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유망한비빔밥계좌로 욕설 보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 그램에 제가 만든 릴스에 댓글을 달았고 내용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말고도 더 있는데 제가 댓글을 전부 지웠고 캡쳐본은 이게 전부 입니다 제 계좌에 1원 씩 보내면서 저한테 욕을 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혹시 이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제 개인적인 사건?(화장실에서 볼일보다가 창피하고 수치수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했음)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몇시간뒤, 제 글과 글에달린 댓글들을 포함해서 스크랩해서 커뮤니티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여러반응이 있었지만, 상당한 성드립? 부분도 많더라구요. 그중에서 몇개정도 뽑아왔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이거 거의 소추 새끼들이 이럼 ㅋ크 좆등감때문에 남들한테 작은 좆 들키는거 나 수치스러워 하거등ㅋㅋ크 평균 사이즈 이상인 애들은 저런 상황에서 털털하게 넘어감 ㅋㅋ2) 소추소심. 자x큰남자는 더보라고 소변기 1m떨어져서 드라군자세로 세워 서 싼다. --> 여기 올린다고 순화했지만, 그 단어 정확하게 사용하였슴니다.그리고 만약에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캡쳐한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그 개시물을 올렸다는 캡쳐? + 커뮤니티에 퍼진 부분 캡처 및 url + 그 댓글들 캡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무한한라이츄이런경우도 처벌받나요??????회사그만두고 회사 같이 관둔 오빠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오빠가 @@이랑 @@이랑 모텔에서 나온걸 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친한언니한테 카톡으로 말을 했는데 그언니가 다른언니한테 말을 하서 @@귀로 들어갔는데 @@이 저한테 변호사한테 간다고 하더라구ㄹ요 제가 회사내에서 퍼뜨린것도 아니고 개인-개인 으로 카톡한건데 제가 ㅁ잘못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코끼리258제 삼자 명예훼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타인에 관해 전해들은 이야기를카톡으로 제삼자에게전했습니다.(타인에 관한 이야기임)이것을 당사자가 듣고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며전체에 퍼트린 것이 아닌개인-개인 간에 일어난사적인 대화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깐깐한베이글피파 게임중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거 통매음이 되나요?제가 피파4라는 게임을 하고있다 상대가 볼을 돌리는 비매너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여서 화가나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유미 마냥 돌리네, 니 유미 돌림임? 이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영양106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리뷰: 방과 복도,주방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점, 상시대기하는 관리자가 없어 변기막힘,벌레,에어컨등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 해결이 어려운 점, 화장실에 하수구 악취가 있는 점, 창문이 있지만 창문을 열면 외부 주차장이라 사실상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 사실상 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운 점, 하수구등을 통해 모기,초파리,개미가 있는 점 주3~4회 정도 오전에 잠시 나와 분리수거 및 주방,복도 청소를 하여 현관,계단,옥상 등은 몇개월간 청소를 방치하고 있는 점, 입실자들에게 아무런 양해없이 주방리모델링하여 한달간 주방 사용을 못하게 한점 실거주확인서와 같이 당장 필요한 서류를 며칠씩 보내주지 않는 점. 주말과 휴일에는 원장과 연락이 힘들다는 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인스타 릴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능여부2주전 어떤 사람(A) 릴스에 황당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좃고안가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니 좃고아냐 너좃고아야 태그 이름을 붙이고하는등 하지않았고 단발성으로 한단어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A)가올린 릴스에 주인공이라 말하는(B)가 자기에게 좃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상주인공이 B인줄 몰랐고 한소리고 영상엔 A와B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다리 B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가된다면 B에게 한게 아니라 댓글에 욕하는사람에게 말한건데 터치버그로 잘못올려졌다고하면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당햇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저랑 피해자랑 담배를 피는데 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A한테 보냈어요A는 피해자가 담배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둘이서 담배핀 적도 많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둘이 핀 적도 많으니 제가 A한테 피해자가 담배피는 걸 찍어보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잖아요??저는 평소에도 A랑 디엠할 때 서로 담배피면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보낸 적도 많았어요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찍어보낸 거에 악의나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피해자와 A가 같은 학교인데 얘네 학교 애들 중 알만한 애들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기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그걸 보고 애들이 우연히 찾은 것 같아요피해자는 자기 트위터에 셀카 뿐만 아니라 학교 애들 욕, 자기 담배피는 거, 야애니 보고 딸치는 거 등등 본인이 전부 직접 올려놨습니다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아는 애들은 제가 A에게 피해자가 담배피는 사진을 찍어보내기 한참 전부터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글 보고 담배피는 것부터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구요이 전에도 피해자랑 A랑 다른 애들이랑 모여서 담배피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A의 전담을 빌려 피웠고3월 달에 저랑 둘이 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연초를 피우고 자기 입으로 제 담배 피웠다고 본인이 직접 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저 때문에 자기가 담배피는 거 소문났다고 저를 고소했어요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증인신청 가능한지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왜곡하고 자신의 잘못은 없애어 더욱 심한 처벌을 하려는 경우. 민사에서 더 많은금액을 받아내려는 경우.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진술뿐이고 이는 증명되지 않아서 피의자가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핵심공소사실 외의 내용이라도 부인할 내용은 일부 부인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이좋은낙지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민사를 생각중인데 그 판결에 대해 고소인인 제가 재판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