 oo이랑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이런 계정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다면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는 이유로 경찰선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사람의 계정과 친구로 되어있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식사자리 사진(손과 음식 정도만 찍힘)들이 올라와 있으며 지인들이 특정성에 대해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해가지지않아45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안녕하세요.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해요.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회의하는동안에 여러사람에게 저사람이 지게차로 차를 박았다회의을하면서지게차대하여교육을할때 여러사람에서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는말이 나올경우 사실적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활동적인샴고양이억울하게 보복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는 윗층 층간소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윗집에서 저희가 보복소음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우퍼스피커를 통해 했다고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구요.저희는 보복소음을 한적도 없고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막대기가 달려서 천장에 부착하고 이런 스피커가 아예 없습니다.그리고 소리가 날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저희집에 전화해서 보복소음하지 말라는 식으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밤 11시넘어서도 꼭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이번달만 5번이 넘습니다. 중요한건 저희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윗집 층간 소음에 하지도 않은 보복소음까지 했다고 관리사무소에 계속 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와이프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합니다.윗집은 본인들은 홈캠으로 아니라고 자신있다고 나오는데. 저희도 보복소음따윈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보려고 노력중이었는데 내용증명보낸거에서 더이상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친칠라28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고1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꾸 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소한 일로도 경위서, 진술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합계 30개는 쓴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오늘 실수로 숙제를 안해와서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또 진술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믈론 저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일로 진술서까지 쓰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는 나를 사람 만든다 너의 머리로는 나의 두뇌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선생님의 괴롭힘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