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말벌160입소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가 제가 소문냈다고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나요?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럿이고 증거는 없을 경우, 증언 한두개나 증인 한두명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제가 처벌받는다면 혹 저한테 듣고 다른곳에 말한 사람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밀양 가해자들이 유튜버들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면대략 기존판례를 볼때 손해배상이 얼마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징역살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해당유튜버는 최근 위자료나 처벌수위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그 전에도 제가 거기서 여성혐오 하던 글들에 제가 복붙으로 한 자료제출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전 고소인한테 한게 아님에도 여기까지 온게 억울한데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못하고 그냥 벌금나오면 내야하는 상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호아친5어젯밤 10시 30분경 네이버 권리침해 센터로 신고했는데언제 정도 처리 될까요?지금 검토 대기라고 뜨는데요예전에도 한 번 신고 한 적 있었는데, 그 때는 생각보다 처리가 빨리 됬었거든요 >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절제하는개미핥기몇십 일주일만 쓴다고 빌려달라더니 약속을 계속 안지키고 문자로 결국 막말할땐?연락도 안하고 지내던 어느날 갑짜기 연락와서 몇십 빌려달라 하더군요.!.저도 힘들어 없다했는데 맘에 걸려 다음날 언제줄거냐 했더니 일주일만 쓰고 준다했어요.약속 지키는 조건에 빌렺뎠는데 계속 본인 힘들고 아프다며 보험청구하면 준다더니...저도 힘든사정 얘기 해도 안주더라구요.힘들어 죽고싶다고..저한테 협박 그만하라고..어이가 없었어요.돈빌려준 엄마 얼굴보고 맘에 쓰여 빌려준건덕..엄마도 딸을 욕하더라구요..지금은 그 엄마도 연락안받네요.어젠 문자로 막말을 해둬서 손발이 떨려 너무 화가나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아비218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쌍욕을 합니다180만원을 빌렸고, 아무 말없이 오늘 10일기준 오후 4시까지 돈을 갚는걸로 하고, 오전(아침)6시 30분정도경에 180만원을 갚았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문자 4~5통 정도 왔는데 더기서 씨발련 또라이년 걸레년 몸파는년 등 이라며 욕설을 했습니다.돈을 갚았는데 저런 문자를 보낸건 신고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개그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인스타 비공계 계정에서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지인이 다른 사람과 저에대해 험담 한 내용을 캡쳐해서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00씨 지능에 문제있나?‘, ’*신 나같아도 쪽팔려서 숨는다‘등 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총 4개의 스토리를 올렸고, 저의 이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스타 계정은 비공계 계정이지만 저의 지인들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저 스토리를 올린 분과 대화를 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모두 성인입니다.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다면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개구리188고소가 성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교 익명의 커뮤니티에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느 게시판에 빌런이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익명으로 누군가 저의 키, 몸무게, 나이, 단과대, 사는 곳을 언급하면서 적당히 해라라고 댓글을 남겼고, 해당 댓글 밑으로 집착이 심해서 나도 무서웠다와 같은 댓글이 남겨져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융융이약식명령벌금확정언제되나요???6월6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약식기소되었다고문자받았는데 약식명령확정은 언제되며?개인회생진행중인데 벌금분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예를들어호갱노노 라는 사이트에서특정 아파트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A라는 아파트는 진짜 아파트를 대충만들고, 후지다" , " 아파트 화장실에서 정화조 냄새 난다는데 진짜인가요?"" 아파트 축사냄새에, 층간소음 심한 최악의 아파트"이런식으로 비난을 하면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입주민들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