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북담벼락글인데 욕설로 신고될수있는범죄가 무엇무엇있나요? 모욕,명예훼손 말고더있나요?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페북담벼락글인데 모욕,명예훼손 말고더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공소시효기간(시간) 이자니면 처벌못받죠?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날짜, 로부터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모욕명예훼손이 발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못받죠?공소시효가지나면 , 문제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이니까 벌금형 전과안남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다정한캐러멜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욕한거 특정성 성립되나요?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에펨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한 유저에게 좆병신새끼라는 표현을 썻습니다.이후 그 유저는 제게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그런 말 하면 고소당할수있는것도 모르냐면서 제게 고소를 하겠다했습니다.그 말을 듣고 쫄려서 인터넷의 모욕죄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아무리 실명 인증 사이트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주소등의 인적 사항를 깐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성립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의 작성글들을 모두 뒤져봤는데 최근 개봉한 영화가 어땟니, 직장생활이 힘드니같은 잡담만 있었고 그 사람을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로인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그 유저가 직접 고소를 했다면 조사를 받긴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공소시효기간(시간) 이자니면 처벌못받죠?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날짜, 로부터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모욕명예훼손이 발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못받죠? 공소시효가지나면 , 문제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이니까 벌금형 전과안남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정직한뼈해장국에타 1:1쪽지 비방글 주고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인 글을 보내서요,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북 모욕,명예훼손발언이 문제될만한 발언시점(시간)부터 공소시효가 도과(지나면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발 못받죠?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저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시점(시간)부터 공소시효가 도과(지나면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발 못받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점도 명예회손 처벌 가능성 있나요?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전에 만났던 분에게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그의 회사로 보낼 예정이며, 이 외에 그의 회사로 따로 하나 더 보낼 생각입니다. 저한테 했던 만행들에 대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요.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대로 보낼 거 아님)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도 그냥 법조항 정도만 보낼 예정입니다.(제 몇 항 성폭력처벌법~~이 정도요) 받는사람도 그냥 그사람의 회사이름과 그의 회사 부서정도만 적을 겁니다.보내는 사람에도 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이름을 적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로 보내는 내용증명서(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도 회사로 보낼 예정인데, 이때 등기봉투 표면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소송 제기' 뭐 이런 정도로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전에 만났던 분에게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그의 회사로 보낼 예정이며, 이 외에 그의 회사로 따로 하나 더 보낼 생각입니다. 저한테 했던 만행들에 대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요.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대로 보낼 거 아님)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도 그냥 법조항 정도만 보낼 예정입니다.(제 몇 항 성폭력처벌법~~이 정도요) 받는사람도 그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을거고요. 그냥 회사이름만 적을 겁니다.보내는 사람에도 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완전히 다른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여새36!!!!!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상대방한테 사과 받으려고 계속 연락 한 경우면 (지속적으로요) 사이버스토킹으로 해당이 되나요? !!! 상대가 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제가 불합리한 진료,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손해를 입게되서 피해를 보게되서 홧김에 게시글을 썻는데 아이디이메일주소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계정자체를 찾지못해 게시글을 지우지못하고있습니다법적처벌이나 문제가 생기나요?1.2. 처벌을 받게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처벌 안받죠? . 5년지나면 공소시효가지나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